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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시는 12월 11일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통과시켰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09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1개소를 통해 총 364세대가 공급된다.사업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으로,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되어, 지하3층, 지상22층으로 A-1구역 3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이번 관리계획 확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차량·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에 양측보도 설치 및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하며, 사업지 북측 마을버스 정류장도 사업지 내로 이전해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한다.주요 도로 폭도 확장된다. 아리랑로5길 8~12m의 도로에서 12~15m로, 아리랑로5다길 4~8m의 도로에서 8~12m로 넓어진다.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가로를 활성화한다.이번 심의 통과로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받아 사업성을 확보하고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며, 이에 주변 지역들의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27세대가 공급할 예정이다.용도지역은 제2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포함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성동초, 광진중, 양남초 등 학교변 뚝섬로64길 구간은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한다.연접하고 있는 주변 사업과의 보행 및 차량 동선 연계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다.저층부에는 연도형 상가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도입해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 일상 편의·주민교류·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이번 심의 통과로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한층 제고되었으며, 주변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마중물이자, 자양 일대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야생동물센터,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서울 도심에서 발견된 야생 너구리 51마리를 대상으로 감염병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3%에서 개심장사상충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야생너구리의 개심장사상충 감염을 분자생물학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로, 기생충 분야 국제학술지인 Parasitology*에 게재되었다.서울시야생동물센터는 도심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수행하는 곳으로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수탁하고 있다.파라사이톨로지 게재 논문명: Epidemiological survey of Dirofilaria immitis and its Wolbachia endosymbiont in wild raccoon dogs in Seoul, Korea, with emphasis on lung tissue-based detection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으로 반려견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도심 야생 너구리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다. 이는 모기를 매개로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감염이 이어질 수 있는 감염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최근 서울의 공원과 하천 등 도시 녹지 공간이 확대되면서 야생 너구리와 반려동물의 생활권이 가까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개심장사상충은 주로 개의 심장과 폐동맥에 기생하며 기침,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야생 너구리에서 개심장사상충과 공생세균 ‘볼바키아’를 함께 분석해 감염 생태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야생 너구리에서 확인된 볼바키아는 개심장사상충과 연관된 계통으로 확인돼 개심장사상충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볼바키아는 심장사상충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생세균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연구를 함께 수행한 연성찬·유원기 교수는 도심 야생동물도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장사상충 공생 체계와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야생동물에서 높은 감염률이 확인됐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모기를 통한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심장사상충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①정기적인 심장사상충 예방약 투여, ②산책 전·후 곤충기피제 사용 등 안전 관리, ③생활환경 위생 관리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주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독려하기 위해 서초사랑상품권 80억원을 발행한다.이번 서초사랑상품권은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총 8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액면가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품권 금액을 포함해 총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특히 이번 발행부터는 상품권을 미리 찜해 놓을 수 있는 '찜페이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주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당일에는 예약만 해두고 이후 최대 60일 이내에만 결제하면 최종 구매가 확정된다.개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 결제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언제든 전액 구매취소할 수 있다.보유 금액 중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구입한 상품권은 서초구 내 음식점, 약국, 편의점, 학원 등 3만여 개의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용처는 서울페이플러스 앱 '가맹점 찾기'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는 이번 설 명절 이후에도 5월 가정의 달, 7월 여름휴가, 9월 추석 등에 맞춰 추가로 서초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이에 앞서 구는 2월 3일부터 공공배달앱 '땡겨요'전용 '서초땡겨요상품권'도 25억원 규모로 발행한다.서초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발행되며 1인당 20만원까지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서초땡겨요상품권은 '땡겨요'앱을 통해 배달, 포장 주문 등에 사용할 수 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감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준비와 산후 적응을 돕기 위해 '출산준비교실'과 '1:1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교육은 강남구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에서 진행하며 전문 강사가 출산·산후 관리와 수유 실습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강남구 출생아 수는 2023년 2350명에서 2024년 2689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01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 전·후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2025년 출산준비교실 교육 만족도는 96%로 높게 나타나, 구는 모유수유 교육 차수를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출산 준비 교실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 준비 전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3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1:1 모유수유 클리닉은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매월 1·3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양천구는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에 반영되고 실제 사업 실행으로 이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함께 이끌어갈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을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인원은 총 80명이며 위원 임기는 2026년 3월 25일부터 2028년 3월 24일까지 2년이다.심의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사업 제안서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선정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정책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한다.양천구는 이번 제8기 위원회 구성 시 연령과 성별, 거주 지역 등을 고르게 반영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양천구에 주소를 둔 구민 또는 양천구 소재 기관·단체·비영리법인 근무자이며 모집 인원 초과 시에는 공개 추첨으로 선발한다.특히 19세~39세 청년과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해 참여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준비와 산후 적응을 돕기 위해 '출산준비교실 '과 '1:1 모유수유 클리닉 '을 운영한다.교육은 강남구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에서 진행하며 전문 강사가 출산·산후 관리와 수유 실습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강남구 출생아 수는 2023년 2350명에서 2024년 2689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01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 전·후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2025년 출산준비교실 교육 만족도는 96% 로 높게 나타나, 구는 모유수유 교육 차수를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출산 준비 교실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 준비 전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3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1:1 모유수유 클리닉은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매월 1·3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이용선 국회의원이 2025년 3월 6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만869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성 평가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도 재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특히 공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신월동의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발판으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28일 아이수루 서울시의원과 함께 금천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예산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금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최기찬 시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계획에 있어 금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문화 저변 확대, 예술인 지원 등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특히 금천구를 포함한 지역 단위의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민·관 협력 모델 확산이 긍정적 성과로 꼽혔다.최기찬 시의원은 "문화예술은 지역의 자존감이자 도시 경쟁력으로 현장의 예술인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올해도 지역 기반의 창작 지원과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접근성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 자리에는 금천구 창작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의 제작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이어 금천구 역사적 문화유산 발굴 및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지역문화예술인들은 '시흥행궁'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시흥행궁'을 금천구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금천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한편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는 백성을 사랑했던 정조대왕이 시흥행궁 행차 시에 259건의 격쟁을 통해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며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한 희노애락의 뮤지컬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같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출산 앞에서도 쉴 수 없는 출산·양육제도의 사각지대였다.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바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 원씩, 최대 15일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우선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2,917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다.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B 씨는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영업을 중단하자 매출 없이 고정지출만 계속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로 생활비와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한결 덜 수 있었다. B 씨는 “덕분에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1,077명이 지원받았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배송기사, 영화인,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도움이 컸다.”, “출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답해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임산부 출산급여 이용자들은 “출산과 동시에 영업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불안이 컸다”, “매출은 끊기는데 임대료·공과금은 계속돼 부담이 컸다” “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이용자들 역시 “출산 직후 마음 편히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신생아인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일반 근로자들처럼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다”라고 응답했다.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직장인처럼 유급휴가를 낼 수 없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 4인 가구는 최대 6.5% 올랐다.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변경됐다.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2,770가구를 신규 지원했다.윤종장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가 이처럼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당초에는 서울시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 허가를 받은 단체는 신청이 안 돼 실제로 서울에서 양성평등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청년수당은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나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 퇴색 우려가 있어 왔다.서울시는 ‘자기성장기록서’ 예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편 서울시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29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유․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에 공감하고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제도는 자녀의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등을 제한하고 있어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일과 돌봄 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시는 해당 법령이 개선되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돌봄 공백이 줄고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또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시는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건강검진 과정에 ‘본인 선택’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개선되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사라져 시민 불편이 줄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년부터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복잡한 처리 절차로 시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동작구가 여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HPV 검사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각종 여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 발견 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구는 기존 국가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구비를 투입해 HPV 검사까지 통합 지원한다.이는 자궁경부암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2026년 동작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0~49세 여성이다.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검사는 관내 지정 산부인과 병·의원 11개소에서 진행되며 기관 목록은 구청 누리집과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검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자궁경부암 사전 관리 강화 △가임기 여성 건강 향상 △의료비 부담 완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는 HPV 검사비 지원이 관내 가임기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