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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보유세 인상은 반대” 밝혀 [금요저널]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제73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73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천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신계용 과천시장, 박대석 과천시재향군인회장, 보훈단체 회원, 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재향군인의 공헌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재향군인상 시상,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안보와 봉사활동에 헌신한 향군 회원 5명이 과천시장 표창을 수상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행사장에는 향군 활동 사진전도 함께 열려, 참석자들이 과천 재향군인의 발자취와 지역사회 기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향군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훈이 존중받고 안보가 굳건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석 과천시재향군인회장은 “시민과 함께 뜻깊은 기념행사를 마련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안보의식 고취, 청소년 안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재향군인회는 매년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안보강연회, 봉사활동, 청소년 안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학교 건립 관련 주요 사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화면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 조감도가 소개되고 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과천 지식정보타운 학부모들이 오는 2028년 3월 ‘과천지식3중학교(가칭)’ 개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토지조성 공사를 제때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학교 설계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 안전 확보와 일조권·면적 등이 확보된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교시 적절한 교사 및 학생수 배치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오후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갈현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과천지식3중학교 학부모 설계설명회’에는 교육청·시청·LH·설계업체 관계자와 5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학교 시설과 개교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교육기획위원회)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학교 조성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마련된 학부모 설계설명회여서 눈길을 모았다. 설명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 설계안에 대한 소개와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계안에 따르면 과천지식3중은 갈현동 41번지 일원 8천㎡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3천119.2㎡, 건축연면적 9천723.78㎡ 규모로 조성된다. 학급수로는 26학급(일반 24학급, 특수 2학급) 규모다. 설계를 맡은 (주)종합건축사무소측은 “지역과 자연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교육·문화적 플랫폼을 형성하는 거점공간이 되도록 설계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합리적인 건축영역 설정, 접근성 및 보도·차도 분리를 통한 안전 확보,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지역사회의 거점화 등을 최대한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학부모들은 2028년 3월 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율목초중의 경우 개교가 지연되면서 지정타 학생들이 원도심 학교를 배치받아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면서 “현재 학생수로 볼때 2028년 3월 지식3중 개교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을 배치할 학교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LH와 교육청·시청 등 관계기관들이 특별 관리를 통해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학부모들은 아울러 등하교시 학생들을 승·하차 시킬 수 있는 ‘드롭존(Drop-zone)’ 확보, 학생들의 학습에 충분한 일조량 확보, 교실 면적에 맞는 학급당 인원 배정, 개교시 차질 없는 교원 배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의와 건의를 내놓았다. 김현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여러 난관을 거치며 사업이 추진됐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 “오늘 제시된 학보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향후 설계와 공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LH·과천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 화초류 식재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앞장 [금요저널] 과천시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남태령옛길 및 무네미길 입구 손바닥정원 일대에서 화초류 식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중 하나로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남태령옛길과 무네미길 입구 손바닥정원 일대에 목수국, 국화, 라일락 등 다양한 화초류를 심으며 마을 경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조성했다. 특히 이번 식재 구간은 지난 9월 개최된 ‘남태령옛길 여우고개 축제’ 가 열렸던 장소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잡초를 제거하고 꽃을 심는 등 주민 주도의 환경 개선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신희철 과천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여우고개 축제의 여운이 꽃으로 이어져 마을 곳곳에 스며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꾸준히 마을을 가꾸며 과천동의 이야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에서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금요저널]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지난 16일 지역 내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 2천여명이 참여한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과천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기르고 관내 보육기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여러 기구와 시설물을 이용해 조성된 영아를 위한 놀이공간이 마련됐으며 점수 찾기, 깃발 세우기, 작은볼 배구, 줄다리기, 만들기 등 함께 뛰고 웃을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체육대회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함께 배우는 즐거운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중앙동,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변 환경정비 활동 진행 [금요저널] 과천시 중앙동은 통장단, 새마을부녀회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중앙동 10·11단지 일대에서 가로변 나무 가지치기와 제초 작업 등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사회단체 회원 16명의 적극적인 참여 속, 민·관이 협력하는 모범적인 활동 사례가 됐다. 제초 작업은 민원이 집중된 구역을 우선으로 진행했으며 보행자 도로와 건널목 보도블록 사이의 잡초를 중점적으로 제거했다. 또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주변 등 주민 이용이 빈번한 장소까지 정비 범위를 넓혀 생활환경의 질을 한층 높였다. 신윤희 중앙동장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회단체 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과천시약사회와 협력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의 약물 안전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의료취약계층 중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복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약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문약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확인하고 약물 중복이나 상호작용 여부를 점검한 뒤 올바른 복용법과 부작용 예방 방법을 안내한다. 이 서비스는 복용 약물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1:1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올해는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하며 약물의 올바른 복용과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는 관내 11개소를 방문해 노인,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 참여자는 “그동안 복용약이 많아 혼란스러웠는데, 약사님이 직접 방문해 약을 함께 정리해 주셔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근 과천시 보건소장은 “방문약료서비스는 복용 약물이 많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과천시약사회와 함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과천시 행정모니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이다.‘행정모니터’는 생활 불편 사항 제보, 시정 정책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 제도 개선 의견 제안 등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번에 모집하는 2026년도 행정모니터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며 제보가 민원으로 채택될 경우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도 지급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보 사진 첨부 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열린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행정모니터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이 가운데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각각 강화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어 과천시 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허가받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한편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자급 마련이 어려워진다.이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 및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간담회 열고 현장 의견 청취(좌츨부터 일곱번째 신계용 과천시장)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15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내 8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안과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체교사 지원 확대 ▲낡은 시설 환경개선 ▲센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또한 운영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협회비 부담, 연합 행사 진행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이 전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과천시는 이날 2026년 추진 예정인 ‘ 과천형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을 공유하며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과 돌봄 품질 향상을 위한 시 차원의 지속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현재 과천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원예체험, 사진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의 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센터가 함께 협력하며 아동 돌봄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봄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과천시는 올해 부림동다함께돌봄센터 개소로 총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중앙동 ESG 실천 교육 (사진제공=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강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의 미래, 주민이 함께 만드는 변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환경- 사회- 투명 경영(ESG)을 주민자치로 실천하는 방법’을 주제로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교육에는 ESG 플랫폼 콘텐츠 유통 비지 플랫폼 대표이자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홍영 씨가 강사로 참여해 ESG의 기본 개념 및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특히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녹색소비 등 생활 밀착형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교육을 통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ESG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주민들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한편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에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과 우수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이 교육에서는 다른 지역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동만의 주민자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신윤희 중앙동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사진제공=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14일 과천시청소년수련관 4층 공연장에서 ‘ 과천시 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현재 과천시는 고등학생 수 감소로 인한 내신 불이익과 중학교 과밀로 인한 학습 환경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교육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이번 보고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마지막 단계로 시는 지난 4월 용역을 발주하고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날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구조개선협의체 및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 결과와 최종 대안을 발표했다.보고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상별 집중면담(FGI)을 통한 의견 수렴 내용, 최종 대안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이 공유됐다.최종 대안으로는 관내 3개 일반고 중 1개교를 남녀공학 중학교로 전환하고 나머지 2개교를 통합해 1개교 2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이 방안은 중학교 과대- 과밀 문제와 고등학교 구조적 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됐다.신계용 과천시장은 “교육문제는 과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고 함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과천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과천 교육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과천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행 가능한 교육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