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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7일 고덕국제신도시 KT 경기남부역사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KT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 등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2008년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KT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서현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사안은 주민 민원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확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행정 절차의 문제"고 강조하며 논의의 초점을 '가능성 검토'가 아닌 '이행점검과 책임 정리'로 명확히 설정했다.이어 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는 경기도지만, 국토교통부는 심의권자이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관할을 이유로 미뤄져 온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식 절차에 따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이행점검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서현옥 의원은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주한미군기지, 평택항이 위치한 국제도시로 계획된 지역이며 KT 경기남부역사는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계획에 포함된 기본 교통 인프라"며 "경기도와 LH 사이에서 책임이 떠넘겨진 채 방치돼 온 이 사안이 더 이상 행정 공백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현옥 의원은 과거 기술·타당성 용역의 존재 및 공개 문제, 교통분담금 사용의 적정성, 현재 LH가 추진 중인 신규 타당성 용역의 목적과 활용 방향 등에 대해서도 행정 신뢰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서현옥 의원은 향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안을 경기도에 공식 제기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관계기관 점검 이후 예정된 재간담회까지 문제 해결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광역소각장 논란에 이어 재원 조달 방식마저 민간투자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언론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다수의 참여의향서가 파주시에 제출됐고 파주시는 "반려했다"고 밝혔으나 특정 업체가 광역소각장을 전제로 한 수십억원의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8일 "2024년 제출된 참여의향서에 따라 파주시는 무엇을 검토했고 누구와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시민은 알지 못한다. 이 공백 자체가 우려 지점"이라고 밝혔다.고 의원은 "파주시는 줄곧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화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언론 보도와 내부 문서 회의록, 고양시 자료를 종합하면 이미 처리 용량 확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결론은 숨긴 채 절차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민간 업체의 참여의향서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의원은 "참여의향서를 '반려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 '제안서 제출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지, 특정 업체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설계에 이미 착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광역화와 재정 조달 방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파주시는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소각장 사업을 '국고와 지방비 매칭을 수치화 해 재정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최근 민간투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파주시의회 회의록에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소각장 규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간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과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직결된 시설을 수익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순천과 세종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그는 "두 지역 모두 소각장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이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장기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형식적 절차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파주 역시 입지가 고시된 이후에 문제가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파주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파주시에 대해 △어떤 업체로부터 언제 어떤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는지 △이에 대해 파주시가 회신한 공식 공문 전문 △그 이후 이루어진 협의나 설계 검토 내역 △민간투자 방식 검토의 현재 진행 상황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김 도의원은 GT-C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남북협력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철도망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불거진 파주시 공무원 관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실물을 확보했다"며 ""이는 파주시 공무원의 정치개입 의혹 여부를 포함해 행정 전반의 중립성과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직위 해제 요구 탄원서의 작성·접수·발송 과정에 일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에서 더 확대해, 개입 경로와 책임 라인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가 어떤 경로로 개입을 지시했는지, 관련 공무원과 외부 업체의 연루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직적 개입이나 카르텔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는지까지 포함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언론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한 시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과정에서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일부 환경업체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이후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 등에서 파주시 공무원이 탄원서 접수 결과와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관리한 정황이 제기됐고 나아가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탄원서가 작성·발송되는 과정에도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권개입 논란으로 확산됐다.고준호 의원은 해당 탄원서 실물을 확보해 사안의 구체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 탄원서는 특정 정치인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내용의 문서"며 "만약 행정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정의 정치개입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광역소각장 논란 역시 같은 행정 운영 방식의 문제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재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직접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와 시민 앞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며 "탄원서 정치개입 의혹, 단수 사태, 소각장 논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례는 파주시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이서영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열린 '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항공학적 검토 실시 건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단지 가운데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항공학적 검토'의 조속한 실시를 강조했다.항공학적 검토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높이 제한 완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이서영 도의원은 "방안부터 나열하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현재 비행안전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시가 그간 검토해 온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됐다.성남시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소를 공유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방안이 제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분당 재건축이 특정 단지의 소외 없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항공학적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항공학적 검토 실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 관계자 또한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분당의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항공학적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서영 의원은 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해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경감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정담회 등을 통해 고도제한과 재건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제기해 왔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변지현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위원장, 허응무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진성근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최주일 위원장과 김상수 부위원장, 정휘만·김은경 위원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문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임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예술교육 격차 문제를 짚으며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그는 "현재 경기 동북부에는 예술 특화 공립학교가 전무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거리와 비용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술교육은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공공교육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폐교를 예술중학교로 재생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의 유휴 자산을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오산시 외삼미동 북오산IC를 방문해 차선 확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오산 시민과의 약속이 정책으로 반영돼 매우 뜻깊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북오산IC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교통 거점으로 진입로 차로 수 부족과 교차로 병목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반복돼 왔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영희 의원은 "북오산IC 일대 교통체증 해소는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해 온 현안이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차선 증설 추진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경기도 정책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김영희 의원은 "북오산IC 차선 증설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출퇴근 시간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정책"이라며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치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완화되고 오산 북부 생활권은 물론 경기 남부권 물류·생활 교통 흐름 전반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약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약사회와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규 정책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올해 교육청 예산에 신규 반영된 정책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기학교교의·약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 김성남 부회장, 유현주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은 8억원의 예산으로 약사 등 지역 보건의료 인력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 건강교육, 응급처치 및 질병 예방 자문 등을 제공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이를 통해 치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장한별 총괄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이 현장에서 정확히 구현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자영 수석대변인도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형 의원은 "학생 건강은 학교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정책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약사들이 가진 의약품 안전관리와 예방 교육의 전문성이 학교 보건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 건강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수정법 규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