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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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 3689억원
[금요저널]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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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전예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10개 중 9개 이상은 공표 제외’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의 80%에도 미치지 못해 사전예고 대상이 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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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원내부대표 ‘ 두 번째 ’ 임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 ‘ 홍익표호 ’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합류한다. 4 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했다. 이용빈 의원은 21 대 국회의 시작을 연 ‘ 김태년호 ’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지 2 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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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망은 옛말 . 지난해 교대·교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 8.06%
[금요저널] 국립 교육대와 교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최근 3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약 2% 씩 늘어 작년에는 8% 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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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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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마약범죄 3년새 250% 급증, 건강 및 대형사고 우려
[금요저널] 군인 마약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군인 건강 및 군 내 대형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9건이었던 마약범죄가 2022년에는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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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행정안전부 잼버리 뒷수습에 지방 공무원 만명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모르쇠
[금요저널] 지난 8월 8일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으로 분산된 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만명가량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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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14.8%만 신청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박덕흠 의원 제도 전면적 개선 촉구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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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원 유리천장 여전 … 중 · 고 여성 관리직 비율 30% 대 불과
[금요저널] 초·중·고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여성이지만 교감 이상의 관리직에 오르는 여교사는 10명 중 4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중은 30%대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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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금요저널]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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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금요저널] 최근 3 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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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금요저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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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부동산 PF 보증 목표대비 실적 26% 불과 ” … 미분양대출 보증 0 원
[금요저널] ‘22 년말 이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공공보증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26.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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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만7천 건, 안전 운행 걸림돌 막아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57,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 대수 역시 39,238대로 적지 않은 차량이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