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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넘어, 경기 도민의 복지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수행하는 동업자"고 강조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특히 질의·답변 과정과 관련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역시 공직자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회의 운영과 관련해 "지적과 점검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현안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안 중심의 의견 제시와 건설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논의 방식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스마트 환경 개선 사업을 언급하며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명에 걸맞은 내용인지, 실제 수요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통합돌봄 시행 준비에 대해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실제 실행 주체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등 협업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장과 협업 기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 AI국이 추진하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사업비 12억원 중 무려 16.6%에 달하는 2억원이 언론 홍보비로 책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이제영 위원장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2억원을 홍보비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사업 구조"며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면 향후 도의 모든 정책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정이 단순히 한 사업에 대한 반대를 넘어, 경기도의 안일한 정책 설계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 AI 역량 강화보다 겉 포장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됐다을 질타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용어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AI 활용 능력 격차가 교육 격차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고유 사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해석"이라며 "도민을 설득해야 할 정책 용어를 명확한 검증 없이 프레임화해 사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고 지적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 전원의 합의를 통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 정책은 보여 주기 식 홍보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에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예산 설계 단계부터 홍보비 과다 책정 등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제영 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우선으로 살피며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최은순 방지법 중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 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금액인 1,400억 원 징수에 성공했다.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 원(도세 1,184억 원, 시군세 3,537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총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 세금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4,621억 원, ’24년 5,123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추적 징수) 및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수상했다. 특히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특히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2호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유종상 의원은 "2호기의 주요 역할이 메탄 배출원 관측과 감축 정책 마련인데, 과연 개별 축산 농가나 쓰레기 매립지 수준의 미세한 배출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느냐"며 기술적 실효성을 점검했다.또한 고해상도 광학 관측 중심인 1호기와 메탄 관측 중심인 2호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 '실시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유종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1호기와 발사 예정인 2호기가 경기도 전역을 다시 촬영하는 '재방문 주기'가 폭염, 침수,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유효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아울러 촬영 영상이 초해상화 분석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 문제가 행정 현장의 즉각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유종상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총 18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프로젝트"며 "기후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가 과학 행정의 근거가 되고 민간 활용으로까지 확산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운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사장은 정책 전면에 나서기보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민 의원은 끝으로 “경기교통공사는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가 공사의 위상에 걸맞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예산의 현실성을 집중 질의하며, 단계적 인상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수립과 예산의 지속적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연 8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대상 인원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지원 수준은 서울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시의 경우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도권 안에서 생활하면서 친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한 번에 서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지다.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단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명확히 만들고, 매년 예산을 상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복지국장에게 주문했다.이어 장례지원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2025년 540회 기준 3억8,200만 원이었던 장례의전 지원 예산이, 2026년에는 550회로 지원 건수가 늘었음에도 동일한 3억8,200만 원으로 동결된 점을 문제 삼았다.김완규 의원은 “지원 건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동결됐다는 것은 결국 건당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물가는 상승했는데 건당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드리는 문제”라며 “추경이나 기타 재정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국가유공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변명이 아닌 선제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복지국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매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도시농업·해양환경 정책이 도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이오수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도비·시군비·민간 자부담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특히 자부담 비율이 50%에 이르는 점이 중소 유통업체나 참여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담 완화 방안과 현장 의견 수렴 여부를 질의했다.또한 이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와 보조금 교부 기준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사업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며 "시군과의 협의 과정과 향후 예산 반영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아까운 농산물은 단순 판매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가공·푸드뱅크 등 공공 영역과 연계될 때 자원 순환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가 완성된다"며 2026년 사업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이오수 의원은 "LH 부지 도민텃밭의 원상회복 예산을 유예하고 주민과 도시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2026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올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포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해양안전체험관 업사이클링 전시와 관련해서는, "단순 임대 전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대회 등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장기 전시로 이어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이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집행부가 "예산 여건상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이오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까운 농산물, 도시농업, 해양 업사이클링 정책은 모두 환경·자원 순환·도민 인식 개선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 과제"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 부담은 줄이고 정책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책임 있게 사업을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도민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정치'를 바탕으로 지역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공약 이행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김철현 의원은 그간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안양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공약 이행 점검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철현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조기 착공, △위례과천선 광명KT역 연장 및 박달역 신설,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등 주민 체감형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수상 소감을 통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주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는 민생 정책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안은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기존의 고정형 CCTV에 국한되었던 관리 체계를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로봇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핵심 내용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운영 기준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3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을 담고 있다.윤충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 새로운 영상 장비가 비약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장비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3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내 영상 장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일상화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가 첨단 기술 도입에는 앞장서되, 도민의 권리 보호에는 더욱 철저한 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