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참여팀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파급력있는 범용모델을 확보하는 것과 병행해,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에 적용 및 확장 가능한 모델·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독자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참여팀을 공모하고 평가를 통해 총 2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 참여팀은 사업기간 동안 적용분야, 독자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방법론, 서비스 수 등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단계평가를 통해 중간 성과를 점검해 2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별로 최신 GPU 256장를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단계 목표를 달성한 참여팀에 대해 GPU 자원을 약 5개월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GPU는 엘리스그룹에서 공급하며 수냉식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다. 컨테이너 안에 서버, 냉각장치, 네트워크를 탑재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수냉식 냉각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GPU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AI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력 및 개발경험, 개발 목표, 시장성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 참여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팀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목표 달성여부, 성과의 혁신성 등 평가지표를 마련해 5개월 단위로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 평가를 통해서 독자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서비스의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구매분 GPU를 추가 제공해 후속 모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최근 착수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병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하는 것 또한 국가 AI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역량과 노하우가 교류되는 산·학·연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국내 AI 생태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번 사업의 추진내용 및 계획,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력 있는 인공지능 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엘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 신규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제3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 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과 후보지 1곳을 신규 선정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평가해 완성도 높은 3곳을 선정했고 세부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➊ 수원 화성과 인접한 원도심 권역으로 지역 고유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업, 문화컨텐츠 등을 복합 지원하는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 인근 개발 제약 등으로 인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는 쇠퇴 지역으로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거점을 조성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➋ 춘천역에 인접한 대규모 미군부대 이전 부지로 산·학·연 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영상·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노후화 등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춘천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해 도시활력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다만, 현재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➌ 성환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대학이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지식·산업을 잇는 복합거점을 조성해 천안 북부생활권의 부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변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대학 내 스타트업 지원 등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인근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상권의 활력 및 도심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다만,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 확보를 조건으로 선정됐다. 혁신지구 후보지는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종합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로 ’ 23년부터 선정했다. ’ 25년 상반기 혁신지구 후보지로는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주시 중앙동 일원 1곳을 선정했다. 여주시청 및 인근 부지를 활용해 복합상업공간, 교육문화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 신규 사업지 3곳에는 향후 국비 750억원을 포함한 총 8,323억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약 17.8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숙박시설 등 생활SOC를 조성해 사업기간 중 약 1,15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선정한 혁신지구 3곳을 포함해 그간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창출을 위해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오는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도 진행중이니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의미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해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해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해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집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해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보관시설의 경우에도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실시했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해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 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08건을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93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13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0,9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9.2.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에 정식서명한다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양국은‘16년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통해‘23년 10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에콰도르 SECA는 금번 정식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 등 잔여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정세가 안정적이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자유무역 국가로서 투자 위험성이 적은 유망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정부는 에콰도르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SECA가 발효되면, 최대 40%의 고율관세가 적용중인 우리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와 의약품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수출확대도 기대되는 한편 에콰도르 내 온라인 게임, 유통, 영화·음반 등 분야도 개방됨으로써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에 앞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하고 “SECA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시 공조, IT, 중소기업 등 SECA 내 다양한 경제협력 근거를 적극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SECA 발효에 필요한 국회 비준 요청 등 잔여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고정식 해상풍력 689MW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9월 1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용량은 500MW 내외로 공고 689MW가 입찰에 참여해 689MW 모두 선정됐으며 일반형 입찰용량은 750MW 내외로 공고했으나 입찰에 참여한844MW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올해 3월 발표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등에 따라 안보 및 공급망 평가를 강화하면서 시행된 것으로서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이행 분야로서 풍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전략, 차기 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 주요 정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상반기 입찰 미선정 용량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및 차년도 이후 경쟁입찰 공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공고는 풍력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경쟁입찰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쟁입찰 제도개선을 거쳐 추진 예정이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74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2.34조 원과 비교해 약 17.2%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다양성에 기반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에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수를 2025년 대비 약 28.5% 확대해 약 15,800여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과제가 약 7,000여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대비 약 98.2% 증가한 수준이다. 기초연구사업에서 2025년 대비 2026년에 달라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폐지되었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한다. 생애기본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초기 교원, 연구 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재 교원 등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2026년도에는 약 1,150억원 규모로 약 2,000개의 기본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연구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박사후연구원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 분야를 신설한다. 2026년도에는 약 260억원을 투자해, 약 130명의 우수 인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펠로우십 지원의 ‘국내-국외-복귀’ 전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연구자의 연령과 경력이 연구 수준과 일치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6년부터는 기존 ‘중견연구’ 사업의 명칭을 ‘핵심연구’로 변경하고 연구의 성장 단계별로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차등화해 지원한다. 특히 창의연구, 씨앗연구 등 복잡했던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 유형에 맞춰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초연구의 확대와 더불어 집단연구 역량 향상도 도모한다. 특히 소규모 연구 집단의 창의적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기초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탁월한 대학부설연구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간 전폭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공 지능이 기초연구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의 인공 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기반 첨단화와 기초과학 – 인공 지능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기초연구 생태계의 복원을 넘어 재도약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젊은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 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6.1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해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계연의 대표 연구실 중 하나인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기계연 현장 방문은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세상을 이루는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다양한 연령·분야·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겠다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Project 공감118’다섯 번째 현장 행보이다. 간담회에는 기계연 원장, 주요 보직자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출연연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오찬과 연계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출연연이 임무 중심 연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젊은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간담회 후 기계연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첨단 반도체 기반 시험 시설 장비 및 플라즈마를 활용한 후처리 기술 등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반도체연구센터장은 구혁채 제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출연연이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과 함께 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유나 박사는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더 적은 보수에도 국가·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연구를 위해 출연연으로 이직한 신진 연구자로서 “출연연은 기업과 비교해 기초연구에서 상용화 기술을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의 연구와 분야 간 경계를 넘는 융합 연구가 보다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출연연이 가진 강점을 살려 임무를 중심으로 기관·분야 간 협업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현장 방문 자리에서 “출연연은 산학연을 아우르는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중추”고 말하며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로 출연연의 변화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출연연 구성원과의 소통의 자리를 적극 마련해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