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은 쑥 높이고 비용은 확 줄인다

구조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20곳 선정해 총 10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협업 등 유사·중복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등 민간경합사업 정비로 구성되며 현재 10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8개, 기초지자체 12개가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8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각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자치단체로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 6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문 지자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4억 5천만원씩을 지원받는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12개 지자체 중 경기도 김포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최우수단체에 선정되어 각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 우수지자체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분 기초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성동구, 경기도 양주시·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는 2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한 후,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주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