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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양성 방향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양성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자율형 인공지능은 사람의 세부 지시 없이도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완수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이다. 사람에게 정보나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사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1월, 자율형 인공지능인 ‘클로드 코워크’ 출시 이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이 약 1조 달러 급락하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대의 종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클로드’의 개발사인 엔트로픽은 올해를 ‘소프트웨어 개발이 인공지능 대리인 간 상호작용으로 진화하는 해’로 정의하며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투자 분석 기관인 시트리니 리서치는 자율형 기술의 확산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계를 넘어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과기정통부는 자율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격변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고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총 6번의 ‘소프트웨어 산업·인재 양성 혁신 콜로키엄’을 개최하여 국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과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콜로키엄에는 기업 대표, 교수, 연구자 등 산·학·연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오늘 간담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부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책 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학계 전문가, 유관 전문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전문가들은 자율형 인공지능 활용 시, 3년이 소요되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기간이 40일로 단축되는 등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생산 주체가 사람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생산 비용이 0에 수렴하는 ‘소프트웨어 생산 가속화 구간’에 진입 중이라고 분석했다.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 책임자 1인과 협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대리인 활용 역량에 따른 기업 간·개인 간 격차도 심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과거 소프트웨어가 다른 산업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내재화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서며 인공지능 친화적 기술 및 서비스 체계를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요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특히 자율형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의 개편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 주체 명확화 △향후 중요성이 확대될 신규 분야 지원 등 법적·제도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와 사업 모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도 재정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활용 및 협업 능력과 폭넓은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정의, 시스템 설계, 결과물 수정·검증이 가능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또한 단순 ‘코딩’ 위주에서 ‘설계 및 검증’ 중심으로 대학 교육 과정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전문가들은 깊은 소프트웨어 기본기를 갖춘 ‘고급인재’와 분야 지식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물을 오류 진단 및 수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역량 확보가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또한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현장에 실제 산업·공공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 장치·서버 등 핵심 기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전 프로젝트 경험을 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아울러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파괴적 혁신’ 중심의 연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에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재상을 전문가들과 새롭게 도출하고 기존의 인공지능 인력양성 및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현장 수요와 내재형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급인재부터 실무인재, 재·구직자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인 인재 양성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최고가격제 시행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점검단에게 당부하였다.점검단이 3월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3월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늘 시행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석유시장 점검 회의 종료 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곧이어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하였다. 주유소 대표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김 장관은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6년 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3월 13일, 2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33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3% 증가했으며, 수입은 130.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20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설 연휴로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3일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2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최대 흑자를 나타냈다. 아울러 ICT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49.8%를 차지하며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2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 통신장비는 감소하였다.품목별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글로벌 AI 서버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고부가제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어갔다. 휴대폰은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초도 물량 확보와 고가 완제품 수요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SSD 수요 호조와 가격 상승 영향으로 4개월 연속 증가하며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IT 기기용 수요 부진과 LCD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으며, 통신장비 역시 미국과 베트남 등 주요국으로의 전장용 장비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출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감소하였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중국, 대만,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 모두 증가하였다.2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다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하였다.

교통·환경·안전 도시문제, 인공지능으로 해결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금요저널]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ㆍ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을 3월 13일부터 안내한다.‘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6년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하고,‘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ㆍ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를 연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 1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ㆍ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 2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개소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에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올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성과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와 참여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과업을 수행할 예정인 참여기업은 정보보호 관리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공공ㆍ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사업 추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8일 지방정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특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