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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

정례회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였던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면밀한 예산 심사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나아가 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 끝에, 3억 원을 감액한 세출예산 1조 5967억 원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또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3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되었다.또한 회기 중에는 박상영 부의장이 행사 운영 대행 용역의 입찰 과정상 발생한 행정문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고,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노영준, 황소제 의원은 각각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역할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교통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해야”역설

이은채 의원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지난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도 45번 회안대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촉구했다.이날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 호소한다.”라는 말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태전지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정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라며, 태전지구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변했다.나아가 “어린 자녀의 등굣길, 출근시간, 병원 예약 시간까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역설하며, “같은 광주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신설 완공 전까지 혼합 시간대에 한해 램프 이용 차량의 진입을 보장하는 부분 신호 설치 및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같은 날 자유발언에서 이은채 의원은 한아람초등학교와 한아람공원 인근 어린이 보행 안전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이은채 의원은 “해당 구간의 도로에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한아람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이은채 의원은 “이미 경찰을 비롯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모여 해당 구간은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경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이라 볼 수 없다고 질타하며, 이미 심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황소제 의원 보도자료 사진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광주시 보육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이날 황소제 의원은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전문 보육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대비 21개소가 확충되었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133개소가 감소했다.”라며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가 증가할 예정이다.이어서 황소제 의원은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과 함께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상생을 통한 보육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노영준 광주시의원 “민간임대주택 불법 홍보 반복…과태료 이행 필요, 법·제도 개선 촉구”

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은 9일 열린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 의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계획이 전면 제외된 만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한 홍보는 시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