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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의 첫 특별전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 7인의 융합예술 전시『뉴욕에서 온 실험실』을 창의 나래 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과학문화 콘텐츠로 기획되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양방향 예술과 현재 융합예술의 세계적 흐름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리이다. 뉴욕대학교 티쉬예술대학의 상호작용 예술 프로그램 ITP* 출신 7명의 작가가 감지기, 인공지능, 연산방식, 상호작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을 매개로 현대사회를 탐구한 결과물을 소개한다.현대사회에서 첨단 기술은 개인의 일상과 깊숙이 얽혀 있으며, 우리가 맺는 관계의 본질을 확장하거나 변화시킨다. 인공지능 등 기술의 확산은 개인과 사회, 자연 사이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 전에 없던 관계를 만들고 있다. 참여 작가들은 양방향 기술을 이용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시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다.전시품은 다양한 기술 기반 상호작용으로 구현되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조작해 볼 수 있다.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들의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한 기술 상호작용 연찬회도 매일 함께 진행된다. 융합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수정예 프로그램으로 진로 체험의 좋은 기회로 예상된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례”라며, “해외 대학의 연구 성과를 전시하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기술과 관계를 모색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세정지원 혜택을 확대 제공하려는 취지다.또한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861개 기업을 추가하게 되었다.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천여 개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새해에도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 저출산 극복기업 등 국정과제 관련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및 대학을 격려하고 물리적 인공지능 등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주최로 올해 59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총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367개의 혁신상 중 211개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진출에 힘쓰는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을 방문·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엔비디아·메타·퀄컴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도 점검한다.우선, 첫날에는 ARM 사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이어, 초기 창업·벤처 중심의 ‘유레카 파크’ 전시관을 방문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 삼성 C-LAB 등 인공지능·디지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대학 창업 및 사내 벤처 기업인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술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의 특별관 전시를 참관하는 데 이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청년 인재를 격려하고 선배 지도자 연결, 국제 관계만 확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인재 이야기 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둘째 날에는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핵심 전시관인 LVCC Central 및 LVCC West Hall을 방문하여 이번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최신 유행 분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물리적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동 수단 등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네이버, 삼성SDS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사 셋째 날에는 LVCC North Hall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반도체기업을 격려한다. 이어,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받은 모빌린트, 페르소나AI, 딥엑스, HL만도와 인공지능 챔피언 상 기업인 스트라티오코리아, 바카티오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기업의 규모 확대 및 거대 신생기업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참석 이후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여, 엔비디아, 오픈AI와 연이어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미국 최대 한인 창업자 공동체 UKF가 개최하는 ‘UKF 82 Startup Pitching, VC/LP Networking’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 미래상을 공유할 예정이다.류제명 제2차관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비전을 발표하는 각축장이 된 만큼,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을 읽어볼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인공지능 등 급속한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주체인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나노 생산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인 ‘MoaFab’의 참여기관을 기존 6개에서 26년 1월부로 8개 기관을 추가하여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모아 팹은 국내에 분산된 공공 나노 제조시설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이음터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조시설 이용자 관점에서 △ 서비스 신청·관리의 일원화 △ 실시간 진행 현황 점검 △ 예약 시간 추천 △ 기관별 장비·전문 지원 인력 정보제공 △ 나노 제조시설 지원사업 신청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공공 나노 제조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 모바일 기반 서비스 처리 기능 확충 △ 기관 간 공정 연계 지원 등으로 제조시설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서 각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과기정통부는 모아 팹을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민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25년 3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과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모아 팹을 기반으로 공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 과장은 “모아 팹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나노 제조시설에 관한 연구자 접근성과 장비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국내 나노·반도체 연구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하였다.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담고 있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6~1.9,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사가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특히 금년에는 산업부의 ‘통합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시연회’, ‘K-Innovation 피칭 챌린지’ 등을 통해 월마트, 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전시회 주최사인 CTA가 지난 11월초에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284개사 중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되었다.올해는 총 3,600여개 제품이 신청하여 수상 경쟁이 더 치열했던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국가에 오르며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내 수상기업 168개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137개사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CES 핵심 테마가 ‘AI’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했을 뿐 아니라 혁신상 수상도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26년 1월 중 매주 토요일 4일 동안「겨울방학 시즌 첨단기술 체험 교실」을 국립중앙과학관 미래 기술관 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교실은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초등학생이 직접 보고 만지고 조종하면서 체험해 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연과 체험 활동을 한 흐름으로 엮어, 교과서로만 접하던 기술이 실제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첨단 이동 수단 분야의 드론,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구현하는 인간형 로봇, 실제 생활 속 자율주행 배송을 하는 배달 로봇,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 4가지 대표 첨단기술이 등장한다. 전문 진행자는 각각의 첨단기술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첨단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체험 프로그램은 미니 드론 비행, 4족 보행 로봇 조종, 자율주행 원격 조종 차량 주행 및 인공지능 바둑 로봇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직접 조종기를 다루고 주행 경로를 설계해 보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제어 원리, 장애물을 피하는 감지 기술, 인공지능이 유형을 학습해 결정하는 방식 등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왜 이렇게 움직일까’,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탐구형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겨울방학 첨단기술 체험 교실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어린이들이 직접 다뤄보며 미래를 상상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획했다”라며 “전시·교육·체험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는 과학관 운영 모델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미국 상무부는 12.31일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하였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하였다.정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의무답변선정 목적의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기업에는 고율 마진 부과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