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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청년 상해보험’ 보험사 지정 질타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청년 상해보험’ 보험사 지정 질타 [금요저널]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12일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대해 지적했다. 심부건 의원은 “현재 청년 상해보험의 보험사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까지는 도비 30%가 군으로 내려와 완주군이 보험사를 선정해 운영해 왔는데 2024년부터 도 직접납부 방법으로 변경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완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비 70%가 소요되는 청년 상해보험의 경우, 입찰 등 방법으로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결정해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등 신체적 피해가 생겼을 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 “고병원성 AI총력 대응.동림저수지 차단방역 강화”

심덕섭 고창군수 “고병원성 AI총력 대응.동림저수지 차단방역 강화” [금요저널] 심덕섭 고창군수가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지역내 가금농가와 함께 AI차단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심덕섭 군수는 이날 오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주재한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재대본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현재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AI 의심신고는 없었으며 전화 예찰 및 오리 농가 일제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이상 소견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일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최초 발생 이후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단계로 올리고 총력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고창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저수지 인근 3곳의 통제초소가 운영되고 소독자원 3대를 동원해 주요 진출입로와 사육농장 주변이 매일 소독중이다. 이외에도 고창전체에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 63명을 지정해 매일 전화 예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활동을 지도해 농장별 방역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주변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사 외부는 모두 오염지역이라 보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금 농가에서도 매일 의심축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남원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남원시청사전경(사진=남원시) [금요저널] 남원시는 지난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이순택 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2023년 사업성과 보고 2024년 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에 대한 보고와 자문,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업계획 또는 지역자역 개발·연계 등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 반영된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조기 진단해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85가구 143명을 대상으로 수시 가정방문 위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규 사례발굴에 따른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견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2024년에도 후원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드림스타트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반영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해 아동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거지 가택수색 실시

남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거지 가택수색 실시 [금요저널] 남원시 재정과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3명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양주 등 12점을 압류하고 239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가족이나 친척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재산 명의를 다르게 해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진행했다. 시 체납기동팀은 체납자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납부를 피해왔다. 이날 체납기동팀은 도청과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체납자 A씨와 그의 자녀 체납자 B씨, 그의 자부 체납자 C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39만원 가방 1개, 귀금속 9점, 양주 2점을 찾아내고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