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꼽힌다.이번에 우수조례상에 선정된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사업의 예산 축소 및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점 △전국 최초로 '가치가게'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 점 △2026년 본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장수 가게'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를 지역 상권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지역 특성 반영도'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치가게'선정에 나서며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현판 제작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번 수상의 영광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이웃의 소상공인들 덕분"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가치가게'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이자 골목상권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용역 노동자 7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말,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사실을 공개하며 이것이 명백히 '기획된 해고'임을 주장했다.특히 이 의원은 "입찰공고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업체가 전적으로 판단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해고된 7명 전원이 노조원이라는 점은 표적 해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화성시의 전원 복직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역시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함께 해고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정하용 의원은 "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인·화성·오산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은 그간의 행정적·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신호"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용인특례시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총 16.9㎞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정하용 의원은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특화신도시 조성, 오산 일대의 대규모 주거·산업 개발은 교통 수요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제는 기존 수요 중심의 타당성 판단을 넘어 미래 산업·인구 유입을 반영한 전략적 교통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출퇴근·물류·인력 이동을 뒷받침할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분당선 연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경제성 지표 등 현실적인 과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경기도와 관계 지자체, 국회·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분당선 연장사업이 경기남부 균형발전과 도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UN군 화장장의 시설 개선과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 답사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UN군 화장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답사 및 1차 토의를 진행했다.이날 현장 토의에는 경기관광공사, 연천문화원장,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UN군 화장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같은 날 이어진 연천지역상담소 2차 토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답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개선 범위와 관광 콘텐츠 구성 방향, 지역 참여 방안 등 보다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또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윤종영 의원과 경기관광공사 실무진이 참석해,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과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 원칙과 단계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정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 난간과 쉼터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대규모 공사나 영구 시설 설치는 보류하며 우선은 현장 보존을 전제로 한 단계적 추진 방식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행사와 투어 프로그램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쳐 6월 이후에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아울러 UN군 화장장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구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운영 주체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연천군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윤종영 의원은 "UN군 화장장은 한국전쟁의 역사와 국제 연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논의는 단기간에 외형을 키우기보다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씩 쌓아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자리"고 밝혔다.이어 "편의시설 확충, 기록 정리, 홍보, 행사 추진을 무리하게 병행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지속가능한 평화·안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관광공사와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UN군 화장장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평화·안보 교육·추모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5일 '2026년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총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정책 기반 확대와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당당한 우리의 구성원이며 그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회적 발전 또한 없었을 것"이라며 "장애인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하게 성장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이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내 장애인단체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정책·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회원단체장과 실무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연대를 다졌다.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통해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현장의 문제를 예산과 제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왔다.특히 고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삭감했던 장애인·노인·아동·돌봄 예산 약 2440억원을 여야 합의를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삭감에 맞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복지에서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정책의 이견을 떠나 장애인의 삶을 지키는 원칙은 초당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 잘못되거나 공평성을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복지 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아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도 개선도 요구해 왔다"며 "정체된 관행과 불투명한 절차를 없애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정체 현상'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성과"며 "장애인의 고단한 삶과 현장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논쟁과 조정 끝에 지켜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감사패는 의정활동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다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받아 더욱 무겁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을 꾸준히 강화하며 현장 의견 수렴 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기반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감사패는 연합회와 고준호 의원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전했다.한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도내 장애인 복지단체 간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을 촉진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매년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도 단위 장애인복지단체 연찬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5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으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 전반 재점검을 촉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민 생활 불편과 갈등, 안전 문제까지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동차는 대다수 도민에게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이며 국내 차량 평균 사용 기간이 약 13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상승 등이 겹치며 차량 교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이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지난 1월 27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면은 상황에 따라 일반 차량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내연기관 차량 주차가 전면 금지돼 현장에서 단속 기준 혼선과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전기차 화재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특성으로 화재 지속 시간이 길고 재발화 위험이 크다. 특히 지하 주차장은 연기 확산이 빠르고 환기가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전시설 확대 방식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책 개선 방안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를 반영한 주차 기준 강화, △공동주택 내부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한 도심 녹지 활용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 정책은 도민과 함께 갈 때 지속될 수 있다"며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정책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가 환경과 안전, 도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일괄질문에서 교통·문화체육·교육분야 현안을 점검하며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광주시 광역교통 정책 수립 △기초지자체의 경기도민체전 개최 부담 해소 △광주시 신현1중학교 설립에 대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교통 분야에 대해 광주시 오포2동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특히 광주시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으로의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교통수요를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광역교통 실태 점검, 생활권 중심 광역버스 노선 체계 수립, 고속화도로 흐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경기도민체전의 경우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 지자체 위상 강화 등 효과가 분명하지만 개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과 희생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경우 종합운동장 설립을 위해 약 47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시·군 재정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수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교육 분야와 관련해 "광주 신현동은 학령인구 급증으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토지 확보 및 관련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학생들이 과밀한 교실에서 장거리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신현1중학교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 절차와 더불어 학교 개교 이후 지역 학생들이 신규 중학교로 전학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선제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자형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일상 속 불편 누적이 제도와 행정의 처리 속도를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께서 전달해 주신 목소리를 기반으로 진행한 이번 질문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점검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개통 이후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비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박명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의 전면 개통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공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안성 동부지역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안성이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만큼, 향후 개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교통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계획적 관리 틀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입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고 기반시설 확충은 뒤따르며 교통·환경 민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난개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공간 질서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박 의원은 "비도시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반복되면 결국 기반시설 확충 비용과 환경·교통 문제를 도민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에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향과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 △안성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도형 계획 개발 검토를 촉구했다.특히 보개면 일원에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교통망과 산업 기반이 동시에 구축되는 시점에서 공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개발 수요는 점적인 난개발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민간 중심 개발만으로는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균형 있게 결합된 자족형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며 "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생활권 단위의 계획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