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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시는 12월 11일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통과시켰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09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1개소를 통해 총 364세대가 공급된다.사업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으로,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되어, 지하3층, 지상22층으로 A-1구역 3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이번 관리계획 확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차량·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에 양측보도 설치 및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하며, 사업지 북측 마을버스 정류장도 사업지 내로 이전해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한다.주요 도로 폭도 확장된다. 아리랑로5길 8~12m의 도로에서 12~15m로, 아리랑로5다길 4~8m의 도로에서 8~12m로 넓어진다.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가로를 활성화한다.이번 심의 통과로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받아 사업성을 확보하고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며, 이에 주변 지역들의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27세대가 공급할 예정이다.용도지역은 제2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포함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성동초, 광진중, 양남초 등 학교변 뚝섬로64길 구간은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한다.연접하고 있는 주변 사업과의 보행 및 차량 동선 연계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다.저층부에는 연도형 상가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도입해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 일상 편의·주민교류·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이번 심의 통과로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한층 제고되었으며, 주변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마중물이자, 자양 일대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야생동물센터,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서울 도심에서 발견된 야생 너구리 51마리를 대상으로 감염병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3%에서 개심장사상충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야생너구리의 개심장사상충 감염을 분자생물학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로, 기생충 분야 국제학술지인 Parasitology*에 게재되었다.서울시야생동물센터는 도심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수행하는 곳으로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수탁하고 있다.파라사이톨로지 게재 논문명: Epidemiological survey of Dirofilaria immitis and its Wolbachia endosymbiont in wild raccoon dogs in Seoul, Korea, with emphasis on lung tissue-based detection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으로 반려견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도심 야생 너구리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다. 이는 모기를 매개로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감염이 이어질 수 있는 감염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최근 서울의 공원과 하천 등 도시 녹지 공간이 확대되면서 야생 너구리와 반려동물의 생활권이 가까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개심장사상충은 주로 개의 심장과 폐동맥에 기생하며 기침,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야생 너구리에서 개심장사상충과 공생세균 ‘볼바키아’를 함께 분석해 감염 생태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야생 너구리에서 확인된 볼바키아는 개심장사상충과 연관된 계통으로 확인돼 개심장사상충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볼바키아는 심장사상충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생세균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연구를 함께 수행한 연성찬·유원기 교수는 도심 야생동물도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장사상충 공생 체계와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야생동물에서 높은 감염률이 확인됐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모기를 통한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심장사상충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①정기적인 심장사상충 예방약 투여, ②산책 전·후 곤충기피제 사용 등 안전 관리, ③생활환경 위생 관리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는 구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료세무상담'운영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구는 올해 '무료세무상담관'으로 활동할 지역 세무사를 기존 14명에서 20명으로 대폭 확충했다.이는 최근 복잡해진 세무 환경 속에서 급증하는 상담 수요를 해소하고, 젊은 감각의 세무사를 원하는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특히 구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신규 세무사를 적극 유입하여 연령대를 낮추는 한편, 이들의 새로운 시각을 접목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세무 해결방안을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송파구청 2층 무료세무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무료세무상담관과 1:1 대면으로 1회당 30분간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송파구의 '무료세무상담'은 2009년부터 지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시작되어 구민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다.실제로 지난해에는 총 340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8%가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높은 신뢰를 자랑한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세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작은 정보 차이만으로도 구민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무료세무상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세무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하여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 행사는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2013년 자발적으로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지난해에는 241개의 모자를 취약계층에게 선물했다.참가를 신청하면 두 개의 실로 하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물을,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모자를 제작하여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참가비는 1만 원이다.참가 신청을 마치면 센터를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털실과 대바늘 등 키트와 도안을 받을 수 있다.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모자 뜨기'교육 영상을 제공해 초보자도 쉽게 털모자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참가자는 모자 1개당 봉사시간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2개까지 제출할 수 있다.완성된 모자는 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센터로 보내면 된다.이렇게 완성된 모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양천구 가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했다.2024년 수도권 최초로 도입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은 공항 인근에 거주하며 만성적인 항공소음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양천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지원 정책이다.양천구는 2023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연 2회 지원 시행, 온라인 신청 시스템 마련 등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올해는 지원 횟수를 두 배로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으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국제선은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을 1 인당 연 4회, 최대 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신청은 공항 이용일 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횟수는 신청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항소음피해지역 거주 여부 확인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양천구는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기초단체 '전국 최초 '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를 설립해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상담심리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 "며 "공항이용료 지원으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서초대로와 방배로 공공보도상 지상배전기기를 영상정보나 이미지 등 콘텐츠가 표출되도록 개선한 '서초대로·방배로 분전함 미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포대로 예술의전당~성모병원사거리 약 5km 구간의 공공보도상 지상배전기기를 디지털사이니지형, 갤러리형 외함 20대로 개선하는 '반포대로 분전함 미관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이번 사업에서도 디지털기술과 콘텐츠를 접목한 스마트 미디어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초대로 대법원 앞과 방배로 함지박사거리~이수고가 구간의 분전함을 디지털사이니지형 외함 5대, 갤러리형 외함 13대, 일반형 4대 등 총 22대로 새단장했다.서초대로에 설치된 디지털사이니지형 외함은 차도와 보도 측에 콘텐츠를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차도 측에는 주야간 밝기에 따라 자동적인 조도 변환이 가능한 75인치 대형 LCD모니터가 설치돼 영상이나 이미지 콘텐츠를 운용할 수 있고, 보도 측에는 실사 출력된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또, 방배로에 설치된 갤러리형 외함은 LCD모니터 없이 보도 측에 이미지를 표출하도록 조성했다.외함의 기능과 디자인은 기존에 설치한 반포대로 공공보도상 외함과 동일하게 통일하여 설치했다.특히 지난해와 같이 이번 사업으로 조성된 외함에 서초구 지역 내 청년작가 22명의 노력이 깃든 예술작품 22점을 전시해 전시 기회가 부족한 청년작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구는 외부 충격과 날씨에 민감한 전자·통신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외함의 내구성에도 신경 썼다.외부는 아연 도금된 강관 형태로 제작돼 눈·비 등 날씨에도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강화했고,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해 보도와 차도 측 디스플레이 전면에는 강화유리로 마감하는 등 안정적인 작품 전시와 콘텐츠 운영 환경을 마련했다.내부는 온도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온도조절 시스템을 갖춰 안정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반포대로에 이어 서초대로와 방배로까지 분전함에 예술을 입혀 서초구 전역이 문화가 흐르는 디지털미디어 거리로 조성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생동감 넘치는 거리 조성으로 문화와 예술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일상 문화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다.해당 세액은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에 따라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앞서 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만5089건, 3646백만 원을 과세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지고지 한 바 있다.납세자는 △전용계좌 입금 △시중은행 방문 및 자동화기기 △서울시 ETA △서울시 STA 앱 △위택스 △ARS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구는 등록면허세 납부 편의를 높이고 구민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동이체 미출금 체납 예방을 위한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 시행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에 세금 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통화연결음 납세홍보'△LED 전자게시대 △옥외전광판 △소식지 △홈페이지 팝업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또, 납부 기한인 2월 2일에는 오후 6~8시까지 「세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생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 발생한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최근 3년간 겨울철 고드름 관련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총 1,2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27건, 2024년 261건, 2025년 471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월별 통계에서는 1월이 627건으로 전체 출동의 약 5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2월 339건, 12월 293건 순으로 집계됐다.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 끝이나 옥외 배관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낙하 시 인명·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번 겨울철에도 고드름 제거 49건을 포함해 총 105건의 한파 관련 안전조치가 실시됐다.본부는 당분간 추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에게 건물 외벽에 고드름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했다.한편 본부는 이번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한파·폭설 등 119신고 폭주 대비 ‘119신고 인공지능 시스템’·‘미수신자 콜백전단팀’ 운영 ▴한랭 질환자 발생 대비 구급차·펌뷸런스* 운영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관리체계 가동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추위가 반복되는 겨울철, 내 집과 건물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라며, “서울 소방도 시민분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24시간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하고 빈틈없는 안전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20.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시범 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차 총 32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 대당 2,950만 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대당 3억 5,000만 원 지원된다.수소 승용차는 보조금 지원 외에도 최대 660만 원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실질적인 운영 혜택도 제공된다. 전체 승용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대상에 보급한다.우선순위 대상자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및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며 공고 후 6개월 경과한 우선순위 물량 중 미집행분은 일반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한다.수소 버스는 공항버스․통근버스 등으로 사용되는 고상 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항․전세버스 500여 대를 무공해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수소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시는 수소차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2028년까지 ▴공영차고지 내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 4개소 ▴민간충전소 1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에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9개소 13기는 작년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규모이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암․양재․서소문충전소에 ‘사전 예약~충전~자동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 결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충전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의 겨울이라면 떠오르는 명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1.13. 개장 26일만에 누적 이용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일평균 4천여 명이 이용한 수치로, 지난해와 비교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겨울철 도심 여가 콘텐츠로서 갖춘 흥행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특히 이번 시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 4일 폐막한 ‘2025 서울윈터페스타’와 연계 운영되어 광화문광장, 청계천, DDP 등 도심 명소를 잇는 거점 역할을 했다. 축제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낮에는 스케이트를 즐기고 밤에는 빛초롱축제·서울라이트 등을 관람할 수 있어, 체류형 겨울 관광 코스로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평이다.또한 ‘윈터링’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해 도심 속 겨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편의시설도 확충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윈터링’은 바쁘게 스쳐 지나갔던 도심 속 일상 공간인 서울광장을 밝은 노란색 빛을 담은 마름모 형태의 링으로 둘러 따스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스케이트장 한편에 마련된 ‘서로장터’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되어, 스케이트장 이용객은 물론 인근 직장인들의 발길까지 이끌고 있다.올해는 전북 군산시가 참여해 당일 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비롯해 겨울철 간식 군고구마, 갑오징어, 박대 등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고 있다.한편, 13일 이용객 10만 명 돌파에 맞춰 현장에서는 기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상징적인 10만 번째 방문객과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이와 함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식 누리집에서는 사전에 10만 명 돌파 시점을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해 이용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서울시는 스케이트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혼잡 시간대에는 안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겨울 축제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함과 동시에 풍성한 즐길거리를 준비해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분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스케이트장을 찾는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게 스케이트를 즐기며 행복한 겨울날의 추억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제도개선이 마련됐다.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처리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줄이는 데 있다.기존에는 조례에서 정한 일부 항목만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기반시설 변경도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개정 조례에는 기반시설의 위치 변경, 그리고 기반시설 규모를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추가해, 자치구 권한을 확대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어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자치구가 서울시에 별도 결정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사업시행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서준오 의원은 그간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사소한 변경에도 절차가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반복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서 즉시 체감될 수 있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노원구는 서울시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만큼, 경미한 변경 권한 위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서 의원은 "정비사업은 속도가 곧 주민 부담과 직결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로 나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되던 경미한 변경 처리를 개선함으로써,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노원구 정비사업이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 지연으로 멈추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202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섬유순환 생태계 조성과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과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사랑의열매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지원했다.의류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의류섬유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포럼에서는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가 '의류섬유 폐기물 문제와 국제사회 동향'을 발표하고, 이어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가 '우리나라 의류섬유 순환 관련법 현황 및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과장이 '의류섬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차승수 제클린 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승우 119REO 대표, 한강진 그린루프 대표, 전주한 오슬로 대표, 노힘찬 윤회 대표, 공동환 텍스타일리 대표가 의류섬유 순환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이민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헌옷 수출국 4위로, 매년 30만 톤이 넘는 의류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며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다"며 "서울시 곳곳의 헌옷 수거함은 부실한 관리로 재활용률이 저조하며, 제대로 된 순환 구조 없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패스트패션 종식을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의류 수선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서울도 이제 의류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시입다연구소가 추진하는 의류 순환 조례안 제정과 '21%Lab'발굴 사업은 시민들의 의생활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법제화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서울시가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조례 제정과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