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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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망은 옛말 . 지난해 교대·교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 8.06%
[금요저널] 국립 교육대와 교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최근 3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약 2% 씩 늘어 작년에는 8% 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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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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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마약범죄 3년새 250% 급증, 건강 및 대형사고 우려
[금요저널] 군인 마약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군인 건강 및 군 내 대형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9건이었던 마약범죄가 2022년에는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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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행정안전부 잼버리 뒷수습에 지방 공무원 만명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모르쇠
[금요저널] 지난 8월 8일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으로 분산된 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만명가량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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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14.8%만 신청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박덕흠 의원 제도 전면적 개선 촉구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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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원 유리천장 여전 … 중 · 고 여성 관리직 비율 30% 대 불과
[금요저널] 초·중·고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여성이지만 교감 이상의 관리직에 오르는 여교사는 10명 중 4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중은 30%대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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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금요저널]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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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금요저널] 최근 3 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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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금요저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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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부동산 PF 보증 목표대비 실적 26% 불과 ” … 미분양대출 보증 0 원
[금요저널] ‘22 년말 이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공공보증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26.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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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만7천 건, 안전 운행 걸림돌 막아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57,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 대수 역시 39,238대로 적지 않은 차량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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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 오염수로 인한 국내 영향 대비 계획은 여전히 미흡
[금요저널] 3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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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금요저널]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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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쓰이지 않는 재난 예비비 용혜인 “전국 지자체,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이용””
[금요저널]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의 심각성이 더해가면서 재난재해 예비비가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