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주시는 지난 27일 화랑마을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과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급여 청구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노인 인권 보호와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를 중심으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경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인권과 노인학대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학대 징후 발견 시 대응 절차와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2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예방교육을 맡았다.
교육은 급여비용 청구 기준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부당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종사자들이 청구 과정에서 유의하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위주로 안내해 이해도를 높였다.
경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철용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신뢰도와 종사자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2부 : 경주시는 27일 화랑마을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혁신형 i-SMR 경주유치는 주민수용성이다 이재근 경주시 원자력정책 자문관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막대한 전력이 필요로 하는 AI 산업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원자력에너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에 혁신형 SMR 부지공모를 한수원을 통해서 발표했다.
2028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가 획득, 2030년에 건설허가, 2035년에 초도호기 혁신형 SMR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i-SMR 초도호기 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주시도 2월 13일에 경주유치추진단 출범 및 유치결의를 갖고 시민설명회, 유치 서명운동, 언론홍보, 유치 찬성 현수막, 홍보탑, 대중교통 홍보, 시의회 만장일치동의, 유치공모신청서 제출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란?
전기출력 300MW 이하로 공장 제작 후 수송 설치 가능한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주요기기의 일체화를 통해서 대형원전의 약 100분의 1이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모듈화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서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하다.
SMR 의 특징은 대형원전보다 안전성, 유연성,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사고의 실질적 배제와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용 열 공급, 지역 난방, 해수 담수화, 수소생산, 해양, 우주용 전력 및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주요기기의 모듈화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2024년 IAEA 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68~80종의 SMR 이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월 12일에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 될 혁신형 SMR 를 꼭 경주에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경주만 유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기장군에서도 유치신청을 하고 부산시와 공조해 열심히 유치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은 지난 5월 19일 기장군 5개 읍 면 전체 191개 마을 이장들이 참여하는 ‘i-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 가 출범해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돌입했다.
차세대 원전 시장의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초도호기를 왜 경주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보겠다.
첫째, 경주는 1983년 중수로 원전 월성1호기가 상업가동 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동원전 26기 가운데 5기가 운영 중에 있다.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되어 원전해체를 준비 중에 있다.
삼중수소의 논란과 양산 활성단층 지대에 속하지만 대체로 43년 동안 안전성에 큰 문제없이 우리나라 원전의 18.8%를 잘 운영해왔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초도호기도 경수로 타입이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설계만 있고 실증을 하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수로 고리 1호기가 가동 된지 48년 동안 대형 중대사고가 없었기에 안전하다.
둘째, 경주는 원전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는 곳이다.
한수원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중저준위방폐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 중수로해체기술원, 문무대왕면의 SMR 특화 국가산단조성 등 모든 원전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원전전주기가 있는 곳에 우리 경주지역이 기장군에게 양보할 수 없다.
셋째, SMR 의 감포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연구와 실증을 거쳐, 문무대왕면 SMR 산업단지의 제조 및 산업화, 양남면 월성원전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운영 및 수출, 양남의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우리 경주가 최적지이다.
넷째, 세계적인 APEC 개최도시 경주가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인근 포항시의 철강산업과 연계해 i-SMR 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활용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i-SMR 초도호기 건설과 운영에 따른 법정지원금이 약 7800억원 규모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으로 대형원전 1기를 유치하는 것과 똑같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럼 혁신형 i-SMR 초도호기를 어떻게 경주에 유치할 것인가?
결론은 주민 수용성이다.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원전 유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 경주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유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중저준위방폐장도 89.5%의 찬성률로 2005년에 유치했다.
한수원의 부지선정 기준에는 부지적합성, 건설, 기술, 송전망, 주민수용성 등이 있다.
이제 곧 6월 초에 있을 주민수용성 여론조사가 유치 당락을 결정을 할 가장 중요한 고비이다.
그리고 6월 말에 최종부지가 결정된다.
정치적인 변수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경주가 선정 안 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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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