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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군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에서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군포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군포 교육의 미래 전략으로 △군포시 영어마을을 활용한 국제학교 유치 △한세대학교 인근 교육 특화 지구 조성 △군포 지역 특성화고의 AI 관련 특목고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에는 이제 단편적인 학교 지원을 넘어, 도시 차원의 교육 아젠다가 필요하다"며 "교육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전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학교환경개선과 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청이 먼저 솔선수범해 시설 대관 등에서 시민에게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설 개방과 협력을 잘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산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고 강조했다.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고 지적했다.아울러 학폭 심의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이 지역과 위원에 따라 달라 심의 절차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그는 "위원장의 개입 정도나 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심의 분위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는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미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기반 구축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한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용인–광주 구간 민자 고속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현재 제3자 공고를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사업자 선정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지방채 투입으로 재원 구조가 변경될 경우 기존 사업이라도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SOC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재원이 지방채로 전환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에 일정이 늘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이로 인해 많은 SOC 사업이 해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시 신규 지방채 투입으로 기존 사업 가운데 재심사 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같은 지연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 숙원사업이 재원 방식 변경이라는 행정 절차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거점”이라며 “도로와 전력 같은 SOC가 제때 완성돼야 기업 투자도, 지역 성장도 가능하다. 속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행력과 재정 책임을 함께 갖춘 정책 추진으로 국가 전략사업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에 청년 결혼축하 지원사업 축소와 지원 방식 변경, 대상자 기준 강화 등 청년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김진명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부부 당 100만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2026년에는 50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고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변경됐다"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도 아쉽지만 제도 성격 자체가 후퇴한 것은 더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상자 기준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됐는데, 맞벌이가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 수요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포인트로 용도를 제한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위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이 정원 과부족 문제로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 배분과 조직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미래세대재단에는 청소년 주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짚으며 "청소년 참여·주도형 활동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탁사업을 제외하면 출연금을 활용한 직접사업 비중이 낮아 보인다"며 "예산 삭감의 사정이 있더라도 학교와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자체 수입을 통해 청소년 공공성 강화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단체 중심 사업에서 소외됐던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는 출연금을 활용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번 간담회는 상록청소년수련관 시설 전반의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향후 시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진 의원은 그동안 사용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서 지반 침하와 보도블럭 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록청소년수련관 광장 환경을 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해당 예산을 통해 약 1300㎡ 규모의 광장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으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광장 내 야외 프로그램 활용 확대와 이용 시설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에 상록청소년수련관 측은 광장 환경 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기여한 김철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상록청소년수련관 내 가로등 설치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가로등이 설치된 지 약 20년이 경과한 데다, 일부 구간에서는 약 30m가량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야간 이용 시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철진 의원은 "상록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서영 도의원, "학생들의 행복권은 쾌적한 식사 환경에서 시작… 2028년 완공까지 면밀히 살필 것"이서영 도의원, "아이들에게 햇살 가득한 식사 시간을"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도 의원은 분당 송림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급식실 지상화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어두운 지하가 아닌 햇살이 내리쬐는 쾌적한 공간에서 밥을 먹게 하겠다"는 이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실이다.현재 송림중·고등학교 급식실은 본관 지하에 위치해 있어 만성적인 환기 부족과 채광 차단. 조리 시 발생하는 열기와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해 식사 시간마다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이 도의원은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에 답답한 지하로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은 교육의 기본이자 학생들의 마땅한 권리"고 강조해 왔다.이서영 도의원의 예산 확보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절실함'으로 정면 돌파했다.그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과 무려 4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했다.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사업의 시급성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34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이끌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이번 현대화 사업은 기존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최첨단 환기·냉난방·채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학생들이 밝고 넓은 공간에서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서영 도의원은 "급식실 현대화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성장을 돕는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책상 앞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6일 오후 4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이지구 지적공부 오류 정정 및 기부채납 취득세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정담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내 지적공부 중복·누락 문제와 사업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과 세무관리팀 관계자, 덕이동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지적관리팀은 1980년대 분할 측량 과정에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중복 지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관련 신청서를 발송해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부 협의와 상급기관 판단을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 문제는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세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과거 행정적 착오가 원인이라면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부채납 토지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세무관리팀은 현행 법령상 50% 감면 적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취득 시기와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법과 판례에 따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도 "만약 준공 시점이나 취득 시기가 과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던 시점과 연관된다면 그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세액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15년 넘게 지연된 사업 정상화의 상징적인 고리"며 "행정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주민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김완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덕이지구 문제는 조합 내부 갈등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적 사안"이라며 "지적 오류, 취득세 문제, 준공 지연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행정과 주민이 서로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속도를 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저 역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근로계약을 11개월로 운영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했고 12개월 계약을 권고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면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이 11개월 계약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계약 구조에 대해 퇴직금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이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진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여전히 1년에서 한 달 모자란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 기조와 현장 행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여전히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며 "시정요구를 형식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고용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불법 유통 근절 종합대책 마련 여부도 질의했다.암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로야구와 대중가수 콘서트, 뮤지컬 시장 전반에서 암표 거래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암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고·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실질적인 암표 근절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정동혁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는 문화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며 "법이 바뀐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기준을 세우고 창작자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고 직격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등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을 언급하며 "소비자의 자율권은 존중해야 하겠지만,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시·군별 자율권이 시장·군수의 재량인 측면이 있지만, 특정 업종 제한이나 인센티브 경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