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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10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올해 주요 사업 및 여성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 여성의원들이 참석했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최선숙 소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공공생리대 비치 및 지원사업, 여성역사탐방로 사업,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여성비전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생리대 비치기관 웹지도를 운영하고 관리용품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도내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 비치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도 및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도내에는 2025년 현재 생리용품 비치기관이 306개에 이르고 있다.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여성들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서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여성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생리대 비치기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여성역사탐방로 사업은 여성인물 96명을 발굴해 수원과 파주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전문 해설 제공으로 도민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채명 소통협치 수석은 "경기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벌인 여성인물이 많다"며 "지역과 관련 기관과 교섭단체와 소통채널을 잘 구축해 여성인물 탐방로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신미숙 기획수석은 "여성의 어려움은 경제나 가정폭력뿐 아니라 자녀문제나 가족, 직장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여성비전센터는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 경기남부 스마트쉼 센터 운영,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가 여성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상징적인 '붉은 말의 해'로 불리는 올해 변화와 도약을 의미하는 힘찬 말처럼, 대한민국 말산업을 지금 경주·베팅 중심 구조를 넘어 산업·관광·치유·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최근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현 상황을 단순한 '시설 이전 경쟁'이 아닌, 말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안산 대부도를 '대한민국 말산업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김철진 의원은 "이제는 경마장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말산업의 중심을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며 "안산 대부도는 말산업이 새로운 둥지를 틀기에 가장 준비된 공간"이라고 밝혔다.이전이 아닌 재설계… 말산업의 미래를 여는 비전 김철진 의원은 기존의 '경마장 이전'프레임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그는 "단순한 이전이나 유치를 말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말산업의 중심을 새롭게 설계하고 미래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도심형·경주 중심 말산업 모델에서 벗어나,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전주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비전 선언이다.말산업특구… 법과 계획 위에서 추진되는 국가 전략 김철진 의원이 제시한 '말산업특구'구상은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라는 법정계획 체계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다.이는 말산업을 단순한 경주 산업이 아닌 국가 관리·육성 산업으로 보고 관광·치유·교육·체험 산업으로 확장하며 특정 시설 이전이 아닌 권역·기능 단위 재편으로 접근하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김철진 의원은 "말산업특구는 구호가 아니라 법·계획·공간이 함께 맞아야 가능한 영역"이라며 "안산 대부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행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말부흥'이라는 지명, 이미 존재하는 말문화의 기억 대부도 일대에는 지금도 '말부흥'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이는 과거 이 지역이 말 사육과 이동, 농경·교통과 연계된 말 활용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공간적 기억의 흔적이다.김철진 의원은 "지명은 우연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며 "대부도는 말과 무관한 곳에 산업을 얹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형성된 지역 위에서 미래 산업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드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이미 시작된 기반… 현재 운영 중인 승마체험 대부도에는 현재 승마체험장 등 말 관련 체험시설이 운영 중이며 유소년·가족 단위 체험 수요와 관광 연계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이는 말산업특구 조성이 '무에서 출발하는 계획'이 아니라, 기존 수요와 경험 위에서 확장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다.김철진 의원은 "안산은 말산업을 처음 시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기반 위에서 국가 정책을 확장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고 밝혔다.대송단지, 말산업특구로 확장 가능한 전략 공간 특히 대부도 대송단지 일원은 현재 농·산업·관광·에너지를 결합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부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은 말산업특구 구상과의 정책적 결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이는 곧, 중앙정부 말산업 정책과의 직접 연계, 농업·치유·관광을 결합한 산업 확장, 지자체 단독 유치가 아닌 국가 전략형 특구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안산 대송단지 기반 말산업·관광 공약 5대 과제 김철진 의원은 대송단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말산업특구 공약을 제시했다.1.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 및 전담 행정체계 구축 -중앙정부·경기도·관계기관과 협력해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 전담 TF를 구성. 2. 말산업–관광 통합 클러스터 조성 -승마체험, 해양관광, 생태체험을 연계한 말문화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 3. 유소년·치유·교육 승마 프로그램 확대 -유소년 승마, 재활·치유 승마,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공공형 말산업 모델을 정착시킨다.4. 농업·에너지·말산업 융합 프로젝트 추진 -대송단지 기본구상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활용 승마존, 농업 체험형 말산업 공간을 조성. 5. 사계절형 말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말산업 축제, 체험형 행사,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도를 연중 관광 거점으로 육성. "대부도는 경마장을 떠안는 곳이 아니다"김철진 의원은 "대부도는 경마장을 받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말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라며 "이전 경쟁을 넘어 국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 모델을 안산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유치를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법과 계획, 행정으로 완성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안산시장에 당선되면 즉시 중앙정부와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말산업 전환기의 해답, 안산 대부도 이번 말산업특구 구상이 실현될 경우, -국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전략 거점 확보 -대부도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청년·전문 인력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안산 도시 브랜드의 질적 도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김철진 의원은 "지금은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말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도시를 국가가 선택하는 시대"며 "안산 대부도는 그 선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와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인데, 재단이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 제3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법적 정의와 설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법적 '특별회계'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원칙,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이호동 의원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의 본질적 가치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 연구기관인 만큼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동의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조직 운영상의 혼선과 갈등을 언급하며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이 기준과 책임에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관장은 구성원의 자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가 합의한 목표와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핵심 역할과 연구 독립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출연기관으로서 재정과 인사 구조상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연구 결과가 교육청이나 의회의 기대와 다르게 도출되더라도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구원의 독립성이 '기관 수요와 분리된 연구'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기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동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호돼야 할 가치이지만, 그 자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성과 구조 위에서 작동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긴급 차단 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에 안전 점검 이력이나 사고 발생 이력, 신고 현황까지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특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와 관련해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여부도 점검했다.또한 최 의원은 △긴급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태양광 모듈 사이 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관련 기준과 지침을 점검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 설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김진명 의원은 "해당 예산은 업무보고 자료에 단 두 줄로 요약돼 있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나 충분한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며 "리모델링 비용임에도 건물 특정, 추진 방식, 단가 산출 등 사업 필요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 구조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원의 편성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예식장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없이 금액부터 맞춰 놓은 예산처럼 보인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있는 예산 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계약직원 처우개선 예산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예산조차 충분히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임위 위원들조차 알지 못하는 예산이 사전 설명 없이 편성돼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럴수록 행정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명 의원은 이날 △10억원 예산 편성 과정 △명확하지 않은 사업 내용 △산출기초 부재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광주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공실 채우기를 넘어선 '광주형 혁신 산업 생태계'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국적인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금리 여파로 인한 입주율 저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단순히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수비적 전략만으로는 기업의 질적 성장과 청년 유입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그 대안으로 '광주형 혁신 생태계'도입을 제안했다.주요 내용은 △물산업·기후테크 등 특화 산업 관련 협회 선제적 유치 △스타트업을 위한 고성능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지원센터 구축 △GH 직접 투자 및 기회 매칭 펀드가 결합된 공공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이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직·주·락'의 완성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광주역세권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려면 청년들이 머물며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 청년지원센터 등의 인프라가 집약되어야 한다"며 "판교의 성공 DNA를 광주에 이식해 경기 동부권의 경제 엔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임창휘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GH의 역할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2022년의 가격 폭락기에서 2026년 현재 가격 폭등 및 공급 부족이라는 정반대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언급하며 △3기 신도시 등의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로드맵 제시 △광명시흥 등 지연 사업의 보상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 대책 △상승기 공공재개발 갈등 관리 매뉴얼 마련 등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진폭을 줄이는 것은 공공의 핵심 책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스케줄을 제시하고 공공재개발 본연의 가치인 '주거 환경 혁신'을 위해 GH가 적극적인 갈등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며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종사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건비 지원 체계 변경 과정에서 유사한 누락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재안내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 복지사업과는 시군 상황과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석훈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로봇 굴릴 공간도 없는 AI 랩. 적극적인 지원 필요"전 의원은 최근 직접 방문한 '성남 피지컬 AI 랩'의 실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로봇 실증이 핵심인 공간에 책상만 빼곡히 들어차 있어 정작 기술을 테스트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입주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할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즉각 연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 태도를 요구했다."고사 직전의 특성화고 AI 전문고 전환으로 생존의 길 찾아야"교육 현장의 위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전 의원은 경기도 내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실이 텅 비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미래는 트렌디한 산업 변화를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서울은 이미 AI 전문 고등학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존의 모빌리티·반도체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교육청과 연계한 'AI 고등학교 전환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판교 플러스 20, 겉핥기식 해외 진출보다 기업 간 결속이 우선"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지적이 이어졌다.전 의원은 '판교 플러스 20 클러스터'사업이 단순한 해외 연수나 교육 사업으로 치중된 점을 꼬집으며 "스타트업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해외 박람회가 아니라, 도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강력한 결속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생태계"고 정의했다.그는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킹 강화 방안을 재설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전 의원은 이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각 기관에 공식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