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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밖에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전달한 뒤,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에 남양주시와 지역사회의 약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이어서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이나 경과원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기관 이전을 위한 별도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조례 제정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영역은 시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행정 지원은 부시장에게,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하겠다"라며 이른 시일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서 별도 출연금 요청에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가 자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약속했다.면담 마무리 과정에서 전날인 2월 11일에 있었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선 패싱'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불합리한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지방 공공기관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2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부식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정경자 의원은 “월 평균 임금은 보호작업장 약 58만6천원, 근로사업장 약 135만4천원 수준으로, 특히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문제는 이 임금이 정부의 직접적인 임금보조 없이 시설 자체 생산·경영활동 수익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요 OECD 국가는 보호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한계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 됐다"고 조례 통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뜻깊은 감사패를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그동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 온 노력에 대해, 도내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협의회 측은 윤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던 ‘웰빙보조비’ 신설을 주도하여, 실질적인 임금 보전과 사기 진작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윤태길 의원은 “오늘 주신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주신 상이라 더욱 무겁고 값지게 다가온다”며 소감을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의정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2월 11일 의회사무처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이날 업무보고는 총무과·인사과·언론홍보과·디지털의사과·공간정보화과·법제과·예산분석과·의정지원과 등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 청취와 실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양우식 위원장은 "2026년은 11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2대 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며 "의회사무처는 의회 운영 전반에 있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의정활동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정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힘을 모으고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의원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본회의장 시설 개선 △의정정책추진단 개편 △정책지원관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의원 친선연맹 운영 방식 개선 △가짜뉴스 대응 등이 논의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경 의장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완성의 단계"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 투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결산검사위원 명단 - 경기도의회 의원 : 김도훈, 이호동, 임창휘 - 공인회계사 : 김광현, 박규영, 전민영 - 세무사 : 남궁혜선, 이종현, 임채철 - 시민사회단체 : 이정아 - 재무전문가 : 이계연, 남상중, 신창승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신미숙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제 이름을 되찾은 뜻깊은 해"며 "노동을 단순한 산업의 수단이 아닌 존엄한 삶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이라며 노동의 의미를 전했다.이어 신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의 범위는 확대됐고 그에 걸맞은 복지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조성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사업과 한센병 관리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 시·군비 50% 매칭 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과 추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후 시·군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또한 장기근속비 예산이 인원 산정 오류로 부정확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산정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완규 의원은 한센병 피부병 검진 사업이 2025년 일몰로 중단됐다가 2026년 다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짚었다."최근 신규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편성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질병 관리사업은 예방과 관리체계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해당 사업 역시 일부 시·군의 매칭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점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관련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겪어온 분들에 대한 행정의 책무"며 "예산 공백이나 행정 지연으로 또다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돌봄의 질과 보호 기능 강화에 있다"며 교육 매뉴얼과 관리체계에 인권 보호와 책임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추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심 부위원장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최근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 제시된 데 대해 "이미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한 사항이 아닌가?"고 반문하며 "계획은 반복되는데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경기북부 교통의 핵심 현안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며 "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 강화, △ 예타 통과 이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 병행, △ 본 사업을 경기북부 교통 개선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설정 하는 등,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1일 경기도의료원 주요업무보고에서 운영 정상화 방안과 노사정 TF 추진 방향,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의료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노사정 TF 운영을 통한 정상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각 단계별 추진 일정과 완료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한 절박한 상황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행정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2024년 8월 발주된 약 1억원 규모의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이미 전략이 도출됐음에도 2026년에 다시 TF를 꾸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어 "과거 용역 결과와 현재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기존 전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매칭시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행정 절차와 국비 반납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 확보"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시설만 지어놓고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빈 껍데기 센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채용 전략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 체계가 단순한 협약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