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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일부 의료진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진료 응대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황세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일부 의료진의 진료 응대 관련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 완료'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황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표기는 도민과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됐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 사안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 현장 의견 청취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경기도의료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에 황 의원은 "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재발 시 대응 절차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황 의원은 올해 6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도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이 큰 이슈가 됐을 때는 단 몇천만원에도 희비가 엇갈렸다"며 "60억원은 매우 큰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입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연구 성과의 현장 체감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연구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외부 기관 자문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전문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독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강조했다.이에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질의하며 연구원은 현재 어떤 상시 점검 계획과 일정, 대상 물질 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를 통해 과거 2017년 유해물질 논란과 같이 소비자의 불안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두 번째 질의에서는 새로운 유해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검사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는지 그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셋째, 연구원에서 수행한 생리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검사 결과 공개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질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리대 가격 문제와 중저가 상품 출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중저가·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및 무상 공급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관련 업계에서도 중저가 제품 출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준호 의원의 이번 질의를 계기로 가격 논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리용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됐으며, 이를 통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곳곳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각 시·군별,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체의 법적 지위는 공고해졌으나, 정작 세부적인 활동 범위,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강웅철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치안’”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치안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각 협력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운영 매뉴얼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 재난상황실에서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관리실 등 전담조직(TF) 관련부서와 경기도재난안전연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취약시설 관리 실태와 대응계획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빗물받이, 저수지, 야영장 등 침수 및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위험도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과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은 GIS 기반 침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우선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는 배수시설, 통제시설, 대피체계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빗물받이와 저수지 등 기반시설은 정기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야영장은 기후·지형 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분야별 시설의 현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도 관련 부서가 각 시설의 전체 현황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전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분야별 세부대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시설 실태조사를 현행화하고, 현 시점 기준 자료를 전수 조사해 관리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31개 시군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접수가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설 명절 전후 긴급 자금이 필요한 도민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984명이 방문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434명을 기록한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는 상반기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5억 규모의 극저신용대출을 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200명 가운데 98.7%에 달하는 2,172명이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1차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先)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수행기관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대출 약정이 진행된다. 대출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2.0’ 사업의 핵심인 ‘사전·사후 통합관리’도 본격 가동된다. 대출 실행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서비스 연결 등 맞춤형 복합지원을 지속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들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수 역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여전히 많은 도민들에게 버팀목이자 단비로서 꼭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결과”라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이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축 질병 대응 역량 강화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김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ASF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소가 실제 방역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장비, 현장 대응 체계 등 비예산 요소를 포함한 대응 역량과 함께 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 예찰 검사 등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이 농가 체감 수준까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축산정책과 연계한 기후변화·신종 질병 대응 경기도형 선제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축사 전기 안전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교체 중심의 화재 예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농가 수요 조사와 위험도 분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소규모 농가, 노후 축사, 고령 농가 등 화재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화재 위험 감소 등 정량적 성과 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도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축사 화재는 농가 생계와 도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도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축산농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농가 전기 안전 강화와 화재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주요 부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이번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제1차 회의에서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통제조업 현장 맞춤형 AI 전환 지원, △공공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정립,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국외출장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등을 질의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제2차 회의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질적 전환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방향, △현장 수요 기반 AI+X 아카데미 운영, △피지컬 AI 랩 운영 실태 점검,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지원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대외 홍보 전략 등을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과 현장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의결하며, 미래산업과 인재양성 기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가 미래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 복지국 소관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미추진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등 일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정책 우선순위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김동규 의원은 “결국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례에 규정된 책무와 사업을 편의적으로 미루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복지국장에게 “복지국에는 의원발의·집행부발의 조례를 막론하고 중요한 조례가 많지만, 조례 제정 이후 후속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회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조례가 있으면 각 부서가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시행·실행계획을 세워 보완하는 자정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복지국 각 과가 소관 조례를 전수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 △미추진·미흡 사유 △개정 필요 여부 △폐지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도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대표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김 의원은 "간병 문제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서비스 질이라는 두 축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과제도 간병비 지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고 밝혔다.그러면서 "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은 병원인 만큼, 보건건강국도 현장 중심으로 더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는 인력 양성과 근로·복지 여건, 서비스 질 전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특히 경기의료원을 중심으로 사업 수용과 성과를 점검해, 병원 경영과 도민 체감 혜택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성과를 다음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