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평화교육센터가 주관하는 '2024 경기청년 평화통일정책 200인 토론회'가 오는 10월 26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청년 피스리더 2기가 제안한 10개의 평화통일 정책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며, 피스리더 2기 50명과 도내 청년 150명이 참여해 통일 정책에 대한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경기청년+평화통일정책+200인+토론회+참여자모집+포스터] 경기청년 피스리더 2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년 활동으로, 경기도 청년 55명과 외국인 유학생 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평화통일 정책을 연구하며 경기 청년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공개하고, 도내 청년들과 함께 통일 정책을 발전시키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에게는 경기도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경기청년 피스리더 2기의 정책 제안은 물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들이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경기청년평화통일정책 200인 토론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피스리더 2기 홈페이지(bit.ly/피스리더2기) 또는 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주윤 의원 1004]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지역에 대한 면적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윤 의원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당초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진 노후불량지역을 종합적인 개선대책 없이 부분적인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관련 배경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임시조치법에 따라 과다한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을 적용하여 주택 개량에만 치중한 결과, 주택의 내부 시설을 개선되었으나 외부 기반시설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며 현재는 과밀개발에 의한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 강조하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험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범위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하였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 내 정비사업이 다시금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화정2동, 사랑의 생신케이크 전달사업 시작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념일을 챙기기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 ‘사랑의 생신케이크 전달사업’을 시작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인 ‘사랑의 생신케이크 전달사업’은 작년부터 이어온 화정2동의 특화사업으로 올해 첫 시작으로 7월 생신을 맞은 저소득 독거어르신 2명에게 정성껏 마련한 생신 케이크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이날 케이크를 받으신 한 어르신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생일인지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문해서 축하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윤규 위원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어르신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화정2동장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라며 “가족 간 왕래가 어려운 요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화정2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7월을 시작으로 4개월간 진행되며 생신을 맞은 독거어르신 총 8가구에게 케이크를 전달해 축하와 안부를 전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화정1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화정1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5가구를 방문해 밑반찬과 과일을 전달하는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은 화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음식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가구에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영양가 있는 반찬과 과일을 월 1회 5가구를 선정해 제공하고 안부를 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건강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날이 더워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직접 찾아와 고기, 생선, 과일 등 골고루 챙겨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다 잘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성순 민간위원장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도 챙겨드릴 수 있어 보람이 있다 앞으로도 복지안전망을 탄탄하게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능곡동, 여름 건강식 나눔 행사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능곡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폭염과 고물가에 지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능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삼계탕과 물김치를 만들어 이웃 70가구에 전달했다. 행사는 26일 물김치 담기로 시작됐으며 27일 관내 생닭 가공 업체의 후원으로 마련된 닭으로 능곡동적십자봉사회원들이 삼계탕을 정성껏 끊이고 이를 능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이웃 가정에 방문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영양만점 삼계탕과 여름 물김치를 전달받은 한 독거어르신은 “덕분에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수영 능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원기를 회복해 건강한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재홍 능곡동장은 “후원해주신 관내 업체와 능곡동적십자봉사회, 능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능곡동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삼송1동, 취약가구 가전 전달식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삼송1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 고양원마운트 로타리클럽이 관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해 인덕션 20대 및 소형 냉장고 5대를 기부해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로타리 3690지구 고양원마운트 로타리클럽은 지난 7월 18일 삼송1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마음 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삼송1동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곳이다. 이번 첫 후원활동으로 고양원마운트 로타리클럽은 한부모가정에는 인덕션을, 저소득 취약가구에는 소형 냉장고를 기부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덕션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크기가 작은 소형 냉장고를 기부한 것이다. 송은경 고양원마운트 로타리클럽 회장은 “삼송1동 복지 나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오늘의 나눔과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주거환경 개선,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원 삼송1동장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나눔의 의미가 더욱 깊이 있게 느껴진다”며 “소외계층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로타리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규제 완화’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지난 7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와 공조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검사 前 무단 사용이 아니다”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 초기에는 공사현장 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하지만 공사 말기에는 상하수관로 공사,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공사현장 부지 내 현장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 현장에서는 인근에 임차할 건물이나 나대지가 없어 현장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공사현장 외부에 현장사무소를 둘 경우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건물 내에 준공 전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건설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나 이익단체 등에서 이를 법 위반사항이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주택법’ 제4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가 해당 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 없이 주거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공사 중인 건물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 등이 확보되지 않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 왔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 5월 제2부시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대상에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검토 등을 통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정의 일부로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법령 개정 없이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토부가 “임시사용승인은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건축법’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이 각 지자체 및 협회 등에 전파될 경우, 고양시 뿐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되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건설사업장의 현장관리가 원활해 질 것이라며 환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고양시 덕은지구 주택건설사업장의 한 공사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강화되어 안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며 현장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고양시와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으로 건설업계 전체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외에도 고양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모든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과도한 규정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제완화를 이끌어 내 지난 6월 10일부터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국무조정실·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고양특례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신청자격은 소비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경제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소비자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언론인 등 그밖에 경제분야에서 위의 신청자격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접수기간은 8월 8일부터 19일까지다. 신청서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고양특례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방문 제출 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의 임기기간 동안 주요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시 공공요금,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세팍타크로팀, 2022 킹스컵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활약 [금요저널] 고양시청 세팍타크로팀 선수들이 태국 방콕 패션아일랜드에서 열린 2022 킹스컵 세계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활약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고양시청 소속 선수는 임태균, 박현근, 이명중 선수다. 고양시청 세팍타크로팀은 이기훈 감독을 주축으로 총 6명의 선수로 구성되어있는데, 2022 시도 대항 세팍타크로 대회 레구 및 쿼드 동메달, 제33회 전국 세파타크로 선수권대회 레구 금메달, 쿼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내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7일 베트남과의 쿼드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선수권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임태균 선수가 크게 활약했다. 28일 태국과의 레구 결승전에서는 고양시청 선수 3명이 함께 출전해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이기훈 감독은 “우리 팀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고양시청에 감사드리며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안양도시공사, 직원 및 시민 대상으로 ‘시설 안전 전문가 교육’ 마쳐 [금요저널]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8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공사 임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강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청 강사인 김덕호 변호사는 1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념을 기반으로 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더불어, 현장 생활법률 사례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해 참석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강연에는 공사 안전감사팀을 비롯한 임직원 47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동시 송출되어 총 38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안양도시공사 강성혁 사장 직무대행은“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사례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하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광주시장,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 참석 [금요저널]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29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 내 시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방역 대응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 보고가 있었다. 영상 회의에서 대통령은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 목표”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들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과학방역 대책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없이 맞는 첫 유행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양시설, 음식점, 물놀이시설 등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와 더불어 백신4차 접종률 제고와 시민편의를 위해 임시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방역 대응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공직자는 근무 중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휴가 복귀시 신속항원검사를 반드시 실시한 후 출근 할 것”을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문원체육공원에 새로운 물놀이터 문 연다 [금요저널] 과천에 새로운 물놀이터가 오는 8월 5일 문원체육공원에 문을 연다. 이번에 새로 개장하는 ‘잭과 사과나무 물놀이터’는 과천시가 경기도의 지역현안 공모사업에 선정돼 19억6천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기획·설계·시공 등을 총괄했다. 시는 당초 여름방학에 맞춰 7월 초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화물연대 파업과 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겹쳐 불가피하게 개장 시점을 연기하게 됐다. 시는 물놀이터 조성을 위해 문원체육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와 어린이 놀이터를 바닥분수와 어린이 물놀이터 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잭과 사과나무 물놀이터는 동화 ‘잭과 콩나무’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동화 속 상상의 나라를 구현해 어린이의 창의력을 키우고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는 해당 물놀이터에 최첨단 살균 정화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안전과 위생적인 시설 유지에도 중점을 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무한한 상상력과 신나는 모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동화 속 상상의 나라 ‘잭과 사과나무 물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과처럼 알알이 맺히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시범운영을 통해 물놀이터의 기능성과 안전성 등을 최종 확인하고 4일 인근에 있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한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식 운영은 8월 5일부터이며 물놀이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바닥분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된다. 개장 후 물놀이터 운영은 과천시로부터 문원체육공원 운영을 위탁받은 과천도시공사에서 맡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