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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경제포럼 주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 참석, 주요국 통상장관, 기업 최고경영자 및 글로벌 석학 등과 약 50여회 면담하고,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과 투자원활화협정 회의 주재 등을 통해 주요 통상 현안 해소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 다자 통상질서 복원 및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였다.특히 금번 다보스 포럼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 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인공지능, 핵심광물, 디지털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한미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베셔 켄터키 주지사, 쿤스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였다.아울러 셰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과는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 관련 실효적 해법 도출을 위한 협의진행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도 캐나다가 시행 중인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였다. 프랑스 포리시에 통상 특임장관 및 스위스 부들리거 아르티에다 경제담당 국무장관과는 그린란드 등 관련 EU의 대미 통상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이스라엘 바르카트 경제산업부 장관과도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아울러 주요국과 진행 중인 FTA 가속화 등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걸프협력회의 알부다이위 사무총장 및 마지드 사우디아라비아 통상장관과는 GCC FTA 서명, 태국 시하삭 외교장관 및 수파지 상무장관과는 한-태국 FTA 협상 가속화, 이집트 엘카티브 투자통상부 장관과는 한-이집트 CEPA 협상 개시, 몽골 잔당샤타르 총리와는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글라데시 시디키 총리 특사와는 한-방글라데시 FTA 가속화, 아르헨티나 브룬 차관과는 한-메르코수르 TA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중국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와는 금주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관련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인도네시아 누흘 이흐완 투자부 차관, 캄보디아 시파나 다자통상 선임특보 등과도 기체결 FTA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또한, 머크, 애플, 오스테드, 아스트라제네카, 코카콜라, 아마존웹서비스, 머스크, 트라피구라 등 주요 외투기업 최고 경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AI 등 신산업 육성정책과 외투기업 지원의지를 설명하고, 우수한 연구 역량과 제조 기반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개별 외투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에 더하여 여 본부장은 반도체‧AI‧국제관계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교수와는 미국 반도체 232조 및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을 논의하고, AI 분야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는 우리나라의 AI 활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 확대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AI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였다.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과는 美‧中 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이 외에도 여 본부장은 무역원활화 등 전통적 의제를 포함하여 AI, 핵심광물 공급망, 신흥국 협력 등과 관련하여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된 다양한 세션에서 주요 발언자로 나서 AI, 디지털, 공급망 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의지를 공유하였다.한편, 여 본부장은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수행 차원에서 스위스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미국‧EU‧중국‧일본 등 20여개국 장관들과 ❶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간 협정의 WTO 편입 및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금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 성과 창출 방안과 ❷WTO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여 본부장은 다가오는 MC-14가 WTO에 대한 신뢰와 적실성을 검증할 시험대인 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규범 제정이 현실적 대안임을 역설하고, 우리측이 주도한 투자원활화 협정이 WTO 체제 하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투자원활화 협정 지지국 장관들과 조찬회의를 주재하고, 동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로 MC-14에서 조정자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향후 WTO 개혁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여한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활동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도 대화와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높으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며, “당면 통상현안에 대해서 주요국과 지속 공조하는 한편, 주요 외투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투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WTO 개혁과 AI·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확립 등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규범 제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신규 물리 체험 전시관인 ‘물리 연구실’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물리, 가장 차가운 법칙으로 가장 따뜻한 세상을 빚다”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기초과학 전시의 출발을 축하하였다. 특히,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기초과학 대중화의 중요성과 물리 연구실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덕특구 내 주요 출연연구기관장과 국립․전문과학관장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물리 연구실’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기초과학 개보수 상표인 ‘과학의 장’의 첫 번째 시리즈로, 딱딱한 교과서 속 물리가 아닌,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원리를 깨닫는 ‘경험 중심’의 체험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2025년 2월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관람객의 평가를 반영하고 전시품의 완성도를 높여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물리 연구실’은 기존의 나열식 전시에서 탈피하여, 관람객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물리적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물리학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물리 연구실은 힘과 에너지, 열과 에너지, 빛과 파동, 전기와 자기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개발센터의 자체 연구개발 전시품 2종을 포함해 총 33종의 물리 체험 전시품을 선보인다.국립중앙과학관은 물리 연구실 개관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물리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개관식 당일인 23일부터 주말인 25일까지 3일간 개관 기념 특별행사 ‘물리로 물리쳐라’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는 단체 임무 놀이를 통해 물리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로 물리쳐라 임무 놀이’, 물리 놀이 교구 체험 ‘물리는 놀이터다’ 등이 운영되며, 24일에는 몸으로 물리를 익혀보는 ‘곡예 배움터’와 물리 올림피아드 출전 경험자들의 진로 특강 ‘물리 저 멀리’ 가 진행된다. 또한, 24일부터 25일까지 사이언스 홀에서는 ‘Again 2026 미국 가전 전시회’가 개최된다. 해당 행사에는 미국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이 전시되며, 2026 가전 전시회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된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물리 연구실은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온 물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1년간의 준비 끝에 선보이는 물리 연구실이 국민에게 과학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26년부터 시작될 ‘과학의 장’의 다음 장인 화학-생명과학 분야 개보수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월 2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투자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먼저,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0여 개사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박 차관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아울러, 박 차관보는 지난 10월 양국 장관 면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하였던 우리 기업 애로 중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SNI 인증제도 개편 및 한국 기업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관련 애로에 대해 다시 한번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알리 차관은 인도네시아 유관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총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으로, ‘케이-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해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다. 또한,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비율·콜옵션* 등의 출자자 특전을 확대한다.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지식재산 펀드’와 ‘수출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지식재산 확보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세계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지식재산 펀드’는 개별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동일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아울러, ▴‘문화기술 펀드’를 신설해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문체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과 게임·웹툰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인수합병·세컨더리 펀드’를 신규 조성해 콘텐츠 기업의 확장과 콘텐츠 금융 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모태펀드 영화계정에는 총 490억 원을 출자해 3개 분야, 총 818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 올해는 정부 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조정하는 등 신속한 자펀드 결성과 빠른 투자 집행을 유도한다.먼저,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조성 금액을 대폭 확대해 강소 영화 제작사를 육성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와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통해 한국 영화의 작품 다양성과 중・저예산 영화 제작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원천 지식재산에 기반한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극장용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뒷받침한다.문체부는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과 콜옵션 비율 등 특전 비율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 정책펀드의 자금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정책펀드에 민간 출자자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과학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품목분류 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세계관세기구 과학소위원회는 품목분류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 회의체에 과학·기술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관세 분석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매년 1회 세계관세기구 본부에서 개최된다.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의약물질 국제일반명* 목록의 482개 품목에 대한 검토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신약 물질이 개발되면 WHO가 INN을 부여하고, 세계관세기구는 품목번호 검토를 통해 국제 교역에서 해당 물품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은 의약물질 국제일반명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 의견을 제시해 온 국가로서, 이번 회의에서도 다수 품목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아울러 세계관세기구 제8차 품목분류협약 개정에 따른 해설서 개정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백신 국제 교역량이 급증한 점을 반영하여 백신 관련 호가 신설된바, 분류 명확화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각국이 의견을 교환하였다.또한 세계관세기구 지역관세분석소* 운영에 활용되는 자체평가도구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 지역관세분석소의 주요 능력배양 활동 발표도 이어졌다. 한국은 2018년 6월 세계관세기구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된 이후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세계관세기구 과학소위원회 참석을 통해 품목분류 기술 분야에서 주요 의견 제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한국의 분석기술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관세분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또한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물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면세점 마케팅’,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의 ‘한국산’ 인식 확대를 위한 ‘GIM*’ 명칭 홍보 등에 나선다.이어서,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에서 수출국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물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 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 인증의 취득 지원*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센터를 지속 운영한다.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내용을 수출기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의 국제적인 확산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정우회 신년 인사회에 앞서, 역대 장관 등 정보통신 분야 원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부총리 부처 격상 및 인공지능 정책실 신설 등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과기정통부가 나아가야 할 조직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정우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전 장관 8인과 김창곤 정우회 회장 등 정보통신 및 우정 분야 원로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배경훈 부총리는 “체신부와 정보통신부를 거쳐 지금의 과기정통부까지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배 부총리는 “가속화되는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라며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등 인공지능 고속도로 기반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이 모두 편익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부총리 부처로서의 범정부 인공지능 행정체계 정착 방안,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시설 고도화, 그리고 인재 양성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략적 통찰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원로들의 정책 제언을 향후 부처 정책 추진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1,121만 원/ha의 수입*을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비용도 절감된다.쌀가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관리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전통주 등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은 쌀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 상의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자체로부터 직불금을,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최근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확대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무역·통상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홍보·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먼저,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영상 시리즈를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산업부 내 수출지원, 미국통상, 통상법 담당부서 및 코트라, 원산지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제작했다. 무역진흥과 관세대응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①비특혜원산지 규정, ②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출, ③관세환급·사후검증 등 기업이 주로 혼란을 겪는 이슈를 중심으로 3대 핵심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아울러, 산업부는 범정부 관세애로 통합상담 창구인 ‘관세대응119’의 11개 협력기관과 함께 ‘관세대응119 리포트’를 격주 단위로 배포한다. 해당 리포트에는 ①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동향, ②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③기업대응 사례 및 전문가 칼럼 등이 담길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코트라에 디지털소통 T/F를 발족하고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보호무역조치 대응 관련 국민·기업 체감형, 기획형 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산업부와 코트라를 비롯한 관세대응119 협력기관의 홈페이지, 유튜브,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동영상과 리포트를 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 부산광역시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1월 30일 대전광역시 호텔선샤인에서 각각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어촌뉴딜3.0 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지금의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다.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어촌지역 456개소를 선정하여 생활·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한 사례로, 신안 만재도항은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한 번 갈아타고 섬에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목포항에서 만재도항까지 약 6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원으로 접안시설을 연장하고 계류시설을 설치해 여객선의 직접 접안이 가능해져 이동시간이 약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 바 있다.한편 어촌뉴딜3.0 사업은 어촌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경제도약형’,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어촌경제도약형’은 1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어촌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민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회복형’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종합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이번 공모 설명회에서는 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사례를 발표하고,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공모와 관련하여 사업 유형 개편, 전년도 공모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어촌뉴딜3.0 사업 공모설명회는 달라진 사업 내용에 대해 관심 있는 투자자, 지자체 담당자등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