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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올해 17개 사업에 총 3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취·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사회와 소통, 화합을 위해 남북한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가족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 평화콘서트, 도내 15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지역사회 소통·화합 사업이 추진된다. 또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에 대한 1:1 양육 코칭과 만 5세부터 중학생에 이르는 자녀에 대한 방문교육 및 학습 멘토링을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가족 형성을 돕는다. 이와 함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해 치과 진료,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취업상담 등 구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캠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남북한 가족 통일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 평화콘서트’, ‘취업교육’, ‘북한이탈주민 장기근속자 가족캠프’,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코칭 프로그램’를 추진할 사업자를 3월 3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아울러 도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업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통합 안전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상담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병행 제공할 방침이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지역 내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031-8030-2381~2384)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은 13일 설명절 대책 관련 현안 및 주요 정책 현장 점검차 서구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 인천 순환 3호선 사업 대상지 등을 돌며 사업 진행을 점검·논의했다.먼저 신 의원은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213억1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근로자복지센터, 도서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무용·음악 공간,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해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인천 순환 3호선'은 검단호수공원~송도달빛축제공원 구간을 운행하는 경전철로 계획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인천 순환 3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신충식 의원은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인천시민들께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또 '인천 순환 3호선'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심과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광역·기초의원 및 지자체장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넓혀가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 의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김포에서 나고 자라며 지역과 함께해 온 홍 의원의 삶과 정치 여정을 담은 저서 '홍원길의 한 길'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지난 11일 김포아트홀 3층에서 열린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시민과 지역인사, 정·관계 관계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행사장을 메우며 홍 의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줬다.홍원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큰절로 마음을 전해 박수를 받았다.이날 행사에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비롯해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강경구·김동식·유영록 전 김포시장, 김시용·이기형·오세풍 김포 출신 경기도의원, 황대호·유영두 경기도의원, 박운규 김포문화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홍원길 의원의 겸손한 자세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행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의질의응답과 대화를 통해 특조금 확보 등 지역과 함께해 온 홍 의원의 활동이 공유됐고 시민들은 감사의 뜻과 함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홍원길의 한 길'은 김포에서 나고 자라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삶의 기록과 정치 철학을 담은 책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현장의 경험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홍원길 의원은 "이번 책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서 김포와 김포시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라며 "정치에 입문하며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면 지역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홍원길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김포의 미래를 위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유영일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연천군 장남면 자작지구의 노후 수리시설 정비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윤 의원은 지난 7일 강성철 장남면 노인회장과 김종석 이장협의회장으로부터 자작지구 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차질 우려와 시설 정비 필요성에 관한 건의를 접수했다. 자작지구 양수장은 1994년 준공 이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와 설비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이어 1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팀 백현 팀장으로부터 자작지구 수리시설 정비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약 25ha 수혜면적을 대상으로 양수장 기능 개선과 송수관로 재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20억 원 규모다.경기도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신청하여 국비 100%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연천군이 행정안전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신청해 국비 80%, 군비 20%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셋째, 경기도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도비 50%, 군비 50%를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같은 날 오후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김성경 본부장과 하신혜 연천·포천·가평지사장과 면담을 갖고 국비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면담에서 윤 의원은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장남면은 인구가 8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국비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각적인 대응도 언급했다. 특히 군비 부담이 큰 점을 들어 “국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행정안전부 사업이나 경기도 사업 등 다른 경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성경 본부장은 “자작지구 역시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위 기관에 사업 필요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도의원은 주민 요구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국비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도 차원의 지원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농업용수 공급 체계는 농촌지역의 기반 인프라인 만큼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문턱 앞에서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그는 또 현행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나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에 대해 "국고로 귀속될 재산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 부담이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앞서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사회보장협의 및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이번 회기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조례안을 보완해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아울러 그는 "이제 인천시는 무연고자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의 돌봄과 재산관리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외로움돌봄국 출범을 계기로 인천형 성년후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2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업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그러나,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의 한시적 재정 보전도 2027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조기 소진과 사업비 미지급 문제 등 운영 차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참석자들은 현행 전액 지방 부담 체계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위축과 전문 인력 감소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출산 가정 지원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서비스 지원 기간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산모 회복 기간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특히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시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정책 간 형평성과 돌봄 연계성 측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역시 지원 기간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김용성 의원은 “출산과 돌봄 정책은 국가적 과제로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사후관리 체계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특히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교섭단체 공동단장 체제와 교섭단체별 동수 구성 방식을 채택한 '합의제 사후입법관리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특정 정당이나 상임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조례 성과에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조례 평가와 개선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진단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안명규 의원은 "미흡 판정을 받은 조례 상당수는 조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정책 계획에서 후순위로 배치된 경우였다"며 "조례는 존재하지만, 행정 운영의 실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진단 결과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진단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구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미이행 판정을 받는 조례에 대한 정책·예산 단계 의무 검토 연계 △재정 규모와 도민 생활 파급력을 기준으로 한 관리 우선순위 설정 △일회성 점검이 아닌 누적 관리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조례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안명규 의원은 "현재 법제과 내 제한된 인력으로 수백 건의 조례를 상시 분석하고 예산과의 연계까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조례 사후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김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의 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해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인 정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건전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