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6개 농기계 업체,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해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동, 티와이엠,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반을 구성했으며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해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종료시까지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는 현재 집계중으로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않고 말린 후 적시에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면 상당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적기 수리가 중요하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 및 임대료 면제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 중 36.4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1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7월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으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됐다.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 26년 1월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 28년 하반기 착공 및 ’ 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해당 사업은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간 신설에 치중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제품은 △혈압계 △광선조사 제모기 △전기및기타수술장치 △소프트콘택트렌즈 △체온계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 △청진기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세청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18일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민·관 합동 감시단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해외직구 등 불법광고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 사회공헌대상 수상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광고 영상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소방편’ 이 22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된 ‘제17회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본상 부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방송광고 페스티벌은 지난 1년간 상영된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전문 광고인, 일반 시청자 심사 및 투표를 통해 총 3개 부문 32개 광고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보훈부는 중앙부처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3년부터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군인,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교도관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헌신하는 제복근무자를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새로운 인식기준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 확산에 나섰다. 특히 영상은 현직 제복근무자들이 직접 출연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모습을 현실감 있게 담아 국민의 공감을 유도했고 국민을 위한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영상 ‘또 하나의 국가대표’는 지난해 12월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 동상에 이어 올해 1월 ‘서울영상광고제’ 금상, 그리고 이번 ‘방송광고 페스티벌’까지 세 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올해에도 제복근무자 기념일이 집중된 9~11월, 주요 방송매체와 유튜브, 옥외 디지털캔버스, KTX 역사,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또 하나의 국가대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추진 3년 차로 다양한 국민참여형 행사와 민간 연계 캠페인 도입 등을 통해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민 생활 속 감사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3일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6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없이도 지정기부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요 민간플랫폼도 기부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전용 배너와 팝업창, SNS 기부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 이벤트 등을 전개 중이다. 기부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김민재 차관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피해극복과 함께 답례품 생산·판매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간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을 시행해 왔고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 삭제·차단 요청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제총기·폭발물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불법제조 게시물에 대한 점검은 우선 경찰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은 일반 시민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누리집 등을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인력 및 예산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어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관련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한 현장 밀착형 과제로 주목받았다. 청년농업인 유수연님은 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을 임차해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 청년농업인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과제를 제안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박옥춘님의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확대 개선 사례를 내용으로 한 웹툰과 정희주님의 농식품 규제개선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한 쇼츠가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한도 상향, 반려동물 수입사료의 검역규제완화 등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웹툰·쇼츠 등 8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각각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자 15명에게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농도 이산화탄소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미세조류 개발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미세조류 생물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로 식물보다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지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생물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성장하는 미세조류에 직접 공급해 흡수시키는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는 대기보다 수백 배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어서 일반적인 미세조류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이 억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고농도 이산화탄소 내성 미세조류 개량화 연구’를 추진해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미세조류를 발굴하고 이를 개량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 결과, 30% 수준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미세조류 개발에 최근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미세조류는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KGH2-7’의 개량종으로 적응진화 기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내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 현장 수준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생장이 억제되지 않았고 개량 전보다 탄소고정량이 약 1.8배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미세조류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해 생물 기반의 탄소저감 기술로 이어질 수 있어 실용적인 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향후 이 미세조류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개량종 개발은 생물소재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의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하늘 길 글로벌 전략, 인천에서 펼쳐지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양일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CIAT 2025)’를 개최한다.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는 ’04년 국토교통부 주최로 처음 개최된 이후 항공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자 3년마다 개최되는 대표적인 항공분야 국제행사로 올해로 8회를 맞이한다. 이번 CIAT 2025는 이집트·말라위 등 주요국의 항공 장·차관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가나 등 ICAO 이사국 대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ACI(국제공항협의회) 등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해 국내외 항공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약 680여명이 등록해 참석할 예정이다. CIAT 2025의 공식 콘퍼런스는 항공안전, 디지털·AI, 항공운송,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항공산업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항공안전 세션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 사례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이용자 편의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국내외 제도와의 정합성과 국제표준 및 권고 조치의 법적효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인 디지털·AI는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 자동화기술의 활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민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항공운송 세션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항공물류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항공물류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환경 세션에서는 최근 국제항공사회의 주요 과제인 탄소배출 저감,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운항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정책 사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콘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공식 세션 외에도, 고위급 정책포럼, 청년 참여 오픈 디베이트, 산업시찰 및 문화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되어 참가자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월 24일(목)에는 주요국 항공 장·차관, 항공청장, ICAO 이사국 대표, 지역민항위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미래항공:글로벌 전략과 각국의 비전’을 주제로 한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및 드론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의 미래항공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항공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미래항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7월 25일(금)에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오픈디베이트’ 가 개최된다. ‘AI 기반 항공안전시스템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주제로 현장에서 영어발표와 토론이 팀별로 진행되며 심사위원 평가 및 현장투표를 통해 우승팀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CIAT 2025는 항공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비전과 산업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국제항공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며 “이를 통해 제42차 ICAO 총회 기간(’ 25.9.23~10.3, 캐나다 몬트리올) 중 실시되는 ICAO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9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의 당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은 7월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부터 사단법인 온율이 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원단장인 배광열 변호사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으며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공공후견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기존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 배광열 단장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공공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 자립계획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지원단과 공공후견법인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다른 공공후견사업에 비해 적은 만큼,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정신질환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가능하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습지보전’을 주제로 3대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연대를 모색한다. 개최국인 짐바브웨는 7월 24일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습지 보전을 통한 지역 생계 강화 등을 주제로 고위급 토론을 진행하고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해 ‘빅토리아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의 이행현황을 담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보고서 등이 공유되며 람사르협약의 중장기 계획인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을 비롯해 당사국들이 습지 보호를 위해 발의한 결의문 초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는 2034년까지의 람사르협약의 이행목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 당사국들은 전략계획에 기반해 람사르협약의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동원 등 쟁점사안에 대한 당사국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도 이번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해당 결의문은 기후변화와 같이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습지 감시에 습지의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당사국총회 기간 중 주요 행사로 신규 습지도시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문경시와 김해시가 새롭게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인증서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신규 지정된 습지도시를 소개하고 기존 습지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습지도시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습지보전 정책을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그간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에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박람회’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박람회는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박람회 첫날,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과 페스티벌’ 이 진행된다. 올해 신규 안전히어로즈 대원의 선서와 안전다짐을 적은 ‘안전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을 통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안전신고 등 활동 소감을 나누는 소통 시간과 활동사진 공모전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어린이 안전퀴즈와 단체 안전빙고 등 재미와 교육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둘째 날,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이야기하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어린이 안전 컨퍼런스’ 가 진행된다. 정책 수요자인 어린이 시각에서 바라본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상식을 폭넓게 익힐 수 있는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도 진행된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00명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내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를 놓고 최후의 1인을 가린다. 셋째 날,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안전동화를 제작하는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와의 대화를 통해 주변 위험 요소와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삽화가 포함된 동화 형식으로 제작한다. 지난 한 달간 참가를 신청한 초등학생 131명 중,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명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본선에서 경쟁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가 재미있고 친숙하게 안전을 배우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뮤지컬,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만큼, 행사 현장에 안전관리요원과 소방 및 의료 인력을 다수 배치해 인파밀집·긴급의료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윤호중 장관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어린이 안전박람회가 어린이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와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