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관광주민증 전용 크리스마스열차 타고 떠나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2월 25일 디지털 관광주민증 전용 크리스마스열차를 운행한다. 이번 크리스마스열차는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열차 노선 연계가 가능한 제천, 단양, 영주, 영월, 정선, 태백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화해 출시됐으며 판매 개시 2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크리스마스열차는 25일 서울역에서 출발, 청량리역을 거쳐 제천역, 영월역, 민둥산역, 태백역 4개 역에서 정차하며 영주와 단양 상품 이용객은 제천역에서 하차해 버스로 이동한다. 이번 여행상품은 △느긋한 쉼과 따스한 물길, 제천에서의 하루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볼거리 단양 △전통의 맛과 멋을 따라가는 미식·문화 영주 만끽 여행 △자연과 벗 삼아 자리 잡은 복합예술공간 영월 △감성을 깨우는 잔잔한 힐링종합선물 정선 △새하얀 설원 속 루돌프가 있는 겨울왕국 태백 등 6가지 테마로 참가자들은 각 지역 관광주민증 혜택을 하루 동안 집약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관광주민증 전용 열차 여행상품 정보와 홍보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관광주민증을 발급한 관광주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라며 “공사는 전용열차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해 내년에는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관광주민증 홍보 팝업부스를 운영한다. 게임 형식의 룰렛 이벤트와 25일 열차 출발 전 참가자 기념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은 12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사에서 ‘세종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천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어 세 번째 협업 지역이다. 세종시는 올해 9월 시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 및 시책 발굴을 위한 ‘세종시 저출생 극복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종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와 함께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24년을 혁신적 아이디어로 빛낸 우수 관광벤처 36개사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3일 오후 3시,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2024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행사에 참석해 우수 관광벤처에 시상하고 관광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광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해 1,700여 개 기업을 발굴했다. 아울러 매년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신규고용, 투자유치, 매출액,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벤처기업을 ‘올해의 관광벤처’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올해는 ‘관광벤처 공모전’의 3개 부문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의 ‘성장관광벤처’, 창업 3년 이하의 ‘초기관광벤처’, 창업 이전 단계의 ‘예비관광벤처’를 비롯해 초기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기술 보유 기업의 관광 분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관광플러스테크’, 디지털전환 등 관광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총 7개 부문에서 우수기업 36개사를 시상한다. 이 중 최우수 기업 8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28개사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기업, 투자사,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관광벤처’ 시상 외에도 관광기업 홍보, 관광기업·투자사 간 교류회,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관광벤처기업 관계자 여러분은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정부 또한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발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코스 개발과 연계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8월 3일 경기 양평, 8월 8일 제주, 10월 26일 경기 연천과 철원 지역의 6.25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자전거 여행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 1천5백만원을 확보해 코스별 안내체계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활성화되어 왔으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제주 2개 코스를 선정했다. 특히 대표코스 60선은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우리나라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했다.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는 다양한 주제 코스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대표코스 60선’을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 찍기 여행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응해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종합계획‘ 이행현황 점검 종합 ’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책 인지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4개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국무조정실의 ‘금융사기 예방 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사생활 위험 관리 모형 마련’ 등 선발된 우수사례는 오늘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았던 8대 핵심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이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와 ‘인공지능 국제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국제 인공지능 민관협치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기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규범 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가짜뉴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생성 억제, 탐지, 진위 판별 및 유포방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실무단 2기를 학습분과와 산출분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이후 분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확산했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정부는 디지털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디지털 안전 관련 조문을 통합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재난 시설점검을 해 전년보다 통신장애가 3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사회적 문제였던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에 대응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예방 3법’도 개정했다.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디지털포용법 역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 간, 연령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2,842개 농어촌 마을에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조기 완료했으며 전국에 지능형 경로당을 1,391개 조성해 고령층의 여가·복지 외에 건강 및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의료 개인 정보 등에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관리체계와 비대면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해외 입법사례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가 18세 미만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를 도와줬던 것에서 올해는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19세 미만 시절 게시물까지 삭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이미지 영상 조작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서 설문조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약 28만명의 시민들이 디지털 공론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신설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Demos,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등과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확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93.3%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52.2%는 자신이 디지털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했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9.9%로 개인보다 소폭 낮게 집계됐다. 국민들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이미지 영상 조작 활용 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가 꼽혔다. 반면,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디지털 심화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및 악용’, ‘디지털 기기 과의존’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심화시대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 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대변인실 직원들과 함께 12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찾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 급식 준비와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아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루 평균 250명~ 300명의 어르신·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무료급식소를 찾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식재료 구입비 등 운영비가 나날이 오르고 후원의 손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모아주신 많은 후원자 분들 덕분에 보람된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 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올 한 해 무료급식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 주신 분들과 현장 자원봉사자 및 운영진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무료급식소를 비롯한 각종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따뜻한 온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내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필요시 적설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대피 권고·명령 등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대설 피해 5대 유형별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것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해 필요시 제설제 살포간격을 단축 운영할 것 한파 피해에 대비해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착관리 및 한파쉼터·응급대피소 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피해를 예방할 것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제거, 위험구조물 사전 안전조치 등 대설 시 상황별 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교육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1월 전례 없는 대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 기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기상 예보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5개 부처의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 2조 1047억원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4년 주요 R&D 예산인 1조 8324억원 대비 2723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R&D 주요 예산 24.8조 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주요 R&D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높은 국가적 관심과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5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데이터·인공지능가 선도하는 미래의료,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41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33개로 1545억원, 계속 사업은 108개로 1조 9502억원 규모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조명찬 공동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기술이 빠르게 혁신하며 난치 질환 극복 등 인류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는 상황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기술적 성과에서 그치지 않고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증가는 세계적인 위기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시사한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소애여성의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7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조기 난소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방식으로 분리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분리할 때 다양한 크기의 미세모공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보다 지방에 포함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폐경 시 호르몬대체요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은 유방암이나 혈전발생 같은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으로 난소 회복 및 불임 극복 같은 개선은 어렵다. 해당 연구는 기존 치료법과는 달리, 조기 난소 부전 환자의 난소에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해 난소기능 개선을 통한 불임 치료를 시도한다. 두 번째 과제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환자의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 종양침윤 림프구)를 이용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환자의 종양에 침투해 암세포와 싸우는 중인 T 세포는 환자 종양세포만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해당 연구는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를 분리·배양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다시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다. 해당 연구는 기존 항암 화학요법 등과 달리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아 항암치료 부작용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고형암의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 마지막까지 많은 건의 연구계획이 신청되어 심의위원회에서도 충실히 심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무국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심의위원회 및 연구자를 지원하고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