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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사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차례로 점검하며 교육청 행정 전반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통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인적 안전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이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검토가 이뤄졌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관련 사항을 점검해 왔으며 올해도 현장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다만,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교육청이 올해 기초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지자체 협력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과 협력 구조가 왜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연계 역할을 주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통학 안전은 아이들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문제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며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는 학교일수록 사람과 제도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지자체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공무원인사과 업무보고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간 동반휴직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짚으며 인사총괄 부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에 서로 다른 동반휴직 기간을 적용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린 점을 언급하며 "이는 특정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청 인사 정책 전반의 인권 감수성과 형평성을 되돌아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직접적인 소관 여부를 떠나, 인사과는 경기교육청 인사 정책의 큰 방향과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통학 안전이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듯, 휴직과 복무 제도 역시 직원과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현장 점검과 제도 운영 모두에서 보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배터리·전장·반도체 등 핵심 부품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현행 조례는 완성차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부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부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정책 범위를 완성차 중심에서 부품산업까지 포괄하도록 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경기도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품기업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청문회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책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성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임기 4개월 남짓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지사 재신임 이후 정식 임명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도의원 및 상임위 활동 경력과 별개로 경기도 전체 교통 정책을 총괄할 전문성이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업무파악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인사청문회에 임한 것은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준비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와 관련해 "다등급이지만 개선 여지는 있는 만큼, 임명될 경우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 사업'을 점검하며 "드론 활용이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드론 영상, CCTV, 공간 정보를 연계해 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상황 인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경기도는 2026년 용인 등 5개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상황실에서 드론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존 CCTV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그림이 중요하다"며 "드론 연계가 실제 현장 의사결정과 대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시범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한계, 전문 인력 확보, 현장 활용성 문제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한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참여 시·군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국비 사업 종료 이후 도 차원의 자율적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도내 전반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식과 함께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이날 개회식에는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열기를 뿜어냈다.또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서면과 영상축사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첫째날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기획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이어서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의 사회로 세션1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미나가 펼쳐졌다.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가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법률안 규정 내용의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박노수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법률을 분리하는 차원을 넘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강집행부-약의회’ 구조를 타파하여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헌법적 결단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완전한 인사권의 독립과 조직 자율권 ▷예산편성권의 독립과 제정 자율성 ▷입법 지원 역량의 강화 ▷강화된 감사권과 조사권으로 실효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교수는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 새대로 나가는 핵심동력이 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닌 법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도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집행부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면서 ▷예산권 및 조직권의 실질적인 독립 ▷1인 1정무 정책지원 확립 ▷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비 법적 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국민의힘 김민호 도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하고 있지만, 권한을 감당할 책임 구조와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법은 권한을 먼저 선언한 뒤 책임을 보완하는 법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먼저 입증한 이후에 비로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설파했다.배귀희 숭실대 교수와 장인봉 신한대 교수도 토론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들과 한계들을 짚어주었다.계속해서 세션2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이란 주제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세션2 발제는 한경국립대학교 박형규 교수가 “지방분권 2.0시대 「지방의회국」신설의 당위성과 입법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박교수는 “자치사무의 범위와 재정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지만 지방자치의 민주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구조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안전부내 ‘지방의회국’ 신설과 그 법제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집행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지방자치운영의 전환이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행정안전부내 지방의회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경현 도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기초의회간 진행됐던 ‘입법정책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면서 “입법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검증한 정책지원 협력 모델을 제도화하여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국 설계와 지원체계 재구조화 논의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이석균 도의원은 성공적인 지방의회국 신설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자율성과 부처 간 중복성 해결 ▷의원과 지원 조직 역량 강화의 차별화 전략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와 의회 규모별 차등화 모델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서 김찬우 금강대 교수는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신설과 그 법제화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형식적 분권’에서 ‘실질적 민주 분권’으로 이행시키는 관문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고,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지방의회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 학술세미나 2일째인 11일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의 특강과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의 주제로 세션3과 세션4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공무원의 문서 작성·분석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보안 체계,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준 마련,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안·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정기교육 실시, △중앙정부·시·군·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며 "공무원의 안정적인 행정 활용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성과가 도민 서비스로 연계·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과 '실시간 인파관리시스템'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31개 시·군 CCTV를 연계·통합한 '스마트 영상센터'가 2026년 상반기 김포시를 마지막으로 전 시·군 연계를 완료한 점을 확인했다.해당 사업은 재난·재해 발생 시 광역 단위에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미참여 시·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전면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안 의원은 "짧은 기간 안에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은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술적 지원을 이어온 결과"며도, "중요한 것은 구축 완료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현장 대응에 활용되느냐"고 강조했다.특히 시·군별 CCTV 환경과 영상 품질 차이 등으로 통합 관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한계와 개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안 의원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반 '인파관리시스템'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해당 시스템은 축제·행사·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감지·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4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 시스템 활용으로 정리됐다가, AI국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경기도 자체 인파관리시스템으로 재가동된 상태다.현재 경기도는 163개소를 인파 밀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관리지역 선정 기준의 객관성, 경보 발령 실적과 실제 현장 대응 연계 여부, 향후 관리지역 확대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안 의원은 "스마트 영상센터와 인파관리시스템 모두 '시스템 구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과 시스템이 도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AI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로드맵'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AI 산업의 발달로 용인 국가반도체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및 용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기존 전력망은 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상태"고 진단했다.특히 반월·시화 등 노후 산단에 도입되는 '피지컬 AI'기술과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전력망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대안으로 'GH형 팩토리 모델'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신규 산단 및 AI 전환 공장의 설계 단계부터 지붕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또한, 분산 전원으로서 도시가스 기반 연료전지를 보급하되, 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고양시에서 실증 중인 '공유형 ESS'성과를 언급하며 전력 계통이 포화된 경기 북부와 산단 밀집 지역에 AI 전용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도권 에너지 완충지대'구축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전력 소비지와 인접해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지"며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패키지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무공해 시설로 친환경 농법과 연계하면 수질 보전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생산된 수익을 농민과 공유하는 'RE100 소득마을'확대 등 첨단산업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가입자가 174만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유종상 의원은 최근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기행기소 앱의 보안 수준을 상세히 살폈다.유종상 의원은 "174만명의 방대한 데이터가 모인 만큼, 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경기도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선제적인 정보 보호 대책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견고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종상 의원은 텀블러 사용 리워드 적립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현재 '텀블러 할인 카페'로 국한된 적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카페에도 인증용 QR 코드를 배포하고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천 사실만으로 리워드를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탄소 중립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언이다.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리워드 구조의 정교한 설계를 요구했다.유종상 의원은 "가입자 유지를 위한 인식 제고 활동도 필요하지만,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이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처럼 탄소 감축 기여도가 검증된 활동들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핵심 실천 항목들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현재 기행기소 앱은 인식 제고 에너지, 자원 순환, 교통 등 4개 분야 16개 유형의 활동에 대해 1인당 최대 6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유종상 의원은 "기행기소 앱이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면, 탄탄한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지방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 박재만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합'의견으로 청문결과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 원 의원, 부위원장으로 문병근·김동영 의원을 선출하고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청문 평가 항목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했다.박재만 후보자는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도시환경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인사청문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의정활동 경륜과 지역활동 경험 등에 비추어 신뢰성, 도정 이해도 및 자치분권 이해도 지표에서 "적합 및 일부적합"으로 평가한 반면,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창의성에서는 "일부적합 및 부적합"평가가 다수였고 청문회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적합"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공사 운영 안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도, 시군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터득해 온 공공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통공사의 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정책의 실현방향을 아는 경영자와 현장을 이해하는 책임자로서 도민의 이동권 향상과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공직 수행자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동권 향상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 및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실시됐으며 금일 채택된 청문결과는 본회의 및 의장에게 보고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