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도 없었는데 취득세 내라고?”…화성시, 경기도 이의신청 심사로 감액 결정

화성특례시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매매에 대해 부과했던 취득세를 경기도가 이의신청 인용 결정을 하면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화성시 비봉면 소재 약 5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