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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 수능시험장 화재안전조사 실시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차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전 지역 내 시험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0월 17일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며 대전 관내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 통로 및 비상구 장애요인 사전 제거 △시험장 출입구·비상구 개방 상태 유지 △시험 당일 유의사항에 대한 안전 컨설팅 등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소방시설 불량이나 피난 동선상 위험요소 등이 발견될 경우, 수능 이전까지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시험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수험생과 시험 관계자 모두가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상공인·시민 함께 웃는 상생의 축제 열린다 [금요저널] 대전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광장 일원에서 ‘2025년 소상공인 대축제 & 우수시장 상품판매전’을 개최한다. ‘함께 웃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상생형 지역 축제로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판매·체험·먹거리 등 11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최대 50% 할인된 상품 판매와 함께 영수증 이벤트, 즉석 경매,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현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과 DJ파티, 유명 가수 축하공연, 불꽃쇼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모두가 어우러지고 공감하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축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화합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업계 전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공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22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대전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업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계룡건설산업 △금성백조주택 △대전도시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 △㈜케이엠개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에이치티 △어반스케이프 등 10개 기업 및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정원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밭수목원에서 열리는 ‘2025 대전정원박람회’ 현장에 각자의 철학을 담은 정원을 조성·전시한다. 기업정원은 기업이 단순한 사회공헌 사업을 넘어 기업의 ESG 철학을 담은 정원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민관 협력형 정원도시 조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 기업과 함께 만드는 일류정원도시 대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기업, 기관, 시민, 학생이 함께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SEDEX 2025’지역 반도체산업 알린다 [금요저널] 대전시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KOEX에서 개최되는 ‘제27회 반도체대전 2025’에 참가해 지역 반도체 산업 홍보를 위한 대전 공동관을 운영한다. ‘반도체대전 2025’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최하며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비, 센서 분야 등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280개 기업이 700개 부스를 통해 첨단 기술을 전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전시회이다. 대전시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역 기업 7개 사와 함께 공동관을 구성하고 대전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하고 바이어 상담과 마케팅,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참가 기업은 △파네시아 △동우텍 △나노시스템 △피코팩 △한국센서연구소 △한국나노오트 △헤시스 등으로 이번 공동관 운영을 통해 기업의 국내외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KAIST 반도체공학대학원,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충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과 한밭대 반도체특성화대학은 반도체 소자, 공정, 설계, 패키징 등 전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2028년 목표로 구축 중인 충청권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올해 11월에 완공되는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역시 소개할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대전 반도체 기업이 국내외 시장으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양성되고 앞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대전 반도체 산업을 알리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넥슨재단 중증장애아동 재활의료 사각지대 해소 맞손 [금요저널] 대전시는 중증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넥슨재단과 함께 ‘찾아가는 방문재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협약식은 10월 21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5층 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 양신승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찾아가는 장애아동 방문재활사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아동과 가족의 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 학교, 시설을 찾아가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아동 대상 공공형 방문재활 서비스이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새로운 재활의료 모델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넥슨재단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기금 3억원을 후원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해당 기금으로 전담 인력 및 재활장비, 방문 차량 등을 확충해 2026년부터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약 400회 이상의 통합형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방문재활 전담팀’은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전문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관절운동, 이동훈련, 감각자극 등 맞춤형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 사회복지상담, 가족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통합적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 △아동의 신체기능 향상 △상호작용 증진 △보호자 정서 회복 등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를 정규사업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역 장애아동 치료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가운데, 이번 방문재활사업은 병원에 오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의료서비스”며 “이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복지행정’의 대표적 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돌봄·교육이 통합된 소아재활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이 이를 후원하는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3년 개원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돌봄·교육의 소아재활통합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 치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확장되는 ‘지역기반 방문재활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 구내식당 소통 [금요저널]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21일 둔산소방서 태평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장 근무 대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본부장은 식사와 함께 식단 구성, 위생 관리, 시설 환경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했다. 김문용 본부장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소방대원의 체력 유지와 안전한 현장 활동의 기본”이라며 “대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베트남 감사기관, 벤치마킹 위해 대전시 방문 [금요저널] 대전시의 지방감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베트남 감찰원 및 회계감사원 등 10명이 20일 대전시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감사교육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 주관한 ‘베트남 감사 역량강화 연수’의 일환으로 베트남 측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운영체계와 부패 예방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방감사 분야의 선진사례로 평가받는 대전시를 찾았다. 대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조직 및 기능 △감사 절차 △주요 감사 사례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했다. 베트남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립적 감사기구 운영 방식과 사전컨설팅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재정 감사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감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활발한 질의와 의견을 나눴다. 김선승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교류는 양국의 감사제도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공감사 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감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서울 ADEX 2025’ 대전기업관 운영 [금요저널] 대전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 참가해 대전공동기업관을 운영하고 지역기업 10개사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국내외 방산관계자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20일 대전공동기업관을 찾아 참여기업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관내 우수 방산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립교향악단,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EQ-Up 콘서트 [금요저널] 대전시립교향악단은 28~29일 이틀 동안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EQ-Up 콘서트 ‘클래식 음악여행’을 선보인다. 공연은 이틀 모두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공은 아이들이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클래식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주된다. 특히 엘가의 ‘사랑의 인사’, ‘유치원 모음곡’과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 이 무대에 오른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음악적 선물로 탄생한 ‘사랑의 인사’ 와 어린이를 위해 작곡된 ‘유치원 모음곡’은 부드럽고 따스한 선율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장난감 교향곡’은 다양한 장난감 악기의 흥미로운 음향이 더해져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차세대 음악 교육에 앞장서 온 지휘자 이민형의 다채로운 해설과 풍성한 연주로 클래식의 즐거움을 전하며 생애 첫 클래식 경험을 최고의 추억으로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어린이를 위한 공연은 200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전통 있는 시리즈로 어린이들의 감성과 지성을 함께 길러줄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들을 선사해 왔다. 미래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티켓은 전 좌석 1만원이며 예매는 공연 전일 오후 5시까지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놀유니버스에서 가능하다. 연주회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