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를 통해 도내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8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부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작접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는 등 의회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됐다. 또한, 김의중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관계자,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군포시, 안산시 등의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주제발표자와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2시간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과 향후 방향’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언더시티를 활용한 지상철도 인근 도시 기능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에 지역선호시설·지역기피시설 등을 고루 배치하는 동시에 사업성 향상을 위해 지상부지 수익률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 및 이주민 지원사업, 피해 주민 지원사업, 교통문제 민원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및 재정지원으로 해결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수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경부선을 비롯한 도내 지상 철도가 그동안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 온 만큼 이제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시간이다”며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기금 설치 조례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할을 보여 줄 방안이 될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철도지하화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의 존속 기한 또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를 입체화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비롯한 재정분야 지표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서면심의 최소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경기도 및 안양시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 김동근 안양시 도로교통국장 또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고태호 과장은 “이번 기금 조성 자체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기금이 설치된다면 예산 부서와 함께 기금 조성 방안 및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대표발의자 김성수 의원 포함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3월 31일 발의되어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제38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빠르면, 5월 초부터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영의원,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국내 대표시설로 조성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28일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을 국내 최고의 대표적인 야생동물 구조 및 관찰 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일비 관계자들을 비롯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 양원리 부근 마을이장 등이 참석해 부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종합검토와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변 부지 확보와 시설 확충을 통해 연천군 양원리에 위치한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으로 확대·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들의 현장 방문과 검토를 거쳐, 금년도 본예산에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확보됐다. 윤 의원은 “주변 시설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성공적인 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 비용절감이 핵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7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해 비용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주관해 유영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로에너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에서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 뿐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외형적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 자리잡기 어렵다”며 “어떻게 에너지를 운용하고 장비를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나아가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협의체 논의가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과 관리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2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6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드디어 고양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시설이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중 고양동 고양배드민턴장과 오금동 신원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의 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4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두 곳은 실내체육을 위해 설계된 만큼 시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무연고자 장례 시간과의 싸움…절차 단축 제도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최근 무연고자의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해 공공의 책임과 돌봄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 고요하고 조용한 방 한 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지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연고자 장례는 단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온도와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고 말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죽음 이후에도 기다려야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히며 “이미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논의를 시작했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연고자 장례를 공공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닌, 지역 돌봄 공동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통합장례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정경자 의원은 “사람이 외롭지 않기 위해선 살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돌봄이 필요하다”며 “무연고자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다는 마음으로 경기도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정경자 의원실은 향후 노인복지과, 민간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무연고자 장례 절차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예산 반영 등 다각도의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무연고자가 생전 장례 방식과 장례를 맡아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고인은 장례 방식, 종교 여부, 장례 기간, 안치 방법 등 생전 희망을 직접 기재하고 지자체는 장례주관자에게 부고를 전해 신속하고 존엄한 공영장례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 산불 현장 방문 및 파주소방서 실무협의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전날 발생한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야산 산불 현장을 방문하고 파주소방서장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지역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산불이 전국적으로 번지며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이번 조리읍 산불은 우리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산불이 산림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대응은 소방서가 도맡는 이원화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단순한 역할 구분에 그치지 않는다. 출동과 진화는 소방이 전담하지만, 산림청은 예산도 장비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지방정부와 일선 소방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기는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 “불은 51분 만에 초진, 20시 59분에 완진됐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았다”며 “화염보다 더 무서운 건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의심과 불신”이라고 말했다. 실제 화재 당시, 연기를 목격한 시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했고 야간이라는 제약으로 헬기 투입도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정보 전달과 공공 대응이 시민의 불안을 앞서지 못한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야 할 구조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의 초동 진압에는 조리읍 전담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며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낸 의용소방대는 공공안전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전체 면적의 57%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읍에는 아직 119안전센터가 없다”며 “화재 발생 시 관할 소방서까지의 거리와 출동 시간은 그 자체로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고 강조했다. 이어 조리읍 119안전센터의 조속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파주소방서와의 실무 협의에서는 △야간 산불 대응 매뉴얼 개선 및 장비 확충 △산불 대응 예산의 소방청-산림청 간 불균형 해소 △소방대원 분진·연기 노출에 따른 건강검진 및 치료 연계 시스템 마련 △조리읍 119안전센터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실시간 주민 알림 체계 및 지역 재난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오지만, 시스템은 예측과 준비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조리읍 산불을 계기로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불이 꺼진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시작되기 전에 작동해야 한다”며 “조리읍 산불은 끝났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준공된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내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버드내노인복지관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번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 18억원 중 15억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감사패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향상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매진하라고 주어진 상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예산확보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 전남·전북·경북·충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윤성욱 시설장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시설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지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을 지탱해온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협의 자리를 마련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에 힘 보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8일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과 김정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허남석 정책기획관,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부터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전해 듣고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모았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과 불합리한 인사 운영에 따른 인력 이탈로 가축방역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귀 기울이면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 회의에서 주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수립 등을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7일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표준모델의 수립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개발, 실증사업 추진 및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민·관·학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도 함께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그동안,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기술자나 생산자 중심으로 접근해 왔지만,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실제 거주할 주민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표준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실증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BTL교 경비원 급여 인상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BTL교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위한 방안’ 정담회에서 “BTL교 경비원의 급여를 현실화해 경비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BTL교에 채용된 경비원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월 인건비는 148만원이다. 이에 반해 재정학교 경비원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 238만원을 받는다. 이서영 도의원은 “BTL교 경비원의 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 전체로 보면, 너무 적다”며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촉구했다. BTL교 경비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나 학교에서 오후 3시간을 보낸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방식으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은 “BTL교 경비원 인건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BTL교 운영자에게 인건비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 인상은 사업시행자의 반영 의지가 필요하다”며 “경비원의 통상적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BTL교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학교 건물을 짖고 교육청이 해당 시행자에게 관리·운영비 및 임대료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교 건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BTL교를 관리·운영한다. 경기도 관내 BTL교는 총 282곳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BTL교 경비인력 대부분이 고령자”며 “학교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젊은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개정해서라도 근무시간을 늘리고 휴게시간을 줄이는 등 BTL교 근무여건을 개선해 경비원 인력에 청년층도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에 공유택 과장, 남진희 사무관, 유효상 사무관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경기도 보육정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영아반 운영 어려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인건비 현실화 및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지원을 요청하며 정책제안서를 이인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도기에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아동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유보통합 시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고 경기도 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