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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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는 당연한 수순
[금요저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고 오히려 비급여 항목은 증가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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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금요저널]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의 고가의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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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예산, 정부발표 보다 1천 2백억원 이상 더 감소
[금요저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비 24년 예산 감소액이 정부 발표보다 1,200억원 이상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출연연 연구기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년도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8,8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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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산업부의 주도적 역할 당부”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10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실물경제 총괄부처인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아래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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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환경부의 시민단체 보조금···3년 연속 부정수급에도 적발·환수 없이 계속 지원받아
[금요저널] 최근 3년간, 18개 환경단체가 부정수급 적발 환경단체에 밝혀졌다. 심지어 6개 시민단체는 3년 연속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文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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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사편찬위 위안부 진상조사예산만 콕 찝어 대폭삭감
[금요저널]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관련 교육부 예산 삭감이 지속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관련 예산이 올해 올해 총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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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故이예람 중사 사건 잊었나. 이듬해 군 성범죄 오히려 증가
[금요저널] 2021년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폭력 실태조사 정기화, 전문상담관 보강,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며 군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듬해인 2022년 군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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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지역인재 채용 줄이는 혁신도시. 이대로 괜찮은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일 그간의 혁신도시 추진 실적 점검과 성공적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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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 없어”
[금요저널] 재작년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수는 총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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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정부 정책에 농민의 목소리가 없다”
[금요저널]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량 안보 제고를 위해 자급률 향상이 중요하나 정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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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 6천억원 삭감
[금요저널] 국가 주요 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 6,326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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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尹정부 제3자 변제안은 실패한 해법
[금요저널] 10일 문진석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제3자 변제 판결금 공탁·불수리, 항고에 따른 법률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올해 3월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해법으로 제3자변제안을 발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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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SG증권 발 폭락원인 거래규모 70조 CFD시장, 주식스왑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과세해야.”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올해 CF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CFD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는데, 이게 단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으로의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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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8명에게는 그림의 떡?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대 그쳐
[금요저널]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취업난뿐만 아니라 주거난 역시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규모는 여전히 재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에서 교육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