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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고 지적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크게 대두된 건설 분야 안전 강화 및 스마트화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분기에만 6조3천억의 GDP가 증발하고 2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시총 144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금융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김현정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업권별로 구체적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 보건소 치과의료인력이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5년 4월부터 전국 29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강건강은 치아 문제를 넘어 영양 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올바른 구강 관리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29개 보건소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참여 보건소에 방문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표준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9개 보건소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든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에겐 보건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3개월간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등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해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강 관리교육, 불소도포 및 기타 필요한 예방적 처치 등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위생 및 구강기능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농어촌형 등 지역 유형에 따른 사업 성과를 비교·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형 개발 및 서비스의 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노인들의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며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은 구강관리에 더욱 취약한 만큼,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건강관리를 필수적인 건강관리 요소로 인식하고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병동 환자 안전 지키는 병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이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여건을 고려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의료장비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의료자원 운영 효율화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45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됐다. 새롭게 확대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현재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향후 6개월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확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받을 수 있으며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대응팀 또는 병동 의료진에 의해 즉시 초기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 혜택을 받아,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감소, 재원일수 단축 등 의료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그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사업 추진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의사·간호사 팀 진료 등 의료기관 여건에 맞추어 인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