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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올바른 기능 수행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방안 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의원을 비롯해 이선옥·신충식·박창호 의원, 인천시 및 인천시체육회 관계자, 체육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인천연구원 민경선 박사는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및 방향'을 주제로 그간 여성정책센터, 문화 관련 센터 등의 설립·분리 경험을 소개하며 "체육 분야 역시 연구와 실행의 균형, 기존 조직과의 역할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새로운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시 기존 연구 기능 위축, 타 분야와의 결합·협업 구조, 수익사업 연계 등 내부 과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판순 의원은 "인천체육연구센터가 단순한 연구 기능을 넘어 인천 체육정책의 기초조사부터 정책 설계, 현장 실행과 평가까지 아우르는 실행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특히 인천연구원 내 센터로 출발함과 동시에 교육청·체육회·대학과 연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위탁연구로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초기에는 인천연구원 내 센터 형태로 출발하지만, 단계별로 '정책연구–현장연계–수익·커미션사업까지 기능을 확장해 가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연구 인력은 핵심 기획 기능을 담당하고 세부 조사·과제는 대학 및 현장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혼합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아울러 체육전문가들은 "인천에는 체육학 전공자와 현장 전문가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정책 연구와 연계할 공식 통로가 부족하다"며 "센터가 지역 체육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신충식 의원은 "인천 체육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시와 인천연구원이 적극적인 태도로 센터 설립과 예산 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인천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체육 발전에 대해 잘 고민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불러오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협의회는 제334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2026년 주요 업무계획 △AI 교육 종합계획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신규 건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강북 등 소외 지역 외면한 '미래 교육'은 불가능"… 균형발전 가치 강조 이상훈 의원은 AI 기반 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서초구잠원동에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관련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에 미래 교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어야 함에도 미래를 키우는 교육정책이 도리어 강북권 등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차별없이 첨단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 선정부터 정책 수립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흩어진 도서관 정책, 소외지역 살피는 '통합 운영체계'로 재구조화해야"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 서울시, 각 자치구가 제각각 운영하는 서울시 도서관 정책 체계의 비효율성을 꼬집으며 공급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닌 시민 중심의 도서관 정책 재편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운영 주체별로 흩어져 있는 서울 소재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통합 운영체계는 서울에서 수요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도서관을 추가 건립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화 도서관을 기획하는 등 서울시 도서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상훈 의원은 "강북권을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미래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수원 세류중학교로부터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애형 위원장은 평소 세류중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현장방문·정담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기보다 세류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이 다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류중학교의 구성원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송학축구회, 행운축구회, 건우FC축구회, 신우축구회 시축식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유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동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생활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는 생활체육 활동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이는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숙원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인 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다.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체육 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요에 비해 체육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은 과감히 추진하고 기존 시설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결단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일대 약 2만7천㎡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왔다.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5천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향과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된다.서 의원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하며 추진해 온 희망촌 정비사업이 이제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서준오 의원은 "희망촌은 제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자,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노원구 간 협의를 이끌어낸 끝에 드디어 용역이 시작된 것은 희망촌 정비가 가시화됐다는 의미"고 밝혔다.이어 "이번 용역에서는 희망촌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상계3구역과 통합개발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게 된다. 통합개발시 단독개발 대비 비례율이 증가해 부족했던 사업성이 대폭 확보되는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은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서 의원은 "희망촌은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지역이기에 서울시의 정책적 결단과 공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의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공공기여 시설 조성 계획을 점검했다.이번에 방문한 묵동 청년안심주택은 △묵1동 165번지 △묵1동 8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청년주거단지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와 부대공사가 진행 중이다.두 사업 모두 공공임대, SH 선매입, 민간임대가 혼합된 구조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서울시 핵심 정책 사업이다.이 중 묵1동 165번지 청년안심주택의 공공기여 공간에는 박 의원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일반도서관과 영어도서관 2개소 조성을 준비 중이며 이 도서관들의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또한 묵1동 8번지 청년안심주택에는 공공기여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해당 시설은 지상 2층 전용면적 324.9㎡ 규모로 프로그램실, 댄스실, 합주실, 커뮤니티홀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예술 특화 공간으로 운영된다.이러한 생활SOC 공간 확보는 기존 건설계획에 주민들의 요구를 박 의원이 반영키셔 필요시설로 전환한 것으로 지역 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한 결정이다.묵1동 반경 500m 이내에는 원묵초·원묵중·태릉중·원묵고·태릉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도서관과 청년센터 조성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생활SOC 확충 사례로 평가된다.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거공급 과정에서 확보된 기부채납 공간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층주거지가 많은 묵동은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도서관 2개소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은 청년 주거정책과 지역 생활SOC 확충을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과"고 밝혔다.해당 센터는 2026년 4월 준공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된다.공사비는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건설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 공간이 지역 주민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21일 관악농협 6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 날 행사에는 1500여명의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했다.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번 출판기념회는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관악농협 일대 교통이 일시적으로 혼잡을 빚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많은 인원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 계단을 통해 6층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행사는 체계적인 준비와 매끄러운 진행으로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각 층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안정적인 동선 관리, 짜임새 있는 식순 운영이 돋보였으며 품격 있는 행사 진행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행사에는 금천구 국회의원인 최기상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정태호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등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 서영교, 이용선 국회의원, 정근식 교육감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또 많은 서울시의원 동료들과 금천 지역 주요 협회,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무게감과 의미를 더했다.행사장에는 주민, 학부모회, 청년, 직능단체, 지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금천구민이 한데 모여 최 의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북토크에서는 복지·교통·교육·개발을 금천의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금천에서만 60여 년을 살아온 작가, 최기찬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통상 '유명인사'들로 앞자리들을 채우며 축사 이후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과 달리, 앞서 최 의원이 밝힌 대로 금천구민이 주인공인 행사장의 모습답게 이날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앞자리부터 앉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북토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최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금천구민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과 열정을 오롯이 금천구를 위해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지역사회 인사와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현장에서는 '이번 출판기념회가 최기찬 시의원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2월 21일 경기도약사회로부터 지역사회 돌봄통합 체계 구축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은 "지미연 의원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지역사회 돌봄통합 체계 구축과 도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전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실제로 지미연 의원은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며 경기도형 돌봄 체계의 뼈대를 세우는 데 앞장서 왔다.특히 상임위 활동을 통해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복지국·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돌봄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지미연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경기도약사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례 제·개정은 도민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만드는 첫 단추일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지 의원은 "1421만 경기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제도가 현장에 완벽히 뿌리내릴 때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2월 20일 관악구청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인해 내려진 당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모 시의원 출마 예정자가 특정 건물에서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추천인란에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당사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이에 송 의원은 서울시당 경위 조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으며 해당 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이라는 이유로 당직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송 의원은 "타인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결정은 원칙과 책임의 구조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송 의원은 "사실과 다른 판단이 전례로 남을 경우, 향후 누구든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정당 내 절차와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공정한 경쟁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공동체의 안정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이번 사례가 향후 누구에게든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정당 내부 절차와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여 년간 당원으로 활동해 온 송 의원은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헌신의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며 "다시 서울시의원의 자리에서 관악구민의 민생과 지역 현안을 더욱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원칙과 공정성은 정치의 기본"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구민의 삶을 우선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최근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발주됐으나, 1차 입찰에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해당 사업은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다.23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또 이 같은 방식이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다.일부 인천 업체는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 참여나 공정 배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분 참여에 그치고 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아울러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입찰이 반복될 시 공법 제안이나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경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경쟁 구조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로 초래된 결과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함께 사업 발주 이후의 관리·감독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평가위원과 실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임춘원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천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수주 여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