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복지 문턱 낮추고, 생명 지키고, 일상 돕고… 보건복지부 우수 정책‘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포상을 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였다.이번 제1회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1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중심으로 총 7개 정책에서 공무원 23명이 선정되었으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되며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이번 포상으로‘선 지원·후 행정’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①‘그냥드림’ 사업, ②‘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라는 자살예방 숏드라마 제작을 추진한 팀이 각각 1,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③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원과 ④ 15년 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각 600만 원, ⑤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 최초 조기지급 500만 원, ⑥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⑦ 아동 야간 돌봄공백 해소 추진에 기여한 팀도 각 400만 원을 받는다.이번 1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전체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기범 사무관, 장을진 사무관, 조승연 사무관, 박미령 주무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신규 핵심 복지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복지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신청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그냥드림’ 사업은 ’25년 12월에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취약계층의 삶을 고려하여 동절기 시작 전 민관 협업*을 통해 국고 투입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선 지원·후 행정’으로‘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이다.지난 3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11,565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그냥드림’ 사업은 민간 협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기 시행하여 현장의 반응도 좋고, 사업장 확대 요청도 많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아왔다.손소화 사무관, 이효정 주무관, 이경진 팀장, 황인환 주무관, 황보주현 주무관은 숏드라마 형식의 콘텐츠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 예방 캠페인을 기획·제작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2024년 자살사망통계에서 자살 동기 중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자살고위험군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우울증 환자와 주변인이 겪는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영상을 통해 주변인이 환자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에 신뢰를 부여하였다.’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TV에 영상을 공개하여, 한 달여만에 조회 수가 630만 회를 돌파하였고, ’26년 3월 10일 현재 조회 수 647만 회, 좋아요 7천 2백여 회, 댓글 1,540여 개를 기록하였다.특히, 영상의 댓글창도 본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발적 연대의 장’이자 ‘살아있는 상담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 캠페인 영상은 일방적인 정보 주입 방식의 기존 틀을 벗어나‘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감 기반 소통 방식의 파격적인 홍보로 호평받았고, KBS 9뉴스,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관련 뉴스가 20여 건 보도되었다. 특히, KBS뉴스‘6백만 터진 동영상…공무원이 또 사고쳤다’등의 릴스는 조회수 284만 회, 좋아요 2.3만 회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또한, 향후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하여 특별상영작 상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관부처 변경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였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병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향,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다.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의 기반을 다졌다.특히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를 고려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에 따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 부여를 통해 인력·재정·규제 개선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은 ’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제도화 과정에서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국회 설득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의원급 중심 운영, 의약품 처방 제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의료인·환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시하여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화하였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AI 발전과의 연계 등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지은 사무관, 박민정 과장, 우지현 주무관, 최영은 주무관, 이희준 사무관은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하는데 기여하였다.과거에는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하였으나, 이번 설에는 최초로 총 28종 급여를 모두 조기 지급하였다. 조기 지급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급여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4개 부처 담당자와 협의․시스템 조치를 거쳐 약 1.4조원 급여를 지급하였다.이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진우 사무관과 김경문 주무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하여 과세로 인한 폐업, 세무조사와 소급과제 문제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만 4천 개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였다.국세청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라 ’09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고 있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국세청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국세청 내「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다.이에 따라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임태근 사무관, 신동학 주무관, 정다솜 주무관은 지난해 6월과 7월 야간·심야시간대 아파트에서 부모 없이 자던 아동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생업과 맞벌이 부부의 야근 등 야간시간대 아동들만 홀로 집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야간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20시 이후 언제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필요성은 인정하되, 늦어도 24시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누구나 긴급상황 시 지정된 인근 돌봄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야간 공적 돌봄안전망을 확충을 추진하였다.야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 60억 원을 후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구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였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수많은 정책 현안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정책 성과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직원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특별포상은 이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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