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전국장애인골볼대회 인천선수단 선전 기원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전국장애인골볼대회 인천선수단 선전 기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2024년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 골볼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감각 장애 스포츠의 꽃’ 이라 불리는 골볼은 팰럴림픽 종식 종목이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기 스포츠로 이번 대회는 선수 및 지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신충식 의원은 “골볼은 보이는 정도의 차이를 없애서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땀흘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스포츠 종목”이라며 골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올해 개최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현장에 참석해 선수들의 열정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장애는 우리에게 있어 한계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임을 느끼고 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골볼이 활성화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연대감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헌신적으로 조력해 온 지도자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로 확대

인천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로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1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재개발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수자의 국민 주택·분양 비율을 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석정규 의원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실제로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속됐지만, 인천시의 도시 개발 순위에 밀려 있었다. 석정규 의원은 최초로 직접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350m와 500m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발의자 석정규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500m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러면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로 지어 LH 또는 iH가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20%를 분양할 수 있다. 이에 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에게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용적률을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한계까지 완화해 건설할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로 지어 LH 또는 iH에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50%를 분양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우선시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특성상 실수요형 주택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분담금 지불이 가능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석정규 의원은 역세권 범위 500m 결정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 지난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이끌지 못했다”며 “지역구인 계산역 주변 주민의 지속적인 역세권 개발을 요청했고 타지역 역 주변 주민도 역세권 개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 역세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