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운정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패초, 운정3중, 운정3-1유치원 설립 계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청미르 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운정4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전학 처리 방안 등 학생 배치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운정 지역의 공동통학구역 운영,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도입·운행하며 학생 통학권 보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 도 소방의 역사 보존 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 △김영민, △박명수, △유경현, △유형진, △이성호, △이학수, △정하용 등 연구회 회원과 △허세창, △이찬, △신래은, △임종관, △박정훈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박승주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회장을 맡은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소방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은 곧 공동체의 안전 의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및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사료관의 운영 방향과 연구단체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특별 기획전시를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기획전시의 주제는 ‘불을 넘어 달려온 시간, 한국 소방차의 100년’ 으로 192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0년간 변화해 온 한국 소방차의 역사를 조망했다. 소방차의 구조와 기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이 소개됐으며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소방 장비의 기술 혁신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온 소방의 노고를 역사로 기록하고 나아가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은 2024년 12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소방안전마루’ 1층에 개관했으며 소방 조직, 제복, 장비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약 300점의 전시물을 상설 전시 중이다. 사료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향후 분기별 기획전시와 학술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민관 협력 통해 공익사업 실질적 성과 도출해야” [금요저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공익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등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모여, 2025~2026년도 공익사업의 추진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경현 의원은 “그간 민간단체들이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은 매우 가치 있는 성과”며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민간단체들은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정책 반영 구조 마련, 법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 지원 확대,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방식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 등을 요청했고 유 의원은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공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금요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한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나야 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의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왕숙·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 구상 환영…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출발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에 도입될 학교복합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도시 중심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안이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교육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2년 11월 토론회,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 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줄곧 생활권 중심의 학교복합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유현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학교시설 구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 플랫폼’ 으로 학교를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고받은 왕숙 및 왕숙2지구의 학교복합시설 구상은 바로 이러한 철학이 정책으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정경자 의원은 “2~3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며 “생활교육의 혁신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숙2지구는 ‘친환경 수소도시’ 콘셉트를 반영한 복합교육 플랫폼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화시설이 포함된다. 단순한 학교 기능을 넘어 창의적 학습과 생활밀착형 복지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구상됐으며 자연친화적 시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생활체육 공간은 지역 주민과의 공유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공간의 융합이 아니라,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라는 생활교육 인프라의 혁신”이라며 “이번 사업은 시작일 뿐이며 왕숙2지구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동부의 신도시, 나아가 도심재정비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처음 제안을 냈을 때 정책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 집행부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낸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책은 제안자만의 힘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이번 성과는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취업 역량강화와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차 청년행정인턴 모집은 1차보다 7명 늘어난 17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인원은 의회사무처 내에서 정책자료 조사·정리, 분석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다 심화된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근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기간은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학력·경력·자격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생도 지원 가능하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도내 청년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전 실무 경험을 통해 향후 공공부문 취업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어떤 편익도 학생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월 2회 사용…“실효성도 의문”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며 이는 학교 측이 외부 차량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충전시설 개방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1,467대의 월평균 이용 횟수는 2회, 급속 충전기 200대는 3.4회에 그쳤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부산, 인천 등 6개를 제외한 1,7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877개 학교 중 65%만이 이를 개방 중이며 14%는 설치 후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안전’과 유지관리 문제, 관용차 전용 등이 지적됐다.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최근 현장 점검한 결과, 2년 전 설치된 충전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감전 위험을 이유로 충전선을 아예 제거한 학교도 있었다. 이에 서울과 제주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대구·경남·부산 등은 기존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편익보다 안전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내 초중고의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폐기될 경우 내년부터 850개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는 못 참는다” 일산서구 축산악취,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해결 나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7월 23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발의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검토했다. 김완규 의원은 “ 일산서구에는 돼지, 소, 닭을 사육하는 축산시설이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축산악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경기도의 예산이 실질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패키지 지원 △ICT 기반 축산환경 관리 기술 도입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언급됐으며 관련 사업이 악취 민원 지역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의견이 모아졌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김완규 의원은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초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예측성 높아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군의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12월 말에 지급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도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중 약 459억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말 지급이 반복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군은 연말 지급으로 인해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부 시기가 예측 가능해져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재정 운영 제도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행 위한 첫 실무 회의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사업 △향후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간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속도감있는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번 회의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교육에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학생들의 인식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또한, 조례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덕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정종호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전환분과위원장, 엄민용 전곡고등학교 교장 등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보다 숙의, 지역 공동체를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3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환경, 노동권, 주민 참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반도체 성장·지원 전략의 함정’을 시작으로 총 4인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확장과 국가산단 조성이 기후위기, 에너지·용수 과잉 수요,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 시민 참여의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성·SK 중심의 용인 클러스터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경기도 감축 목표를 무력화한다”며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정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5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운영 구조에 이르기까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로 나선 김춘식 씨는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주민들은 사전 설명이나 참여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며 “누구를 위한 국가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혁진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량 에너지·자원 소비 산업이자, 고위험 노동 구조를 내포한 산업”이라며 “재벌기업에 대한 무제한 지원이 아닌, 산업 전환과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성장 지표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속도보다 숙의를 우선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 환경·건강영향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