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도서관·어린이 보호구역·공원 등 시민 안전시설 대폭 강화 [금요저널] 과천시는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및 공원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확보된 예산은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 설치,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과천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은 개관 후 리모델링 없이 운영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지속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드리공원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안심지역 및 방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해 범죄 예방 및 시민안전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도서관,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개선도 분야 1위 차지 [금요저널]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도 분야는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천시는 자체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관리 강화, 자체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6개 주요 지표에서 전년 대비 큰 개선율을 달성했다. 특히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유지 보상금 등으로 182억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며 자체수입비율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22년 발생한 고액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적극적인 체납 징수와 관리 노력을 통해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 하는 등 체납액관리비율도 개선됐다. 업무추진비 절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최소화 등 자체경비비용 절감에도 성과를 보였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적극적인 세입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효율적 운영의 결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2기 참여자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과천시는 22일 청년공간 ‘비행지구’에서 ‘2023년도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2기 참여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2기 참여자들은 2월 1일부터 1개월간 시청, 산하기관 등 6개 부서 11개 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들의 행정연수 동안 시정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가 대학생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과 시정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과천 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과천의 발전을 위해 우리 청년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지역 대학생의 학비 마련 및 사회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동안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노력으로 지정타 입주하는 705개 기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 “기대” [금요저널] 과천시의 노력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 기업 705개사가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배경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 관계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있었다. 당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수분양자 등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 관계자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을 직접 찾아가 지정타 조성공사 지연 현황과 기업의 입주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법안이 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협조를 구했다. 과천시의 이런 노력에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 등도 발빠르게 협력해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2025년까지 취득세를 3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고자 했으나 과천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개정 노력으로 법률안을 전격 수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안을 수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국회 보좌관들의 전언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은 행정 당국의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27개 블록 중 14개 블록이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며 705개사가 입주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건축 분야 전문가를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등 각종 건축 인허가와 심의·검토 과정에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기구다. 과천시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환경, 도시계획, 경관, 토목, 조경, 교통, 토질, 소방 등 12개 분야의 교수, 박사 학위자, 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모집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총 36명 내외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위원회 참여는 과천시청 누리집의 지원서를 작성한 뒤,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원기호 과천시 건축과장은 “과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실시…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금요저널] 과천시는 질병관리청이 최근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오는 3월 6일부터 생후 2개월에서 6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그간 선택 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평균 20~3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로타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이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해 감염되며 영유아에게는 심한 설사와 구토, 복통, 발열 등을 일으킨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접종 약에 따라 2~3회 접종이 필요하다. 1차 접종은 생후 2개월에 접종하며 늦더라도 생후 14주 6일까지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접종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과천 관내에는 7곳이 있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및 과천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우 과천시 질병관리과장은 “로타바이러스는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은 완전히 조리해 먹는 습관이 중요하며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외부 접촉이 많은 곳에서 감염될 수 있으므로 꼭 예방접종을 받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과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만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의 30%,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지난해까지는 과천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시민에 대해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과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과천시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종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 전용 전기자전거이다. 시는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전자 추첨 방식으로 100명을 1차 선정한 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또한, 전자 추첨 시 예비 당첨자를 선발해 본당첨자의 서류탈락 및 지원 포기시 예비 당첨자에게도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사람은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으로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신청과 관련 공고는 오는 24일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운영…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보장 [금요저널] 과천시는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가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과천시가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2월 10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과천시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과천시는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은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천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진단 주 수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2월 10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어,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경증치매 어르신 대상 ‘치매환자 쉼터’…참여자 및 가족으로부터 높은 호응 [금요저널] 과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매환자 쉼터’가 지난 6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와 참여자 가족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치매환자 쉼터는 과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된다. 치매환자 쉼터 참여자들은 1년간 주중 매일 3시간씩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억활동, 집중 및 계산활동, 현실인식훈련 등과 함께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등 창조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과천시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접촉과 교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회적인 고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지난해 참여자 및 참여자 가족으로부터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해 올해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조정 및 확대해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총력…불필요한 민원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위해 스티커 제작 [금요저널] 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현수막에 부착해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 일수 조정 등으로 불법 현수막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시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해 불법 현수막 게시 사례에 대해 적극 신고하고 담당 부서에 단속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와 신고없이 30일간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천시는 이에 대해 시민이 한눈에 인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 실현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에 많은 시민께서 공감해주시고 동참해주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도시 미관 향상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는 시설물 보호·관리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현수막의 게시를 보장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청 공무원들이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성금 모금에 나섰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진도 7.8의 대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3만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과천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성금 모금을 진행하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모금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로 일괄 기탁해, 튀르키예 및 시리아 피해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식수와 먹거리 제공, 생필품. 난방용품 지원, 피해어린이 구호, 구조와 치료를 위한 의료 보건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과천시는 향후 관내기관과 산하단체는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운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다. 시는 이달 말일까지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건축물의 화재 취약 여부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개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총공사비 중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며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자 또는 소유주가 부담한다. 원기호 과천시 건축과장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실태조사부터 시행까지 꼼꼼하게 화재 취약건축물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2곳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