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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플랜 B'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올해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늘어나는 대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복지부와의 재협상 결과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추경 편성 등 예산 확보와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위탁 사업 쪼개기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마을지원센터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억 3천만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올해 편성된 29억원 중 21억원이 운영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즉각 "운영비가 사업비의 2.6배에 달하는 현 구조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불균형한 상태이며 도민의 혈세가 사업 본연의 기능보다 조직 유지에 편중되어 투입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위탁 방식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유사한 성격의 라이트 잡과 인턴십 사업을 굳이 별도로 위탁해 위탁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중복 지출할 필요가 없다"며 "사업을 과감히 통합 운영해 절감된 행정 비용과 수수료를 경제적 자립이 절실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금으로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은 단순히 민간 위탁 기관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고민하는 부서여야 한다"며 "비대해진 조직 구조를 내실 있게 재편하고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조직의 안위가 아닌 '도민의 실익'에 두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와 신종 마약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정경자 의원은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제화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구축됐지만, 실제 예방교육·치료연계·청소년 보호 등 현장 대응을 총괄할 광역단위 협의체는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정경자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총괄·조정하는 상설 협의체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 협의·자문 △청소년·학생 대상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방안 마련△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사항 검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회의 과정의 비밀 유지 및 민간위원 수당·여비 지급 근거 규정을 담았다.정경자 의원은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공공보건과 청소년 보호의 문제”라며,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는 중독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예방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실천 모델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협의회 구성과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통합 마약류중독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책무”라며“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 대응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이 2026년 혁신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전체 예산 4314억원 중 52.2%가 이차보전 등 현상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에 쏠려 있는 반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육성 예산은 15.5%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고 지적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점을 수치로 꼬집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예산은 33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대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과원의 핵심 사업인 시장개척단 운영 방식을 언급하며 "시장개척단이나 통상촉진단이 단순한 상담 실적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환율 정책과 대외 환경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에 성공하려면, 경과원이 상담 이후 후속 조치까지 책임지는 전방위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경과원의 바이오 산업 관련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국내 천연물 소재 개발 예산이 10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지원사업 역행"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바이오 산업 관련 연구개발비 확보를 위해 국비 공모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6일 경기도 하천과와의 정담회를 갖고 양주시 청담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과거 지방하천 정비 이후 제기된 민원 사례를 교훈 삼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덕계천 정비 이후 시공품질 및 경관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하천 정비가 단순한 구조물 설치를 넘어 주민 생활환경과 경관,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생활 기반 사업임을 강조했다.덕계천의 경우, 과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가 별도로 하천 정비를 시행한 뒤 양주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석재 마감과 경관 완성도 문제로 주민 불편이 제기됐고 이후 추가적인 재정비가 논의되며 사회적 비용과 행정 부담, 추가 예산 투입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공유됐다.이영주 의원은 "신도시 주민들은 타 지역의 하천 정비 사례를 직접 보고 비교하며 경관·미관·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며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마감 품질의 한계가 드러나면 결국 민원과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특히 청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경기도와 LH 등 구간별로 서로 다른 시행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을 짚으며 "하천은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구간이 나뉘어 보이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이어 "구간별 공법이나 마감 수준의 차이는 전체 하천의 인상을 좌우하고 이는 곧 체감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통일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인공적인 식생블록이나 돌망태 위주의 공법보다는 자연석을 활용한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영주 의원은 "자연석은 시간이 지나며 주변 환경과 함께 자리 잡고 경관과 안전 측면에서도 주민 체감도가 높다"며 "청담천은 상·하류와 도심 구간의 성격을 고려해, 자연석 중심의 정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산이 다소 추가되더라도 처음부터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정비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덕계천처럼 정비 이후 다시 손을 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경관·미관·안전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세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담천은 이러한 선제적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LH 시행 구간과도 경관·설계 기준이 분리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통해 전체 하천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2일 양주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담천·광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하천 정비와 하천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김포조각가협회와 함께 김포국제조각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예술 생태계 개선과 문화·관광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포조각가협회는 △청년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작업공간 부족 문제 △김포국제조각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 문제 △공원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했다.특히 협회 측은 "청년 작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업 공간과 전시 기회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제조각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다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청년 작가들의 작업 환경 문제와 국제조각공원의 접근성 문제는 김포 문화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며"김포국제조각공원이 단순한 조형물 전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작가는 물론 해외 작가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소개할 수 있는 국제적 예술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의원은 "김포가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찾는 도시로 바뀌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예술인·시민과 함께 김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함께 청사진 그려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서 이 의원은 "예술 정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 예술계를 비롯해 다양한 직능단체와 시민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김포 전체 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40대'와 정년 퇴직 후 '소득 공백기'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정책은 39세 이하 청년과 50세 이상 베이비부머에 집중되어 있어, 그 사이에 낀 40대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조기 퇴직이나 재취업 수요가 가장 높은 40대가 정책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베이비부머 사업과의 연계 등 전용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선제적으로라도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사이의 이른바 '데드 크로스'기간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며 "60세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향후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단순 봉사나 사회공헌형 일자리보다는 실질적인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공급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며 "기업들이 선호하는 단시간 근로 형태인 '라이트 잡'보다, 정규직 전환과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중장년 인턴십'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해 수요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구조를 개편하라"고 당부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업의 출발점이 달라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고용 유지와 소득 보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두 사업의 통합 및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40대 참여 확대와 소득 공백기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신원중학교가 2026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지원학교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신원중학교는 2013년 개교 이후 설치된 기존 방송시설이 노후화되고 보안에 취약한 Windows P 기반 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왔으며 오프라인 방송만 가능한 불편함이 있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인애 의원은 "신원중학교의 이번 선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다"며 특히 "듣기평가와 영상수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체육관을 활용한 외부 시험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신원중학교는 2013년 개교 이후 설치된 기존 방송시설이 노후화되고 보안에 취약한 Windows P 기반 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 "△전관방송 설비, △시청각실 영상장비, △체육관 방송 모듈 등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게 된다", "향후 지역주민 대상 개방시설 운영에서도 방송 품질을 대폭 향상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며 "학교는 지역사회와 미래세대가 만나는 중심 공간이므로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관광축제 예산 지원 체계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관광축제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균등 배분 방식이 축제 간 경쟁력 확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역시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균등 배분의 실효성을 짚으며 "예산을 똑같이 나누면 당장의 불만은 줄일 수 있겠지만, 축제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방식이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개최된 축제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올해부터도 충분히 차등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행정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계적인 'N분의 1'지원 방식 중단 △중앙정부 '문화관광축제'평가지표 준용 △경기도 자체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차등 지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우수한 성과를 낸 축제에는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고 미흡한 곳은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작년 축제 평가 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지원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는 구체적인 사유를 따져 물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9일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과 보상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재검토 해야한다"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전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 협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와 관련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장물 물량 증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상계획 절차와 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주대책 부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 정주 여건, 자원회수시설, 학교,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LH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주거 공급과 함께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 생활체육·문화·복지 기능을 결합한 커뮤니티 복합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