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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된다. 13~18세 청소년이나 60~64세 도민이라면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대상은 2008~2013년생과 1962~1966년생이다. 경기도는 올해 약 51만 명의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 7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3만 원 이상 사용한 이력이 있고 올해도 수급 대상 조건을 유지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만 원 인상된 지원금이 재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 누리집(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화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투입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는 지난 5일 축산진흥센터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과 도 관계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이연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도-자조금회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 농가가 모은 기금(자조금)을 관리하면서, 한우 소비를 늘리고 한우 산업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일을 하는 비영리 관리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 OPU(생체 난자 흡입술) 수정란 기술교육 협력 ▲‘맛있는 한우’ 생산을 위한 유전체 연구 협력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 자조금회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OPU 수정란은 살아 있는 암소에서 난자를 직접 뽑아(Ovum Pick-Up),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뒤 만들어진 수정란을 말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도권 및 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한우 OPU 수정란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해당 분야의 기술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기관은 한우 개량 효과를 높이고 현장 기술 확산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또 ‘맛있는 한우’ 생산을 목표로, 이노신산·올레산 등 맛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을 분석해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한우를 개량하는 연구사업에 대해 검토했다. 이양수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장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시설인 에코팜랜드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자조금회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한우농가 전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용어 통일 및 '신기술'정의 명확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등을 담고 있다.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되었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김영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검증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부실 공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자관리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버려지는 도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증 받은 도서와 양호한 폐기도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 환원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독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해외 기증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기증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초등 방과후학교 정책 흐름에 대응하여, 기존의 지침·운영 길라잡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현재 초등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대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 안전 강화, 담당자 연수 등 실질적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 관계 기관 협력, 유공자 표창 규정 등을 포함해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용어를 정비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정 여건과 현장 의견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등 방과후학교를 일시적 사업이 아닌 교육청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교육·돌봄 체계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학생 안전 강화와 교육·돌봄 격차 해소,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교육자원과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규수업 외 시간대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조례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초등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첵제언-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조례안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의결 시 경기도 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공공성·안정성·지속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와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따뜻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최 의원은 질문에 앞서 공무 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젊은 공무원을 추모하며 엄숙하고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발언을 시작했고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행정적 숫자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최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에게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AI와 스마트 기기 없이는 기초 학습조차 따라가기 힘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스마트학습 지원에 관한 2026년 15억원이 전액 미반영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특히 최 의원은 "디지털 학습 관련 비용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지사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줬던 그 희망이 오늘날 경기도 아이들에게도 '더 고른 기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복구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디지털디바이드 등 이중 취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확장하면 좋을 것"이라며 "추경에 담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의원은 지사의 핵심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며 도민이 스스로 마음 건강을 돌보는 예방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보상하는 '정신건강 기회소득'포인트제 도입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취약계층이나 원도심 도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상에서 마음을 관리하고 소득 지원을 받는 모델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최 의원은 다문화 가정 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AI 독서 플랫폼'확대를 제안하며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장애를 가진 아동의 독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언어 장벽이나 신체적 제약 없이 모든 아이가 책을 통해 차별 없이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했다.아울러 임태희 교육감에게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법령 미비와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이유로 2023년 180억원, 2024년 286억원이 전부 불용됐다"며 "0~2세 영아들이 급식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며 어디서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자라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여전히 법령 미비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0~2세 급식을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효숙 의원이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답했다.이어 최 의원은 차별 없는 외국인아동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유아마음 체크업 검사 도구의 한계 등도 함께 질문했다.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의 평등 가치를 강조하며 외국인 아동 지원을 약속했으며 유아 마음 체크업 검사 도구 역시 아이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달 상태를 더욱 유연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최효숙 의원은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와 교육청에 행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민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다시 설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해당 개정안은 인플루엔자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인 예방접종 시행에 있어 국가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만 15세 이상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차원 전국 최초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장한별 부위원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 15세 이상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장받는 보편적인 예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학생 예방접종 추진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결석 증가, 학습 결손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당 연령대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도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공백을 꼼꼼히 살피는 입법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6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를 받았다.김상곤 의원은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업무지원관, 인공지능 행정자료 검색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 9월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를 제도화한 광역지자체가 됐지만, 이후 이를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기준 마련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상곤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불과 3~4개월 만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공표하고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 5대 원칙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후속 윤리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과 신뢰"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에 적용 가능한 윤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공공 인공지능의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전통제조업의 AI전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김철진 의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AI에 대한 인식과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AI전환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전통제조업은 아직 디지털전환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AI전환을 이야기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안산반월·시화산단 등 전통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AI전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념 정립과 이해가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은 "전통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들에 대한 AI에 대한 교육과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김 의원은 "경기도는 AI 정책을 선도하고 있지만, 31개 시군은 아직 관련 부서나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곳이 많다"며 "경기도가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시군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