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➊AX․DX 기반 스마트화, ➋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➌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➍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➎공정․혁신의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➏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➐K-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산·학·연 분과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한「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관련 물류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기여하고 ‘케이-컬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기존의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의 3개 부문에 더해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 4개 부문에서 총 24명에게 시상한다. 또한, 우수 작품 시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문화훈장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를 통해 ‘케이-컬처’와 연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매기 강 감독이 수훈한다. 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문화포장을 수훈한다.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 관계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분야별 우수 작품에 대해서도 시상한다. ▴만화 부문에서는 유엠아이, 슬리피-씨의 이,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모팩스튜디오의 가, ▴캐릭터 부문에서는 ㈜토이트론의 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외에도 부문별 3개 작품은 문체부 장관상을, 부문별 1개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받는다.최휘영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케이-컬처’와 ‘케이-콘텐츠’를 향한 세계의 관심도가 높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들, 특히 올해 수상자들과 우수한 작품들의 기여로 이루어낸 성취이다. 수상을 축하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수상자들도 각자가 자랑스러운 ‘케이-컬처’의 최선봉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이노페스타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한 해 동안의 정보통신산업 혁신 사례를 선정·격려하고, 우수성과를 발표하는 ‘2025 디지털 이노페스타’를 12월 9일부터 12월 10일 이틀간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노페스타는 2019년 처음 개최한 이후 한 해 정보통신 스타트업의 진흥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디지털 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관련 주요 행사*들을 통합하여 한자리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ICT 스타트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스타트업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행사 첫날인 12월 9일에는 ICT 산업 발전, 디지털 글로벌화, ICT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등 올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적을 보유한 유공자들에게 부총리 표창 34점 및 상장 3점을 시상하는 ‘ICT 공로자 시상식’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시상식 이후 오후에는 ‘벤처기업협회’ 주관으로 AI·디지털 기술 산업 동향을 논의하고, 디지털 혁신기업과 수요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AI·디지털 스타트업의 수요처 확보를 지원한다.아울러, 같은 시간에 개최하는 ‘2025 K-ICT 창업멘토링센터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 멘티기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멘티기업 간 IR 대회와 멘티 간 네트워킹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다음 날인 12월 10에는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주관으로 ICT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성과공유회로 행사를 시작한다.같은 날 오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글로벌 ICT 미래유니콘 성과공유회’가 진행되며, 미래유니콘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 및 신용 보증 등 스케일업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ICT 분야 민·관 합동 경진대회인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역대 결선진출 팀들의 후속지원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동문의 날’이 이노페스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 한 해 우수성과를 격려하며, “이번 디지털 이노페스타가 ICT 산업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 기업·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AI·디지털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맞춤형 투자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 포스터 [금요저널]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12월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의 수업 장면을 별도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함께학교 플랫폼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하여 수업 혁신을 이끌어 온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든 교사가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2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며,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하였으며,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내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주요 알림 실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이 있으며, 정부 지원금. 교육·안전 관련 공공서비스가 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현재,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 등 5개 민간 앱에서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년 2분기 한눈에 보는 생활인구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72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234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6배라고 밝혔다.전년 동월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5월의 경기가평*, 부산동구, 전북고창, 충남공주·태안 등이고, 2분기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규모는 대구남구·서구, 부산동구, 충남논산, 경북안동 순이었다.시도별 주요 읍면동 방문지는 6월 기준 강원 홍천화촌면, 충북 옥천옥천읍, 충남 공주정안면, 전북 부안변산면, 전남 담양담양읍, 경북 청도청도읍, 경남 함안 군북면이었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에 따라, 부산 금정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데이터도 최초 공개했다.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와 유입특성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국가데이터처 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제공한다.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시각화 시스템은 지역 간 이동·체류의 변화를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더 정교한 정책을 기획·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특히, 2025년 2분기부터는 산정대상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생활인구도 공표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선제적·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2분기 중 4월 약 2천 523만명, 5월 약 3천 136만명, 6월 약 2천 72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분기에 비해 5월은 증가하고 4, 6월은 감소했다.인천옹진, 경기가평, 강원양양·고성·평창, 충남태안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기 평균 기준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4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8만 명, 등록인구는 약 485만 명이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2배이며, 전달인 3월의 3.9배보다 증가하였으나, 큰 일교차 등으로 야외활동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의 4.7배보다는 감소했다.5월은 대체공휴일 등 연휴로 가족 단위 단기체류가 증가하여 체류인구는 약 2천 651만명,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5.5배로 전년 동월의 5.2배보다 증가하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이 38.9%로 분기 내 가장 높았다.6월은 이른 장마와 무더위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체류인구는 약 2천 234만명,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6배로 전월, 전년 동월에 비해 생활인구가 감소했다.한편, 작년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5월기준 경기가평, 부산동구, 전북고창, 충남공주, 태안 등이었다.6월의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6일이었으며,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68.5%로 나타났다.체류일수는 모든 지역에서 5월에 가장 짧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4월에 가장 길게 나타났고, 많은 지역에서 당일 체류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강원은 단기, 광역의 인구감소지역은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6월의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이었으며, 강원이 13.0시간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길게 체류하고, 광역은 10.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6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 9천 원이고, 4월과 5월은 각각 12만 4천 원, 11만 7천 원이었다.시도별로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분기 약 29%~51%로 집계됐으며, 특히 광역 지역에서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에 가깝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었다.특히,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는 업종 전반의 평균 사용액이 컸으며, 교육, 보건의료 등에서 타 유형보다 크게 나타났다.한편, 장기 실거주인구 규모가 크고 재방문율과 통근·통학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생활인구 등록제*를 추진하기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시도별 주요특성 현황 등 보다 세부적인 생활인구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2분기 생활인구 데이터에는 기존 읍면동 주요방문지 데이터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데이터,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시각화 자료까지 제공해 생활인구 데이터가 점차 더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활용성 높은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사 건축사업 협력체계 구축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었다.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사수급 관리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조직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에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했다.그동안 적용범위 조항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만 명시되어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다.이번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도 명확히 포함됨에 따라, 규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정부청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매년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예선 통과 사례 중 상위 13개 사례만이 왕중왕전 본선 무대에 올라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전문가와 국민평가단 결과를 합산해 대상 1점과 금상 5점, 은상 7점을 최종 선정했다.예선 통과 사례 중 하위 28개 사례는 동상 수상올해 왕중왕전은 공모 분야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①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②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③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개편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의 이행력을 뒷받침했다.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대상의 영예를 안은 사례는 앞서 언급한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됐다.경상남도는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이 협업하여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잇는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그 결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답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높였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외에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해 행정 효율을 높인 혁신적인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소방청의 ‘119 안심콜’, △지갑 없는 사회 완성에 일조하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빅데이터 활용으로 공정 과세 실현에 기여한 경기도의 ‘체납자 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정보 비대칭 해소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임대인 정보 제공’,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등 5개 사례가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그리고 △국군의무사령부와 인천소방본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의 ‘AI를 활용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전라남도 곡성군의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금융위원회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스·드·메의 문단속’,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정부와 함께 극복하다’, △법무부의 ‘전자입국신고’ 등 7개 사례가 국무총리상 은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에 공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로 제작해 혁신 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김민재 차관은 “올해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사례들은 참여와 소통, 그리고 AI 기반의 혁신이 국민의 일상과 지역 곳곳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하며,“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가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되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로바이러스」 구토물·설사물 발생시 올바른 처리 방법 안내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노로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람 vs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 비교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이 12월 3일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우수사례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의 전면적인 AI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시상하는 행사이다.이번 대회는 행정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입증한 9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와 해외 환경·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검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는 모델이다.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식품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