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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가로수길 6월 낭만 축제’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가로수길 6월 낭만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열린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 현장을 함께했다. 올해로 첫선을 보인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는 신사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버스킹 공연, 마스킹 테이프 아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행사 부스를 둘러보며 환경을 주제로 한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부스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버스킹 무대를 관람하며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일상 속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평소 교육과 문화, 생활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 5동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보행 환경 개선될 것, ‘환영’”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이 확정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시흥5동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시흥5동에 지평식 주차장 24면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33면과 합쳐 총 57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총 예상사업비 53억 8,100만원 중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기준에 따라 서울시비 60%, 금천구비 40%가 투입될 예정으로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5동은 주차장이 없는 노후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어 금천구 내에서도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골목 곳곳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년에도 서울시는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시흥5동 929번지 일대에 7면 규모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건설로 시흥 5동 전체 주차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금천구의 경우 활발히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들과 함께 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 체납차량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 체납차량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금요저널]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70여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5년 4월말 기준 약 317만 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 활용: 2025. 4월말 기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 7천 대, 체납액은 391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약 8천 대이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또한,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34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도로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전한 이동은 일상이자 권리＂ ⋯서울시, 고지대에 엘리베이터 설치

＂안전한 이동은 일상이자 권리＂ ⋯서울시, 고지대에 엘리베이터 설치 [금요저널] 한여름 뙤약볕에도, 한겨울 폭설에도 높은 계단, 가파른 경사로를 힘겹게 올라야 했던 고지대 거주 서울시민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서울시가 가파른 경사로 이동이 힘든 고지대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고지대 지역 곳곳에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이동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설치 폭 미달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오래되고 위험했던 계단도 걷기 편한 계단으로 함께 정비한다. '21년 기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243만명으로 서울시민 4명 중 1명에 달한다. 이 중 고령자가 160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평균 4.1%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 인구는 39만명이다. 시는 지난 5월 29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이동편의시설 우선 설치대상지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총 5곳을 선정했다. ’ 27년 완공이 목표다. 지난 3월 착수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대상지 현장평가, 이용수요 조사, 주민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종합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후보지 25곳 가운데 설치 효과가 큰 대상지를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 추진 시 반대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추진 의지 등을 사전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 먼저, 광진구 중곡동과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3곳은 지역 상황에 맞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가파른 경사를 피해 먼 거리를 돌아가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물론, 인근 공원과 연계한 조망명소로도 조성한다. 광진구 중곡4동 내 용곡초·중교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무지개계단은 등·하교 시 사용 인원이 몰리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학부모들이 늘 노심초사했다. 이에 시는 기존 경사 37도의 가파른 계단을 대체할 수직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길로 조성한다. 강서구 화곡동 487번지 일대는 고지대 저층 주거지역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그간 가파른 계단을 우회하던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하고 마을버스~까치산역까지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봉천동 일대는 고지대 저층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봉천역 인근에서 시장을 보고 가파른 계단을 피해 200m 이상 우회해왔다. 이곳은 공원과 연계할 수 있어 수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주변에 데크길을 함께 설치해 고지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조망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종로구 숭인동에 들어설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인근 지역 연계, 낙산공원 및 서울한양도성길 등 관광명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 숭인동 계단은 길이가 115m로 길고 경사도 30도 이상에 달하는 급경사 계단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창신역과 고지대 주거지 간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대상지는 종로구와 성북구 경계에 위치한 만큼 종로구 및 성북구 주민은 물론, 상부 낙산공원·서울한양도성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산 인근의 중구 신당동에는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들도 남산자락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직 및 경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한다. 중구 신당동 계단은 길이가 113m로 길고 33도 이상의 급경사 계단으로 단절된 무장애 남산자락숲길을 연결해 주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도심 주거지에서 15분 만에 도보로 숲에 갈 수 있는 ‘남산 숲세권’ 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 사용자 등 이동약자들도 편하게 남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무장애길을 완성한다. 시는 올 하반기 기본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 26년 착공해 ’ 27년 말 설치 완료하는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동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설치 폭 미달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오래되고 위험한 계단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과 함께 정비한다. 올해 사업 후보지 25곳 가운데 우선 설치 대상지에 포함되지는 못했으나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계단 7곳에는 계단 차·발판 너비 조정, 계단참·안전 난간·간이 쉼터·미끄럼 방지·캐노피 설치 등의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으로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도시의 품격이 완성된다”며 “이동약자 보행 편의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발굴 및 확대해 ‘어디에 살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