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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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금요저널]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 1,209종이 단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등급 운용기기 중 단종제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안전등급 제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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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속 빈 강정’ 대기업집단 3.2%만 참여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기업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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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초고압선 . 전국 240개교
[금요저널]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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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해야”
[금요저널]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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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달연구원 승인 이래 줄곧 원장, 조달청 퇴직자 출신 조달청-연구원, 2012년부터 215억원 규모 153건 외부용역계약 체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
[금요저널] 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외부용역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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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기준 보다 낮은 방사성폐기물 다수 보관 중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이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농도 저준위 폐기물 500여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영구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영구 처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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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금요저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년부터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 적용 현황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당가산금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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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030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 인천이 대구보다 3배 열악”
[금요저널]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 대구와 인천의 차충비는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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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NDC 수정으로 실현 불투명성 커져’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는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산업 부문 감축률을 줄이고 보충적 수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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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리 1호기 핵연료봉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하겠다’ 답변
[금요저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걱정이 커지는 시점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도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와 ‘원자로 내부의 1차 냉각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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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등급 판정 의무화로 돼지 축산 농가에 수수료 강제”
[금요저널] 돼지 등급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등급 판정 결과는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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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년째 그대로인 통합교육과정 속 초등 체육수업은 찬밥신세 . . .
[금요저널] ‘2022 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결과 , 초등학생 비만도가 2022 년 30% 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고질적인 운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교육과정 차원의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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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는 당연한 수순
[금요저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고 오히려 비급여 항목은 증가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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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금요저널]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의 고가의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