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산자락 밀집 거주 지역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 점검 요청”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전국적 발생한 대규모 산불 화재로 인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는 서대문구 주민들, 특히 안산과 궁동산 자락에 위치한 밀집 거주 지역의 주민 목소리를 담아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와 서대문소방서에 직접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화재를 보니 우리 서대문구의 밀집 거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해당 지역의 산불 예방 및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 안산과 연희동 궁동산 자락에는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밀집 거주 지역이 존재하므로 만약 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진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확실한 화재 진압계획 및 구축된 주민 대피장소에 대한 점검, 그리고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상황을 알릴 알림 장치 구축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직접 주민들과 함께 서대문구 안산 자락과 연희동 궁동산 자락을 거닐어보면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산자락 일대 밀집 거주 지역을 탐사했는데, 서대문구 안산 자락에서는 10개 거점, 연희동 궁동산 자락에서는 3개 거점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모았다. 물론 13개 거점 외에도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 대표적으로 요청했다 제시한 것”이라며 요청한 거점에 대한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 해당 13개 거점에서는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소방대원들이 직접 개인용 휴대형 소화 장비를 가지고 진압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장비는 물론, 대원들을 보호할 개인 장구류 역시 점검을 요청했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을 위해 ‘진우SMC’에서 제작한 초소형 0.8톤급 전기 소방차도 존재한다 밀집 거주 지역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블록 쌓듯 그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장비 구축을 통해 주민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발의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스포츠클럽들의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경기도 성인지 교육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은 핵심사업으로 경기도 공무원과 도의회,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을 비롯해 도민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경기도 성인지 교육 운영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로, 젠더·건강·디지털·문화·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강사, 컨설턴트, 재단 연구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해오름식1] 워킹그룹 참여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재단과 함께 성인지 교육 자문, 강의현장 모니터링, 교육과정 개발 등 협력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경기도 성인지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워킹그룹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해오름식은 지난 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을 비롯한 장민수·유호준 도의원,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성평등 정책 특강, 사업운영에 대한 참석자 간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전문가들의 첫 기획회의도 함께 개최됐다. [해오름식2]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문형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성인지교육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핵심 기반”이라며 “맞춤형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민․관․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2025년 경기북부 소방기술경연대회(화재조사 분야)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화재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우고 화재 감식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에서 선발된 22명의 화재조사관이 참가했다. [기술경연대회(화재조사분야) 1] 경연은 1차 필기 경연과 2차 실기 경연으로 진행됐다. 필기 경연은 24일 북부본부 대강당에서, 실기 경연은 27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열렸다. 특히 실기 경연에서는 실제 화재 현장을 재현해 발화지점과 발화요인 등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화재조사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했다. [기술경연대회(화재조사분야)2] 대회 결과, 남양주소방서가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기회를 얻게 됐다. 의정부소방서는 우수상을, 양주소방서는 장려상을 받으며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냈다.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화재 감식 기술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화재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최만식 의원, 가나안근로복지관 방문… “근로장애인도 기회수당 받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6일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이동이나 제도적 제약으로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현재 4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애인 기회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 중인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기회수당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근로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근로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와 서울 동작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근로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장애인복지 선도 광역지자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년과 연금 수급 시작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가장 강력한 복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며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왕-광주 고속도로 논란…안계일 의원, 주민 뜻 제안사에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28일 ‘의왕-광주 고속도로’의 사업 제안사인 GS건설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구 의원인 서희경 성남시의원이 함께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를 통과하는 계획 노선에 대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 주민 약 150여명은 아파트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설명회는 결국 중단됐다. 이에 안계일 의원은 28일 GS건설 관계자들과 별도의 정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명확히 전달했다. 특히 노선 변경의 가능성, 대체 노선에 대한 검토,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방안 등 주요 쟁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계일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주민과의 신뢰 회복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담회를 마친 안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주민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업 제안사의 진지한 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설 예정인 ‘의왕-광주 고속도로’는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IC에서 북청계IC를 연결하는 우회 도로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 연장 32km 중 약 7km가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환경개선 우수사례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3월 28일 구리시 관내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교육환경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학교 환경의 변화를 함께 공유하고 향후 구리 지역 내 교육 인프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부모 임원들은 먼저 구리고등학교를 찾아 새롭게 조성된 도서관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합한 전용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해 학습공간 변화가 필요함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방문한 남양주시 퇴계원중학교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탈바꿈한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교육환경을 체험했다. 퇴계원중학교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실, 에너지 효율 시스템, 개방형 학습 공간 등을 갖춘 미래형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이은주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고가 아닌, 변화와 필요를 현장에서 함께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 [금요저널]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토론회’ 가 3월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과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갑 교수는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의과대학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공공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구 300만 대도시의 입학정원이 89명 뿐, △전문의 수와 필수 진료과목 개설률 전국 평균이하, △감염병·항공·해상 재난 등 특수 의료수요가 높은 관문도시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소 방안으로 △감염병 전문의·의사과학자·항공재난전문의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모델 필요, △지역 맞춤형 공공의대 설립, △병원 인프라와 메디컬 캠퍼스 조성,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양성에 주력 △입학정원 중 일부는 지역 특화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 특성화, △제1·2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김동원 단장은 직접 일본 자치의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구조, △학생 선발, △교육과정, △의무복무제도의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자치의대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임을 주장했다. 임준 교수는 의사 인력의 '총량'보다 '분포'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인재전형의 한계, △지역사회 교육의 정의 확립, △의무복무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필요 등 공공의 전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재 단장은 현재 학생들의 의과대학 쏠림 현상을 사례로 의무복무가 강제되는 의사양성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며 △법적 제도 장치 마련, △병원 연계 교육 체계, △전문 교수진 및 의학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정교한 운영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현실을 짚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학·감염병 대응·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강조,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안 통과 등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최근 소청도 주민 사망으로 주민들의 응급헬기 지원 요청을 담은 탄원서 사례처럼, 새벽에 발생한 환자가 종합병원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게 현실이며 서해 5도에 내과의사 1인 배치 및 응급헬기 수송지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장성숙 의원은 “인천의 지역 필수의료 불균형 문제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료계, 교육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지역 국회의원·시의회·사회단체가 함께 필수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 비용절감이 핵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7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해 비용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주관해 유영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로에너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에서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 뿐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외형적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 자리잡기 어렵다”며 “어떻게 에너지를 운용하고 장비를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나아가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협의체 논의가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과 관리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2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6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드디어 고양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시설이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중 고양동 고양배드민턴장과 오금동 신원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의 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4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두 곳은 실내체육을 위해 설계된 만큼 시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무연고자 장례 시간과의 싸움…절차 단축 제도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최근 무연고자의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해 공공의 책임과 돌봄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 고요하고 조용한 방 한 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지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연고자 장례는 단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온도와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고 말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죽음 이후에도 기다려야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히며 “이미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논의를 시작했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연고자 장례를 공공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닌, 지역 돌봄 공동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통합장례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정경자 의원은 “사람이 외롭지 않기 위해선 살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돌봄이 필요하다”며 “무연고자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다는 마음으로 경기도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정경자 의원실은 향후 노인복지과, 민간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무연고자 장례 절차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예산 반영 등 다각도의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무연고자가 생전 장례 방식과 장례를 맡아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고인은 장례 방식, 종교 여부, 장례 기간, 안치 방법 등 생전 희망을 직접 기재하고 지자체는 장례주관자에게 부고를 전해 신속하고 존엄한 공영장례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 산불 현장 방문 및 파주소방서 실무협의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전날 발생한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야산 산불 현장을 방문하고 파주소방서장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지역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산불이 전국적으로 번지며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이번 조리읍 산불은 우리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산불이 산림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대응은 소방서가 도맡는 이원화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단순한 역할 구분에 그치지 않는다. 출동과 진화는 소방이 전담하지만, 산림청은 예산도 장비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지방정부와 일선 소방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기는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 “불은 51분 만에 초진, 20시 59분에 완진됐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았다”며 “화염보다 더 무서운 건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의심과 불신”이라고 말했다. 실제 화재 당시, 연기를 목격한 시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했고 야간이라는 제약으로 헬기 투입도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정보 전달과 공공 대응이 시민의 불안을 앞서지 못한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야 할 구조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의 초동 진압에는 조리읍 전담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며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낸 의용소방대는 공공안전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전체 면적의 57%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읍에는 아직 119안전센터가 없다”며 “화재 발생 시 관할 소방서까지의 거리와 출동 시간은 그 자체로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고 강조했다. 이어 조리읍 119안전센터의 조속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파주소방서와의 실무 협의에서는 △야간 산불 대응 매뉴얼 개선 및 장비 확충 △산불 대응 예산의 소방청-산림청 간 불균형 해소 △소방대원 분진·연기 노출에 따른 건강검진 및 치료 연계 시스템 마련 △조리읍 119안전센터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실시간 주민 알림 체계 및 지역 재난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오지만, 시스템은 예측과 준비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조리읍 산불을 계기로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불이 꺼진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시작되기 전에 작동해야 한다”며 “조리읍 산불은 끝났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