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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으로 13억 8천 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확보한 예산은 성남 수정구 소재 5개 학교들의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풍생중 옹벽 설치 △효성고 방송실 리모델링 및 방송 장비 교체 △성남문원중 농구장 신설 및 다목적구장 조성 △성남신흥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성남여자중 펜싱부 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이 진행될 예정이다.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별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 예산이 학생들의 편의 개선과 더불어 성남 교육의 인프라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설계와 공사, 행정절차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며 “사업들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5일 GH안산보상사업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7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장물 조사 현황과 보상 절차, 이주대책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에는 안산 통합 주민대책위원회,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주택지와 소각장, 하수처리장 위치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설명과 함께 지장물 조사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대상 약 1만 300여 건 가운데 3,627건이 완료되어 약 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유·무연분묘 조사와 건건동 지역 소유자 대상 안내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김태희 의원은 “이주택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생활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역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 참여와 권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담회와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25일 양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제로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소방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특강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 대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임상오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인 만큼,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도의회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소방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이라며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 지역사회 협력 활동까지 폭넓게 확대해 나갈 때 경기소방의 미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대원과의 소통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의 자긍심과 화합에서 나온다”며 “상호 존중과 공감 기반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때 보다 강한 소방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초청 특강은 ‘소통·화합 및 능동적 소방행정 구현’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강연 이후 기념촬영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월 25일 18시 30분 방송된 경인방송 FM 90.7MHz ‘의정 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경기 북부 최초 IB교육 벨트 완성… 양주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양주시 공교육 혁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김민호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IB 교육을 “정답을 맞히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를 평가하는 구조로, 토론과 글쓰기, 발표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이번 양주시 IB 교육벨트 완성은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로 초·중·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효촌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남문중학교, 덕정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12년 연계 구조가 마련되면서 한 지역 안에서 일관된 교육 철학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IB 운영 학교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지역 단위의 연속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공교육 혁신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가 학교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교직원의 헌신,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국제 인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양주 교육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 대입 개편 논의와 관련해 김민호 의원은 “학교 생활의 충실도와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IB 교육은 변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단기적으로는 학급 수 조정과 교실 증축, 전입학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B가 일부 학교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지역 전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아울러 양주시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선도지역으로 승격된 점을 언급하며, 기업·대학과 연계한 진로·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까지 확장된 교실’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공교육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이전은 대형화재, 화학사고 산악·수난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북부 전체를 고려할 때 특수대응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고준호 의원은 "당초 목동동에서 추진되던 119안전센터 기능이 금번 와동동으로 경기도북부 119특부대응단이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기능의 일부만 포함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이어 "119안전센터는 일상 화재와 구급을 담당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이고 특수대응단과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며 "완벽히 대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특수대응단 측은 "현재 단장 1명, 행정 4명, 특수구조대원 30명 등 총 35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이전과 함께 구급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119안전센터 기능을 일부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기존 특수재난 전담 조직이 '특수재난 대응에 더해 응급의료 보완 기능'을 갖춘 형태로 확대되는 구조지만, 일부 보완 기능만으로는 인구 30만 운정신도시의 장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운정은 이미 인구 30만명을 넘긴 대규모 도시로 성장했지만, 신도시 내 119안전센터는 2곳에 불과하다"며 "특수대응단 이전이 곧바로 일상 출동 수요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했다.또한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추가 인구 유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화재·구급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대응단 이전과는 별개로 119안전센터 신설 검토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인구 증가에 걸맞은 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지역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과 관심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북부 119특수대응단 신청사는 총사업비 약 40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내년 초 부지 매입 완료 후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월 2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북부특별안전점검단장 등 관계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호원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 피해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영봉 의원은 "호원동 일대는 중랑천 제방 안쪽에 위치한 저지대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2001년 준공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은 이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외부 배수가 차단돼 사실상 모든 배수 기능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도 분당 30㎥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도로와 건물 등 공공시설물 침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임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아울러 "의정부시에서도 이미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침수 피해 방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5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봉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호원동 저지대 일대의 수해 피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호원2지구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응모를 완료한 상태"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또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와 현장 여건을 직접 점검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비 여부에 따라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안전 문제"며 "호원동 주민들이 더 이상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비 확보부터 사업 추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23일 인천보건교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 현장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보건교사는 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 학생 건강상담 △ 학교 안전사고 대응 △ 응급처치 등 학교 내 건강안전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보건교사의 정규 수업 시수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인천보건교사회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재 인천의 보건지원강사는 학생수 900명 이상 또는 보건 수업을 하는 학교 중 지원이 필요한 일부 학교만 지원되고 있어 수업 중 보건실이 비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한 외상 치료를 넘어 건강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육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지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지원강사의 인력 확대는 물론 보건 교사의 학생 건강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용창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보건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보건교육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공백으로 인해 학생 건강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5일 파주시 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3월 개학을 앞두고 교육환경 전반과 학교 시설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와동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시설공사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파주시 내 개교 예정인 6개교의 개교 준비현황, 운정신도시 내 과밀·과소학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3월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위험 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고준호 의원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입주 시기에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교실 증축 공사 현장도 함께 살폈다.해당 공사는 수업 차질과 학생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진행됐으나, 석면 해체 공사와 병행이 어려워 최종 준공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더 운정 입주가 계획됐던 4년 전부터 교실 증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신도시 개발에 맞춰 교육 인프라도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파주 내에서 3월부터 개교 예정인 숲노을초등학교, 운정중앙초등학교, 물향기초등학교, 운정중앙중학교, 별하람중학교, 다율고등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비롯한 개교 준비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1지구는 벌써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2지구와 3지구는 과밀 상태다"고 설명하며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권역별로 달라지고 있는 연령 구조 변화에 대해 면밀히 예측하고 이에 맞춘 중장기적인 학급 수 조정과 학교 신·증설, 통학 여건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발생한 과밀학급 문제와 일부 학교의 과소학급 현상에 대해 학교 측과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윤슬초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된 인천윤슬초등학교는 대지면적 1만3천663㎡, 건축연면적 1만8천4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총사업비 약 430억원이 투입돼 이달 초 준공을 완료했으며 개교하면 일반 27학급, 특수 2학급 등 총 612명의 학생을 맞이할 예정이다.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실을 시작으로 교실, 강당, 도서관, 동아리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과 시설의 안전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통학로 문제나 개교 전 각종 지원 사업 신청의 어려움 등 신설 학교가 겪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지는 등 학생들이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윤슬초등학교는 영종하늘도시의 팽창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소중하고 핵심적인 교육 공간"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첫 등교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신설 학교가 겪는 통학로 안전 문제나 초기 인력 지원 등의 고충은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개정과 관련해,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2025년 1월 "형질변경 등으로 공공시설 여부 및 면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절차적 반려에 해당할 뿐 협의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서류 보완 후 2025년 12월 다시 제기된 재협의 요청에도 개정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완규 의원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행정은 철저히 도민의 편의와 공익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된 지침의 취지에 맞게 진행 중인 사안에도 새로운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덕이지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 지침을 적극 활용해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 등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즉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노력도 병행해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