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6,125건-
이수진 의원, 환자 진료기록 전송하는 민생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
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
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됐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
-
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금요저널]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조연
-
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9일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
관광공사, 스타벅스와 친환경여행 캠페인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스타벅스코리아, 환경재단과 함께 친환경여행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투어스’를 오는 10월 6일까지 전개한다. 공사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관광을 통해 일부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
청년 공무원 조기퇴직률 계속해서 높은 추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8,773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인원은 2019년 4,099명에서 지난
-
강경숙, 사립대 부실 예방 및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발의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
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금요저널]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성남중앙병원을 방문해 의료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을 확인하고 병원 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매년 20억 이
-
생물표본 디지털 전환 기술 미래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9월 10일 롯데타워 스카이31에서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 기술과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표본은 생물에 관한 연구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나 오랜 시간 보전과정에서 생물이 지니고 있는 원래 색
-
‘2024 파리패럴림픽’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환영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9월 10일 오후 5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그레이트홀에서 ‘2024 파리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파리패럴림픽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
지자체 담당자, 공연 안전관리 이해와 실행력 높인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 방안 등에 대
-
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전기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
-
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행정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는 한편 행정사 업무의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