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윤 의원 1004]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지역에 대한 면적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윤 의원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당초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진 노후불량지역을 종합적인 개선대책 없이 부분적인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관련 배경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임시조치법에 따라 과다한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을 적용하여 주택 개량에만 치중한 결과, 주택의 내부 시설을 개선되었으나 외부 기반시설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며 현재는 과밀개발에 의한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 강조하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험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범위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하였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 내 정비사업이 다시금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이상일) 신갈청소년문화의집은 가족 간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가족의 발견 ‘런닝팸’』 3회차 프로그램을 지난 28일 한강 뚝섬 송강카누학교에서 실시했다. 관내 7세(초등1학년)~24세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 32명을 대상으로 한강에서 진행된 이번 가족 프로그램은 한강 선셋 카약 체험, 가오리연 날리기, 팀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낭만적인 가족 추억을 만들었다. [런닝팸 3회차 (1)] 노O혜(용인시 기흥구) 참가자는 “아이들 키우며 잊었던 한강에 이렇게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선셋 카약 체험을 하다니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딸과 너무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의 창의적 성장을 위한 신갈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기관 홈페이지(https://www.yiyf.or.kr/sgyouth/index.do)를 참고하면 된다. [런닝팸 3회차 (2)] 또한,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용인시가 출연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신갈·유림·수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런닝팸 3회차 (3)] 꿈드림, 미래교육센터 등 8개 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상담·보호·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 MZ세대와 현장소통 행보 강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9월 22일 오전 간담회에서 MZ세대의 노동현장 상황·애로사항과 함께 그간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MZ세대는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장관이 직접 MZ세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블라인드앱’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6%가 현재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여가 및 자기계발, 업무량 변동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을 희망하지만, 3명 중 2명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다수 직장인들이 임금, 근로시간 제도 등에 대한 변화를 희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블라인드앱’에 직장인 개별적인 올린 게시글에서도 “성과와 무관히 보상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된 기분에 의욕이 저하된다”, “우리나라는 왜 장시간 근로를 하는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등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번 간담회에는 LG전자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LIG넥스원,네이버 등의 MZ세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사업장에서 느끼는 노동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고 희망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전 간담회에 있어 저녁에도 직장인 대상 ‘온라인 소통회’에 참여해 직장인들이 느끼는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 선택 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직장인들이 바라는 미래 노동시장에 관해 소통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했던 80,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3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노동법은 과거에 머무르면서 MZ세대들이 노동현장의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더 크게 느낀다고 크게 공감한다면서 간담회 및 온라인 소통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향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22.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의 직접 지도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315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사모펀드(PEF) 주요 현황 [금요저널]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2일 오후 2시 중구문화재단 컨벤션홀에서 ‘유아·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제7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과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에 출품한 유아·청소년 대상 교육 사례와 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수상자에 한해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병행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유아의 눈높이에서 흡연의 위해성을 표현하고 담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우수사례 공모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교육활동 부문과 만 3∼5세 유아 대상 그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총 6,462건이 접수됐다. ‘교육활동 부문’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8건, 입상 10건, 총 2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그림 부문’은 1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6건, 장려상 12건, 입상 23건, 총 4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공모전 참여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 확산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했다. 공모전은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굿즈 및 이모티콘 디자인 부문 만화 및 웹툰 부문 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디자인 부문, 만화 및 웹툰 부문, 영상 부문에 대해 1차 온라인 심사, 2차 온라인 투표,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8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5개 부문의 대상·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그 외 수상작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이 수여되며 각 부문에 맞는 상금이 지급된다. 유아·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 시상식은 ‘금연엔노담’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유아 및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홍보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금연두드림 누리집 , 유튜브 ‘금연엔노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 사례작은 공모전 누리집 내 수상자 갤러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심사위원단은 심사 총평을 통해 “응모에 있어 영상, 디자인, 웹툰 창작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맞는 직관적인 이야기 구사력과 높은 수준의 창의성 있는 작품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대성중학교 류익현 군은 “평소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은 했지만, 환경에도 이렇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줄 몰랐다”고 전했으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담배가 제조부터 처리과정까지 전 단계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폭넓은 인식과 책임을 갖게 됐고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미래사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조기 흡연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는 기회가 됐으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 및 청소년에게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흡연예방교육은 인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태도와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아이들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흡연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조기에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 산불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97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추가로 선발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관리소별 응시원서를 신청받아 서류심사, 체력·실습검정,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산불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아시아 국가와 인사행정 협력 가속화 [금요저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사행정 협력이 더욱 가속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카자흐스탄 소재 공공행정 다자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인사행정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협의체로 42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 공무원 제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력 체결은 지난 2018년 최초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각서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인사행정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신규 분야를 추가해 재체결됐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은 그동안 인사처와의 교류 협력 확대 의사를 지속 피력해왔으며 인사처는 중앙아시아 내 한국 인사행정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협력각서 재체결을 성사시켰다. 체결식에는 방한 중인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집행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김승호 인사처장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인사행정 공동연구 공동사업 추진 등을 신규 추진하고 기존 협력 분야인 고위급 상호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출판물 교환 등의 협력도 지속 진행키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내년 진행 예정인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사업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역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가 국제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더없이 좋은 조력자”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인사행정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인사처와 3년 연속 인사행정 국제 화상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월 22일 오후 2시,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감축했으나,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업체 규모별로 다양한 직급에서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산업안전감독관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대학생들이 직접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기념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의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해 많은 학생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올해 5월 출범한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육·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모집한 결과, 총 37명의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는, 장학금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대상 금융·경제교육 실시 등 청년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지자체간 협업 강화, 국제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환경교육 강화, 경계성 지능인 지원 등 제안 분야가 매우 다양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관계 부처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은 “이번 정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안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청년들이 가진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소형 의료기기도 전파기술로 향상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2일 한양대학교에서 김우승 총장,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무선 전원공급 및 통신 기술 개발과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한양대 전파연구센터에서는 인체 내 의료기기 무선 충전 기술과 실시간 체내 위치파악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충전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신 기술과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8년간 최대 3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성과를 의료기기에 적용하면, 5년마다 수술을 통해 배터리를 교체했던 무선 심박동기는 무선충전 기술을 통해 배터리 성능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동맥 스텐트의 경우에는 혈류량 조절 및 누설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더욱 안전해진다. 배터리 문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캡슐 내시경은 충분한 전력공급과 위치확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 가지 의료기기 모두 배터리 과충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오작동 등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다. 전파연구센터는 다양한 전파·위성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해 지난 7월에 개소한 울산과기원과 이번 한양대까지 총 12개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327명의 연구 인력과 과학논문인용지수급 논문 47건, 특허 출원 및 등록 64건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어 전파산업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 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전파는 무선충전, 의료, 도심항공교통까지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파연구센터가 전파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파핵심기술 확보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를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현재 하남시장, 아동보육분야 복지향상 ‘대상’ 영예 [금요저널] 하남시가 역점 추진하는 아동보육 지원정책이 국내 대표적인 아동정책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22일 조선일보 주최로 진행된 ‘2022 아이가 행복이다’ 어워즈 행사에서 저출생 극복과 행복한 육아 환경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동보육 정책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아이가 행복이다’ 시즌5 행사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아동정책 행사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신환 서울시 부시장, 배현진 국회의원, 홍준호 조선일보 사장 등 100여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이현재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민선8기 시정 슬로건으로 삼고 아동 보육 정책 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화형 어린이 놀이 및 체험시설’을 갖춘 실내놀이터 및 어린이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아동의 놀 권리와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아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다. 공보육 확대에도 앞장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아동정책 지원으로 하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37%를 기록, 경기도와 전국 평균 이용률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남시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8기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은 약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사지구 내 풍산동에 아동 전용 놀이 인프라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놀이 및 체험 활동의 기회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9월 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에 나선 후 2025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현재 시장은 학부모와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아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는 등 적극 소통 행보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서울 상상나라’ 등 서울지역 어린이 관련 우수기관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인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남시는 이 같은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고 아동의 놀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하남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공보육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학부모의 공보육 선호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상반기 기준 56개소에서 하반기 3개소, 2023년 4개소 추가 등 오는 2026년까지 총 69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는 하남시는 오는 2023년부터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월 8만~1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내 최초로 영아반과 유아반에 매월 10만원씩 반별 운영비도 지원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 분소를 오는 2024년까지 설치하는 공약도 영유아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지원을 위한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민선8기 들어 아동보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동정책 행사에서 대상 수상으로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미래 성장 동력이 영유아의 보육 정책에 있다고 판단해 보육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출생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