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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따른 조직 관리 방안 마련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시행 중인 자율좌석제와 스마트워크 운영에 대해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서 내 결속력 약화와 부서 간 협력 저하라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자율좌석제가 자칫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워크의 장점은 살리되 소통 공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청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의 보고 체계 문제를 제기했다.현재 남부·북부청사의 통합관제실 운영 등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계약관계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나 보고 절차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대행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고 과정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내부 보안 사안이 아니라면 위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도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의 변화는 도민과 학생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와 투명한 예산 운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됐다.이번 겸임교수 임용은 동국대학교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서류 및 자격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행정은 단순한 조직 운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공적 결정의 연속"이라며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정책 집행 점검 등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실제 작동 원리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행정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변화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이론과 현장을 함께 이해하는 공공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의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춘 행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의 합류는 현직 지방의원의 실무 경험을 행정학 교육과 접목함으로써,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361-1번지 일원의 구갈교 인근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가속차로 설치와 지장물 이설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됐으며 그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와 사고 위험이 제기돼 온 구간의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해당 사업에는 정하용 의원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며 2025년 9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에 착공 및 2026년 1월에 한전주 이설까지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됐다.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차량 합류 구간의 구조가 개선되면서 교통 체증 완화는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구갈교 인근은 주민 통행량이 많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인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했던 구간이었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도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생활과 직결된 교통·안전 분야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심의 과정에서 상하동 지석마을 그대가크레던스아파트 후문 일대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설치가 승인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이에 정하용 의원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올해 3월 좌회전 신호 설치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해당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손상관리사업 추진 책무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폭넓게 수용해 일부 조문을 보다 정비하고 보완했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다.이병길 의원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위험요인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한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생활환경이 매우 다양한 지역인 만큼, 광역 차원의 통합적인 손상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손상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위험요인 분석과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손상 예방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교원이 수업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이 논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의 현장만큼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마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경기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냐?"고 현재 문제점을 진단했다.김호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만큼은 학교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신규 교사들이 경기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신규 교사 연수에 경기도 교육감이 자주 참석해 교육하면서 경기교육의 희망찬 비전과 교원 복지와 처우 개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교육국장에게 최근 '수학 포기자'증가 문제를 설명한 후 "경기도교육청은 '수학 포기자'감소 대책을 세우고 수학 포기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를 규정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재외동포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며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기반 고도화를 위한 정책·예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특히 축산업의 핵심 기반인 가축개량과 유전자원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온 노력이 주된 수상 사유로 꼽혔다.윤 의원은 특히 가축개량 정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축산업 발전 전략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축유전자원 매니저 운영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생산·보급하는 가축 유전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인공수정사를 임명·운영하는 것으로 유전자원 수령 및 보급, 이식과 수태 관리, 시·군별 유전자원 활용 모니터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이 사업이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해 왔다.아울러 인공수정사 등 현장 전문 인력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축산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체계가 강화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사단법인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윤 의원이 축산업 전반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축개량과 유전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2026년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묵묵히 전문성을 쌓아온 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가축개량, 유전자원 관리, 전문 인력 육성 등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 의원은 향후에도 축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현장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축산 정책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공공급식을 지키는 일이다"며 조례의 취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조례안에는 △ 도지사의 처우개선 책무 명시 △ 처우개선비 지원 및 재원 조달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 비용 지원·보조 근거 규정 △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이라는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까지 앉을 만큼 많은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 조례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점검 결과와 평가 사유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장이 개선 방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 자체 점검 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해 중앙정부 평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했다.최 의원은 “푸드뱅크 사업이 취약계층 식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인 만큼 점검은 사업의 질 향상과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부식품 지원 체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며 "긴급 돌봄 역시 수업일수 180일 규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 공사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교육시설을 설립 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인접 외부 부지에서 이뤄지는 장기간 공사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과천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