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특
[금요저널] 한·중·일 인사장관들이 인사행정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중국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9회 한·중·일 인사장관회의에 참석해 쉬 치팡 중국 국가공무원국 국장, 가와모토 유코 일본 인사원 총재 등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22.11.1.부터 ’23.1.31.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금요저널]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농협중앙회가 손을 잡고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입은 장수사진 제작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2 이창양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4대 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서 산업부는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화학, 철강, 시멘트 및 반도체
[금요저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3, 인도로 출국한다. 추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유럽연합·호주·인도 등 주요 재무장관과도 양국 통상현안 및 G20 등 다자협력에 대해 면담을
[금요저널]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 미개입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22년 7월에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19%, 올해 23년 1월
[금요저널]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재난 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2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더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년 이내의 범위
[금요저널]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금요저널]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 및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1일 상임위업무보고에서“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