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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9~1.30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필요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첫걸음 사업은 금일부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2주간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약 20개사를 선정해 2.23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동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➀프리미엄 마케팅 ➁인증·특허 ➂수출금융 ➃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지원하기로 했다.‘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소비재, 첨단산업, 주력산업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로, 연 최대 5.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탑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육성해준다면, 수출 1조불 시대 실현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16일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주관한다.「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현직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환류를 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다.중기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 투자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적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금년 4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벤처투자 경진대회 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인턴십 등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벤처투자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층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 인재의 벤처투자시장 유입과 국제대회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3주기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하였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하였다.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7년까지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하였다.해양수산부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하여 씨포츠 프로젝트* 추진, 공항 면세점 내 ‘김 홍보관’ 운영, ‘한류스타 연계 마케팅’ 등 현지 밀착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김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은 물론 유럽, 중동 등 신흥 시장까지 수출 저변을 넓혀 K-씨푸드 수출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행사*를 1.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NU-GPT’는 ’22년부터 축적한 해외입찰·요건 정보, 발주계획, 세계시장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 원자력협회 출간 보고서 등 1만여 건을 학습하여 개발되었다. 기업들은 NU-GPT에 질문만 하면 수많은 자료를 확보·분석하지 않고도 심도있는 시장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돼 수출 전문인력을 채용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원전이 AI 산업 전력 수요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전력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신규원전 건설과 함께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과거 글로벌 시장은 소수의 노형기술 공급사 중심으로 공급망이 형성되어 우리기업에 높은 진입장벽이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장기간의 시장 위축으로 폐쇄적인 공급망이 약화된 지금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도전 적기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산업통상부는 ‘NU-GPT’를 출시하는 한편,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해외입찰 정보에 기반한 시장수요 예측 기능, △기업 특성과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패키지 제공 등 AI 상담체계도 하반기에 탑재할 계획이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회 참여, 바이어 초청, 입찰참여, 인증비용 지원 등 기업의 현장활동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NU-GPT를 통해 해외시장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 기업참여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 선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제품 공급망으로 이어진 기업들이 협력하여 함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등이 있다.또한 산업부는 상기 사업들을 포함하여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도 특별히 제작·배포하였다. 해당 ‘설명자료’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분야에 따라 사업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간 개별 사업별로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 11월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기업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2035 NDC가 수립되고 탄소중립이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은 만큼, 우리 산업계의 탄소중립 선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명자료도 만들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오는 1월 21일,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조달청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조달기업 6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조달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5년 공공조달수출상담회 후속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조달청은 주요 지원 정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와 함께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 지정기업 대상의 G-PASS 기업 집중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절차, 참가기업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경 조달관 및 국제무역센터* 파견관을 초청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 안내, ITC Procurement Map**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수집 등 소관 국가의 생생한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KOTRA도 참여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물류 지원사업 등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여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였다.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올해도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조달시장 중심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코트라 등 전문 기관과 협업을 지속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민의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속철도 이용객이 1억 1,870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가 1억 7,222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25년 고속철도 이용객은 약 119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SRT 26백만명) 되었다.전반적인 철도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이 275만명을 기록하여, 고속열차 이용객 수 증가를 이끌었다.’25년 12월 30일부터 중앙선 KTX-이음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동해선에도 신규 투입하는 만큼, ’26년에도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5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3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여,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유형별 일반열차 이용객은 새마을호는 20백만명, 무궁화호는 33백만명을 수송하며 대부분 역을 정차하는 무궁화호 이용 비중이 높았다.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3.6백만명이 이용하였다. 이중 고속열차는 61.4백만명, 일반열차는 22.2백만명을 수송하였다. KTX 기준 이용률은 115.5%, 승차율은 68.3% 수준이다.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3.9백만명이 이용하였으며,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용산역 순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광명역, 수원역, 오송역, 천안아산역, 수서 등이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으로 집계되었다.국민의 일상적 교통수단 역할에서 한걸음 나아가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였다.교통약자의 예매편의를 위해 영상상담 및 원격지원이 가능하고 휠체어 고객지원, 화면확대·수어서비스 등이 가능한 신형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역에 설치하였다.신형 자동발매기는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한 결제도 가능하고 다국어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철도이용객의 이용 증가도 기대된다.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철도 이용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임산부, 다자녀가구 열차 할인제도 이용객은 약 30~120% 대폭 증가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용좌석 제도도 신설하여 보다 편리한 이용이 예상된다.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26년에도 KTX-이음을 추가 도입하는 등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아울러, 수원발 KTX 등 신규노선 개통시 열차 운행계획 조정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25년 우리 철도는 목포-보성선 개통, 준고속 노선 확대 등 서비스 확대와 함께 꾸준한 이용자 증가와 안정적인 수송실적을 유지하며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이 철도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는 가운데,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