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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8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하였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1967년부터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소비자 가전을 넘어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김 장관은 6일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7일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를 방문해 아마존, 퀄컴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같은날 오후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장관은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4회에 걸쳐, 우주항공청,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총 55개 기관으로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본격 시동,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고체계 전환 ▵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 이후 기관별 임무와 역할 정립 등 앞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국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부처와 기관이 하나가 되어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기관별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먼저, 12일 10시와 13시에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21개, ▵한국연구재단,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총 28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13일 14시 30분에는 과학관과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분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 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총 12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이어, 14일 10시에는 우주항공청 및 우주 분야 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AI·ICT 분야 소속·공공기관이 대상이다.▵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총 15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핵심 기능, ▵그간의 성과, ▵’26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발표한 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주재로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과기정통부는 각 기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업무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유튜브와 KTV를 통하여 모든 업무보고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472.7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이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을 돌파한 수치다.2021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이번 성과는 22년부터 시작된 4년 연속 증가세의 정점으로, 전년 대비 27% 이상 성장하며 대한민국 해외건설의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동력으로 분석된다.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 실적은 다음과 같다.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북미·태평양 순이고, 국가별로는 체코, 미국, 이라크 순이다.공종별로는 산업설비, 건축, 전기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455억 달러, 투자개발사업은 전년보다 감소한 17.7억 달러를 기록했다.2025년 수주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유럽 지역이 전체 수주실적의 42.6%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에너지 안보 및 경제·산업발전에 의한 전력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체코 원전 사업, 카타르 두칸 태양광 사업, 사우디 복합화력발전 사업 등 에너지 발전 사업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가 실적 400억 달러 초과 및 수주 지역 1위 달성에 크게 기인했다.에너지 저장 시스템*는 ‘22년 호주 및 남아공 최초 진출 이후 2025년 7.3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기 공종이 산업설비와 건축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중소기업의 국내기업 하도급 공사를 포함한 수주액은 전년 대비 18.5% 감소한 15.5억 달러이며, 기업수는 2024년 220개에서 2025년 228개로 소폭 증가했다.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수주액 중 2/3는 국내기업의 하도급 공사로, 미국 등에서의 공장 수주액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중동 지역 수주가 2024년 대비 35.8% 감소했으나,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최근 CO2 포집, 에너지 저장 시스템, 데이터센터 건설 등 미래산업 유망분야에 진출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노력중이다.카타르에서 LNG 생산 플랜트의 부산물인 CO2를 포집·압축·이송·보관하는 대형사업*을 수주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AI 시대에 필수인 데이터센터 분야**에 진출하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10시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월 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1월 6일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오늘 간담회에는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이번 중국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나, 한중일이 中핵심광물 - 日가공소재 – 韓완제품 등으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만큼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있게 될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중희토류 등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0.16.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희토류 공급망 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하기로 하였으며,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여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또한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한다. 해당 조건은 ’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올해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9.7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을 포함한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문의는 권역별 HUG 기금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1년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동 계기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EU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하여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금일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15일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로 구성됐다.특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FTA 체결 그 자체보다 기업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15시 무역보험공사에서「2026년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 점검하여 새해에도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과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반도체·자동차·철강·바이오·소비재 분야별 애널리스트,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먼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수출 전망’ 발제를 통해, “AI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증가, K-컬처 글로벌 확산에 따른 K-푸드, 뷰티 수요 증가 등이 올해 우리 수출의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올해 본격화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철강 수입규제 신규 도입 등 통상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중국, 아세안, EU 등 주요 권역별 거시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우리 수출의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해 주요 분야별 애널리스트 및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점검했다.여 본부장은 “2025년 K-수출은 연초 암울한 전망을 뒤집고,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반전을 만들어냈다”고 하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K-민주주의 정상화에 따른 시장 신뢰 회복,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 리스크 해소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였다.여 본부장은 “정부는 수출이 곧 국민의 삶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마음가짐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무역금융·전시 등 수출 인프라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고, 지방 전시회, 지역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수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위성서비스*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26년 1월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하고,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KASS 2호 위성은 ’24년 11월 발사 이후 그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 성능기준 적합여부 등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6년 2월 19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특히 KASS 1호 및 2호 위성의 동시 운영체계가 갖춰지면서 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에서도 대체* 신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밀위치정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로 인해, 항공기가 비행 및 착륙시 수평‧수직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항공기 지연·결항이 줄어들고 비행경로가 단축되어 연료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국토교통부는 공항환경을 고려한 착륙절차 마련 등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KASS 이용 효과를 분석‧검증하는 실증 연구도 ’25년 12월 착수하였다.또한, 항공위성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밀위치정보를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UAM·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재난·안전 및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KASS 정밀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을 ’25년 12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우선 위치기반서비스 등 민간업계 에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2호기 위성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시킴으로써 위성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 세계 5번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향후 차세대 기술 개발 및 핵심 부품 국산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하였다.이러한 실적은 ’25년 상반기 투자 급감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유형별]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하였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으나, 지난 3분기 54.0%의 급감에서 벗어나 감소세가 대폭 축소되었다.[업종별] △제조업은 15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 화공, 금속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등에서 감소하였다.한편, △서비스업은 1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다. AI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업종 위주로 증가하고,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하였다.[국가별] △미국은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확대되며 97.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6.6% 증가하였다. △EU의 경우, 화공,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며 69.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은 44.0억 달러로 28.1% 감소하였고, △중국도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38.0% 감소하였다.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최대실적 달성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