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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박재용·정경자·최만식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1월 26일자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을 환영하며 "최근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며 "파주 3호선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기존의 경제성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반영한 평가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파주 3호선 연장과 같이 파주시와 연계된 노선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중심 평가에 더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요소가 추가되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와 고양을 함께 포함하는 노선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도권 사업으로 볼지 비수도권 사업으로 볼지는 KDI의 유형 분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사업 구간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별도의 논쟁 없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파주 3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비중은 낮아지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져, 종합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포기하지 않고 정책의 흐름을 살피며 파주 3호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도권 철도사업도 정책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 전환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교통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고준호 의원은 과거 파주 3호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현재 중단돼 있는 민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은 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현대건설이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제안한 민자사업은 당시 최선의 방안이었으나,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성이 한계에 부딫혔다"며 "이제는 재정사업의 전환도 검토해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높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이번 예타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 철도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파주 3호선 역시 재정사업 원칙을 분명히 하고 치밀한 준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돌파해야한다. 파주 교통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민생 예산은 삭감한'이증도감 예산과 경기도 정무라인의 무소불위 행태가 경기도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역류와 퇴행의 도정 운영을 수없이 목도했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이어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을 경고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도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백현종 대표의원은 빚으로 얼룩진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방채 △통합재정수지 △부채 상환 △자체 재원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을 이유로 들며 조목조목 짚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알박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없다"며 "일회성 현금정책과 보여주기식 지출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아울러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세제개편'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즉각 '지방교부세 법정률 5%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패키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도지사는 정책공약으로 발표해달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는 재정비율도 7대3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경기도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약속된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여야정 정쟁 없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추진 △경기도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GT 노선의 신속 개통 및 신규 노선 사업 확정 등이 그 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무엇보다"미래 교육의 성과는 대입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강조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연초 발생한 도의회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에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이어 "도의회 구성원이자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의회는 이번 수사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도의회 혁신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원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3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중심이라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의 무게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각오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해로 출발과 정리가 함께 놓인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11대 의회가 달려온 4년의 길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년 반 동안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차근차근 다져왔다"며 "이 성과들이 다음 의회로 이어져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중요한 책무"고 짚었다.김 의장은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정 공백 우려들에 대해서도 "의정의 연속성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강력한 당부를 전했다.김 의장은 "여러 분주함이 앞설 수 있으나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도민 중심의 초심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며 "도민 삶에는 공백이 없다. 어떤 국면에서도 의정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집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변화의 시기일수록 도정과 교육행정은 더욱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은 도민에 대한 기본 책무인 만큼 끝까지 각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김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9일 입장문 발표에 이어 재차 깊은 애도와 성찰의 뜻을 밝혔다.김 의장은 "우리는 무거운 성찰 앞에 서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뼈아픈 질문이기도 하다"며 "혼자 버티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보호하는 의회가 되도록 필요한 장치와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AI 정책수석 신설'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최 대표의원은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제안하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대표의원은 "AI 기술은 21세기 엘도라도라고 불리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며 "AI 기술을 선점해야만 국가도, 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AI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 직속의 'AI 정책수석 신설'을 제안했다.또한 "AI 정책수석은 단순한 직제 확대가 아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혁신 가속화, 행정혁신 실현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며 "AI 정책 수석을 통해 행정과 산업 전략을 연계하는 최종 퍼즐을 완성한다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밝혔다.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용인시, 기업,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 구성도 제안했다.최 대표의원은 "TF 구성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주민이 TF에 참여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그러면서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했다.최 대표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소통과 네트워크 부재로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며 "무너진 교육 현장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대외협력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몇몇 측근과 보수교육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교사노조, 시민·학부모 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경기도의회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다수당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최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내부 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정과 쇄신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서 "임기 내 지방의회법 제정하겠다. 민생을 더욱 두텁고 따뜻하게 챙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전력질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2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청담천·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설명회는 청담천·광사천 정비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생활·교통·환경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하천과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의원, 양주시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청담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상류부 하천부지 공원화 필요성, △자전거도로 단절 문제, △친환경 하천 조성, △오수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특히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고산로 자전거도로와 청담천 자전거도로를 연계해, 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전철 7호선 104정거장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제시됐다.이는 단순 레저 이용을 넘어 실질적인 통근·생활형 자전거 축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하천 구조와 관련해서는 인공 식생블록 위주의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주민들은 "최소한 한쪽 구간이라도 자연석을 활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전환해 달라"며 형식적 친환경이 아닌 체감 가능한 하천 복원을 주문했다.아울러 청담천 상류부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오수 무단방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주시와의 공조를 요청했다.광사천과 관련해서는 중랑천 상류 수계의 핵심 지류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간적 가치에 걸맞은 정비와 활용 필요성이 강조됐다.주민들은 "광사천은 단순한 동네 하천이 아니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상류 수계의 중요한 출발 지점"이라며 이에 걸맞은 발원부 성격의 공원 조성과 상징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또 주말을 중심으로 중랑천–광사천을 따라 산책 및 자전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행·자전거 동선의 안전성 강화와 휴식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영주 의원은 "하천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으로 남아서는 안 되며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담천과 광사천 정비사업은 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 수질 관리가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돼야 할 종합 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 "청담천 상류부 공원화 확대, 자전거도로의 생활형 연계, 친환경 공법 적용,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문제 등 오늘 주민들께서 제기한 의견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현재 사업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양주시 간 협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범위와 재정, 공법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이란?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른 곳을 공업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경기도 내 14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과밀억제권역 14개시 :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시흥 하남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고양 남양주 의정부 구리 다만 해당 공업지역을 동일한 시도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체지정’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은 늘지 않지만, 시도 안에서는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수정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물류단지 R&D센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공업지역 물량이 기업 유치 및 생산시설 확충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는 대체지정을 통한 위치 변경에 소홀하거나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공원이나 하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간 대체변경이 이뤄졌던 사례는 단 4건(2016년 부천↔성남, 2019년 남양주↔하남・과천, 부천↔고양, 2020년 안양↔과천)에 불과하다. 물량이 남아 도는 시는 계속 언젠가 쓸지 몰라서 그대로 보유하고, 당장 공업지역이 필요한 시는 물량이 없어서 개발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 계속된 경기도의 규제개선 요구에 정부가 응답 경기도는 2024년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단기정책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다음해 경기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도는 2025년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런 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025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국토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제)이란 제목의 행정규칙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시군에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만큼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한 조정 권한을 도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할 수 있는 길 열려 이에 발 맞춰 경기도 역시 올 상반기 동안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거쳐 각 지자체별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 계획 및 공업지역 이용실태 통계자료 DB를 구축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 남은 공업지역 물량을 놓고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시군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 공업지역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대체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14개 시와 개선제도의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숙의 등을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또는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도 새로운 공업지업 물량 확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경기도, 규제개선 요청에 정부 즉각 수용. 국정제1동반자 역할 강화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2025년 1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제정까지 이끌어내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던 경기동부 지역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연접 지침(국토부 행정규칙)이 2025년 1월 개정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여주 가남면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여주 가남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됐다. 이곳에는 2027년 12월까지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및 2차전지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5개 산단이 클러스터 형태로 들어서 1,24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가 주관해 진행한 민간 기부 물품 배분 행사에 참석해 관계 기관 간 협력 과정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12월 12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가 주관한 '한국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송년회'이후, 정경자 의원과 보훈단체·복지기관·장애인 보호작업장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사례로 기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이번에 배분된 물품은 ㈜더스킨팩토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된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로션, 화장품,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으로 월남전참전자회 연계 다문화가정 150가구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연계 이주여성 가정 100가구 등 총 250가구에 전달됐다.물품 분류와 포장 작업은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활동과 지역 복지기관의 협력 사업으로 연계 운영됐다.정경자 의원은 "보훈단체,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는 구조가 지역 복지 체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남양주시의회와 협력해 다산동 일원에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또한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의하며 논의가 이어져왔다.경기도는 2024년 연 40만원, 2025년 연 60만원, 2026년 연 80만원으로 3년 연속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정경자 의원은 "보훈과 복지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는 협력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와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버스는 늘 늦는다'는 인식이 쌓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특히 "기점에서 종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버스를 더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인 만큼, 몇 분의 지연도 시민에게는 체감 불편이 크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예산을 들여 배차 간격을 줄여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 현장에서 만난 버스업체 관계자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해당 관계자는 "왕복 약 20km 구간, 50개가 넘는 정류장을 도는 동안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5분 정도가 지연된다"며 "이 지연이 하루 종일 누적되면 기사와 승객 모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영주 의원은 대안으로 'AI 기반 실시간 단속과 음성 안내 시스템'도입을 제안했다.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차량이 실제 노선버스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일반 차량일 경우 즉시 촬영·전송하고 음성 안내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이 의원은 "단속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기술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법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러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정류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뒤따르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지 못해 도로 위에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유럽 주요 도시처럼 버스정류장 구역을 일반 차량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클리어 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권 민원 등을 이유로 5~10분씩 단속을 유예하는 관행이 대중교통 이용객의 권리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29일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방문해 도내 각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들과 함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도내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31개 시·군의 청소년 활동시설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문제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청소년 어울림마당'사업이 올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와 성장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위축될 경우, 현장 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기반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