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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해 민군 맞손 잡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 포상도 실시했다.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2025.7.23.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2025.7.22.-23.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최성요 차석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에 대해 총의가 형성됐다을 공지했다. 최 차석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됐다. 직전에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3.3월부터 2025.7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했으며 수임 기간 중 제6차~10차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12월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래,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을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자국의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 WTO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상 등 WTO 가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국 간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부터 자문, 연구, 교육 등 WTO 가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4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간의 의정서 서명을 통해 양자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예측가능한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다. 아울러 의장직 수임은 한-우즈베키스탄 양자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진전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미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