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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대상 수상

[금요저널] 전성수 구청장, "어르신들 존중받고 자부심 있게 건강한 노후 보내도록 다각적 지원 이어갈 것"서울 서초구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은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다.이번 대상에서 올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가 상을 수상한 가운데, 서초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로써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수상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교육 복지 분야 대상에 이어 올해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까지 휩쓸며 선도적인 어르신 정책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발맞춘 미래 어르신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구는 2023년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가입 재인증을 완료하고 제2기 고령친화도시 5개년 종합계획 을 수립하며 총 63개 세부사업을 실행하는 등 누구나 나이 들어도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또, 어르신 복지사업 운영 시 주민 의견을 모니터링해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생활밀착 행정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무엇보다 서초구는 고령친화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 차원을 넘어 도시의 공간과 서비스, 그리고 돌봄 체계를 함께 재설계하는 종합적인 도시 정책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중에서도 기존 경로당 중심의 제한적인 복지 공간에서 벗어나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여가 문화 건강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형 고령친화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주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서초구는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지난 12월 개관한 '서초시니어플라자'와 '우면열린문화센터'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 함께 누리는 통합복지를 구현하고 있다.아울러 전국 최초로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어르신뿐 아니라 아이와 부모 세대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공간 '시니어라운지'는 현재 총 9개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서초구만의 특화된 시니어 여가 복지시설인 '느티나무쉼터'6개소,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IT 교육기관인 '스마트시니어교육센터'등 어르신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특히 올해 시니어라운지 3개소와 '잠원느티나무쉼터'를 추가 조성하는 등 서초구는 시니어 문화복지시설을 전 권역에 설치 운영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어르신 복지인프라 조성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와 이동 약자가 증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어르신을 선제 발굴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첨단 AI ICT 기술을 활용한 '서초형 AI돌봄 플랫폼'구축으로 취약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 권역형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치매안심경로당, 구립데이케어센터 개소 등을 통해 따뜻하고 세심한 어르신 맞춤 돌봄을 실현한 점도 주요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 이어 이번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까지 수상하면서 서초구의 어르신 복지 모델이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자부심 있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식용얼음 안전관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아이스 음료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구민들이 식용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식용얼음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이른바 '얼죽아'문화가 확산되면서 사계절 내내 제빙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제빙기와 얼음주걱 등 식용얼음 관련 기구의 위생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서초구는 위생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 추진에 나섰다.구는 지역 내 제빙기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선정된 업소에는 살균기 스테인리스 스쿱 소독제 등 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또한 구민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빙기 세척 소독 요령을 교육하고 위생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이어 하반기에는 교육 효과와 위생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해 위생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을 희망하는 휴게음식점은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업 기간 업소 규모 업태 연관성 등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 최종 선정한다.다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전성수 구청장은 "'얼죽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이스 음료는 이제 우리 일상의 식문화가 됐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사계절 내내 안심하고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차량취득세 감면 요건 안내 강화 나선다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구청 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 입구에 '차량취득세 감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2025년부터 다자녀 차량취득세 감면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자녀 감면 건수가 2024년 346건에서 2025년 1172건으로 전년 대비 339% 급증했다.이처럼 감면 건수가 크게 늘면서 차량취득세 감면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또, 최초 취득 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뒤늦게 감면이 결정되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감면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 분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감면 요건과 감면 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취득세 감면 홍보 배너'를 제작해 자동차등록 민원실 입구에 상시 비치했다.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홈페이지의 '감면 의무사항 안내'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감면 요건과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감면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 배부해 차량 내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감면 대상자들이 의무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불이익 없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서울시 최초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2차 피해 예방 "6대 정책 대안 제시

[금요저널] 양천구가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조사 결과 피해주택 상당수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세사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응답자 가운데 약 80%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60% 이상이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외벽 옥상 지하층 누수 상 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중단 단전 단수 관리비 분담 가중 등이 확인됐다.또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건물 청소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CCTV가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주거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특히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에 참여하는 제도 마련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양천구는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 마련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예산편성 비자발적 취득 시 양도세 보유 기간 예외 특례 적용 경매 낙찰 절차 생략 등 피해주택 취득 절차 간소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및 양성화 피해주택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SH와 LH 등 전문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관리 체계 구축과 피해주택 유지보수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실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천구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