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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7 입장문을 통해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정경자 의원은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는다"며 "이번 불출마 결정은 물러남이 아닌, 당의 혁신 방향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이 정치 혁신과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경자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에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청년과 여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공천 심사 이전에, 공고 이전에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야말로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변화의 메시지"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조직이 안정된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자리를 비워야 조직이 새로워질 수 있다"며 "정치인은 결국 자신이 설 자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 자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예산 심의와 조례 제, 개정을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정경자 의원은 "예산 한 줄, 조례 하나가 주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며 일해왔다"며 "그 시간은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도 "지금은 또 다른 질문에 답해야 할 때"며 "당이 어려울 때 먼저 책임지는 전통과 희생의 문화가 다시 살아날 때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경자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당의 혁신과 승리를 위해 더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겠다"며 "새로운 인재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정치가 더 젊어지고 더 유능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 중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할 학교 및 단체를 모집한다.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이며 운영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회차당 참여 인원은 34명 이내다.개인 접수는 불가하며 학교 또는 단체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청소년의회교실은 의회 소개 모의의회 체험 O퀴즈 수료식 의회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학생들은 실제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참가 신청은 경기도의회 '어린이의회'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6일 수원 소재의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이애형 위원장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구실 조성 지원 등 경기과학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경기과학고는 대한민국 과학영재교육의 중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교육기관"이라며 "오늘 감사패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탐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교육이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약 1년간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본부, 파주병원, 도의회 간 협의를 이어가고 파주시한의사회와의 실무 간담회, 현장 점검, 예산 심사 및 정책 조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개설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특히 파주병원은 1954년 개원 이후 70여 년 만에 한의과를 개설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52만 파주시민이 지역 내 공공병원에서 양, 한방 협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고준호 의원이 주재한 2025년 2월 한의과 설치 정담회 를 시작으로 경기도의료원과 파주시 한의사회가 간담회를 추진했고 6월에 한의사 채용 공고를 통해 총 43명이 지원했다.8월에는 한방내과 개설 신고 완료, 9월 개소식, 10월에는 경기도한의사회가 추나베드를 기증했다.여기서 마치지 않고 10월에는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양한방 협진체계 및 병원 운영모델 벤치마킹, 11월에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진료협력병원 협약식을 체결하며 단순 개설에 그치지 않고 양, 한방 협진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파주병원 한의과는 개설 이후 2025년 대비 2026년 환자 수 11.5%, 진료수입 12% 증가를 기록했다.이는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성과 라며 주민들께서 공공병원에 왜 한의과가 없느냐 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 고 밝혔다.또한 파주는 종합병원 부재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제한돼 왔다 며 메디컬클러스터를 통한 종합병원 유치가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과제라면, 공공의료의 질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었다 고 설명했다.이번 시상은 경기도 한의계를 대표하는 공식 행사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됐다.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한준호, 부승찬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준호 의원은 돌봄통합법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공공의료와 지역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의료 형평성과 도민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지난 25일,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에서 열린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치원 임대형 민자사업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새출발을 축하했다.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인프라 주식회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의원과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학생 대표 등 약 40명이 함께했다.‘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 임대형 민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구리시 인창초등학교와 인창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약 3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도 교육청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1921년 문을 연 인창초는 올해로 개교 105주년을 맞이하며 명실공히 구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 개원한 인창유치원 역시 17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다.하지만 이런 오랜 역사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설적인 면에선 아쉬움이 있었다. 인창유치원은 그간 단설임에도 초등학교와 건물 일부를 함께 사용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협소한 놀이공간 등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이에 도 교육청은 인창유치원을 별동으로 분리하고 면적을 확장해 독립 공간을 확보, 유아 발달 특성을 반영한 놀이 중심의 맞춤형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BTL 방식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서도 진행하기 쉽지 않았기에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유치원이 독립 건물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창초의 민간자본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점검에 대해 언급한 이후 이렇게 바로 착공식을 갖게 됐다”며 “오랜 기간 묵묵히 준비해 온 경기미래교육 인프라 주식회사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덧붙여 “저의 역할은 분명하다.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물심양면 돕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길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김유곤 의원은 25일 인천서구 문화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시·구의원, 단체 및 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날 보고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난 시간 동안 오직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임기 동안 75회 이상의 현장 방문과 80여 회의 간담회·토론회를 이어오며 시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발의 조례 17건 제·개정, 총 150건 이상의 조례 공동발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김 위원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정책 활성화,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기업 판로 확대, 스마트공장·창업기업 지원, 서구 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함께해 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김 위원장은 "솔직히 말해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아울러 "지역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게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국가정원 조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등 인천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수십 년간 인천 시민이 감내해 온 희생의 상징"이라며 "이제는 환경 부담의 공간을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 혜택이 인천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로당 신축, 통학로 개선, 공원·체육시설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35건 이상의 지역 예산 확보 성과를 소개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정치에 대한 자신의 철학도 함께 밝혔다.김 위원장은 "정치의 목적이 국민과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면 저는 수차례 에베레스트 등반에 실패하면서도 등정을 포기하지 않은 영국의 등반가 조지 말로리가 '왜 산에 오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처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이 험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 곁에 서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의 길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이날 의정활동보고회에는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 위원장의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월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유호준 의원 주관으로 남양주시 체육과 관계자 및 지역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산동에 조성 예정인 인공암벽장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이 제기됐다.다산동 60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8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체육시설은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과 체육시설로 구성되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퍼즐클라이밍센터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과 관내 4개 민간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공암벽장 신축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엘리트 선수 출신, 클라이밍 안전 진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이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파주·광주 등 경기도 내 타 지역 인공암벽장이나 서울 소재 인공암벽장과 차별화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은 "인공암벽장 조성은 여타 체육시설 조성에 비해 특수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유호준 의원은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성된 체육시설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의 민간 실내 클라이밍센터와 새롭게 조성될 공공 인공암벽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에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월 25일 군포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학교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는 군포고 학부모들의 요청을 마련된 자리로, 학부모들은 학교가 추진 중인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다만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군포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 군포시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군포에서 태어나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환경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군포고가 공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김석찬 군포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하루 평균 1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포고등학교가 지역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김석찬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를 비롯해 체육관 음향 시설 보강, 진입로 급경사 완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 당정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고준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고 강력히 규탄했다.고준호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이어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줌호 의원은 "벌써부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모호한 기준 아래 특정 판단을 형사책임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활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긴장과 균형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덧붙여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통해 통제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힘의 정치 실험이며 협치가 아니라 독주"며 "당장 멈추고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누기 위한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며 "이를 허무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