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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는 23 일 오전 해병대 2 사단을 위문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BBQ 치킨과 도미노피자의 임원들도 참석 , 장병들에게 각각 BBQ 치킨 400 마리와 도미노피자 200 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에 전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병대 2 사단 예하부대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752OP 를 방문해 해병대 2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제너시스 BBQ 의 김태천 부회장과 도미노피자의 김영훈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으며 김태천 부회장은 자사의 치킨 400 마리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 김영훈 대표이사는 자사의 피자 200 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 장병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치킨과 피자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당일에 장병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 탄핵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여야 간에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장병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 며 , “ 앞으로도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병들의 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문수 의원,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12월 21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열린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대성황리에 마쳤다. 순천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 탄핵과 체포 결의의 필요성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임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의 지속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 및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수정 과정,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통합 합의, 순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성과, 순천 교육특교 29억원 확보, 만5세 무상 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680억 9000만원 확보와 같은 의정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의정 활동의 성과가 순천 시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임을 강조하며 ＂이 모든 성과는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문수 의원의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여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김 의원과 순천시민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윤석열 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순천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린 김문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과 순천시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순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순천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금요저널] 최근 식품업계에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농산물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논지엠오 수입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수입량을 추월했다. 특히 대두유를 제외한 전분당, 옥수수유, 두부, 장류 등 다수 식품들이 주로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여건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논지엠 농산물이 180만톤, 전체 수입량의 51%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엔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201만톤, 62%를 차지했다. 논지엠 농산물 수입 확대는 옥수수가 주도하고 있다. 지엠 옥수수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논지엠 식용 옥수수는 2019년 120만톤을 넘어 전체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51%를 점유한데 이어 2021년엔 151만톤 68%, 2022년엔 168만톤 71%, 지난해에는 173만톤 86%를 차지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 증가는 상대적으로 논지엠 농산물 수입단가를 낮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논지엠 옥수수 수입비중이 42%정도였을 때 논지엠 농산물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300달러로 지엠 농산물보다 3달러 가량 높았다. 이후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늘면서 2023년 논지엠 농산물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420달러로 지엠 옥수수보다 톤당 130달러가량 오히려 더 싸졌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업체는 대상주식회사 전분당공장, 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 ㈜삼양사 울산2공장, 씨제이제일제당㈜ 등으로 전분당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논지엠 대두 수입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블루나일트레이딩, 대한두채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등으로 두부나 장류 원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지엠 옥수수는 확대는 수입선 다변화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엠 옥수수는 주로 미국, 브라질, 남아공화국,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어왔지만, 논지엠 옥수수는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호주, 불가리아, 미국, 인도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량이 지난해 173만톤으로 10년전에 비해 70%가량 크게 늘어난 것과는 달리 논지엠 대두 수입량과 비중은 10년이상 일정하게 약 29만톤, 23%정도를 유지해 왔다. 논지엠 대두 수입가격은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엠오 수입가격과 톤당 200달러 이상 벌리면서 높게 형성됐다. 2020년부터 2024년10월까지 논지엠 대두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828원으로 지엠 대두 평균 수입단가보다 33%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논지엠 옥수수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307원으로 지엠 옥수수보다 7%비쌌다.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도 증가세다. 식약처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7만8,267톤이었던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은 지난해 26만4,285톤으로 늘어나 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 12만7,759톤보다 2배넘게 많았다. 품목별 수입비중은 농산가공식품류 74%, 과자류·빵류·떡류 4%, 수산가공식품류 3%, 장류 2%등이다. 수입업체는 타니코리아주식회사, ㈜동서 샘표식품주식회사, ㈜그린필푸드, 농심켈로그㈜, ㈜농심, ㈜동원에프앤비, ㈜오뚜기, 심플로트사우스코리아, 농심켈로그주식회사, 삼양식품㈜, 씨제이제일제당㈜ 등 970여개에 달한다. 김현정 국회의원은“최근 옥수수를 중심으로 식용 논지엠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지엠 농산물 수입량을 크게 앞질렀고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도 10년새 두 배이상 증가했다”며“2018년 지엠오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논지엠오 선호현상이 국내 식품업계의 논지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입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전반적으로 논지엠 옥수수 가격이 높았는데, 어떤 해에는 지엠 옥수수 가격과 거의 비슷할 때도 있었다”며도, “가격차이만으로 논지엠 옥수수 수입 확대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식품업계의 인식 개선이 한 몫한 것 같다”고 밝혔다. 씨제이제일제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옥수수 가격차이가 대두에 적어서 이 정도면 논지엠오를 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식품업체들이 논지엠 옥수수 수입을 늘렸다”며“최근 논지엠오 수입과 이용이 늘어난 만큼 완전표시제를 대두유를 뺀 나머지 두부, 장류, 전분당, 옥수수유 등 논지엠오를 주로 사용하는 다수의 가공식품부터 먼저 적용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옥수수유는 전분당을 만드는 식용 옥수수의 옥배아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며“국내에서 수입하는 식용 옥수수가 대부분 논지엠오로 바뀐 만큼 현재 국산 옥수수유의 대부분이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원료비 부담이 큰 대두유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이 이미 논지엠오를 쓰고 있는데 과거처럼 완전표시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식품업계의 논지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요 증가과 이용 확대는 결국 국내 지엠오와 논지엠오 표시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업계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대만과 중국처럼 논지엠오를 많이 쓰는 두부류, 전분당, 장류, 옥수수유부터 완전표시제를 적용해 차근차근 확산하고 논지엠오 표시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자율 표시제를 널리 보급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12월 20일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인 12월 12일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면서 시작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인사청문계획안 채택을 위해 개최된 1차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는데, 그 사유는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기존 주장을 뒤집으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자 사법부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며 “국민의힘이 이미 5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만큼, 정상적으로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 다음날인 27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