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차량 의무보험 ·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 3억 2천 9백만원에 대한 암호화폐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암호화폐시장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에 착안, 암호화폐가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백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고 총 157명, 체납액 3억 2천 9백만원을 압류 처분했다.
암호화폐 추적·압류를 통해 체납자로 해금 체납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인식시켜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세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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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